(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새출발기금’을 두고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기존 프로그램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해명했다.
4일 김 부위원장은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개최된 금융분야 AI 활용 활성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존에도 신용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 이후 조정할 부분이 많아졌다. (취약차주 대상) 대대적으로 약간의 도움을 줘서 신속히 (금융지원을)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실 대출에 대해 원금 감면을 포함한 채무조정을 지원하겠단 입장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에 대해서도 대출금리를 낮춰 주는 등 조치를 취할 경우 차주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원금 감면을 받기 위해 일부러 빚을 연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부위원장은 “업권 등과 계속 소통, 협의하고 있다. 1~2주 내에는 지원 기준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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