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월)

  • 맑음동두천 -3.5℃
  • 맑음강릉 0.1℃
  • 맑음서울 -2.0℃
  • 맑음대전 -3.2℃
  • 맑음대구 -0.7℃
  • 맑음울산 -1.7℃
  • 맑음광주 -1.5℃
  • 맑음부산 0.4℃
  • 구름많음고창 -2.0℃
  • 구름많음제주 4.0℃
  • 맑음강화 -2.6℃
  • 맑음보은 -4.2℃
  • 맑음금산 -3.6℃
  • 맑음강진군 -0.7℃
  • 맑음경주시 -0.5℃
  • 맑음거제 0.8℃
기상청 제공

금융

324만명 ‘신용사면’ 본격화…내달 말부터 연체이력 삭제

금융당국-금융권, 공동 업무협약 체결 신용회복 지원
5000만원 이하 연체 연말까지 상환하면 사면 혜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과 금융업계가 연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서민·소상공인 324만명에 대한 ‘신용사면’을 적극 지원한다.

 

20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서민·소상공인 신용 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협약식’에서 신용회복 지원 관련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위험에서 신속하게 정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안전조치”라고 말했다.

 

협약식에는 이종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포함해 금융권 협회장, 농협중앙회 등 상호금융권 중앙회장, NICE평가정보 등 신용정보회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금융 당국과 금융업계가 맺은 협약은 지난 11일 정부가 발표한 신용 사면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5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올 연말까지 연체금 전액을 상환한 개인·개인사업자의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대 324만명이 신용 사면 혜택을 볼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산하고 있다.

 

한국신용정보원과 각 업권별 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각 신용정보회사와 함께 실무 작업반을 구성한다. 이후 내달 30일부터 신용 사면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연체 이력 정보를 활용하지 않아도 검사·제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신용회복 지원 조치는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우리 금융권이 국민과 함께 상생의 길을 걷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며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서 배제된 인력의 일상 복귀는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로 서민과 소상공인의 삶이 어려워졌다”며 “성실하게 재기를 노력하는 분들이 연체로 인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다시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은행권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미 최강 델타 포스에서 경영을 배운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미국의 최강부대인 육군 최정예부대 델타포스가 전광석화와 같이 수백 기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베네수엘라 수도를 폭격, 암흑으로 만든 다음 저고도로 나는 헬기로 거처에 침투하여 반미·친중 국가인 남미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부부를 체포해 미국 심판대에 세웠다. 여기에 세계 여론은 두 갈래이다. 하나는 베네수엘라가 그간 보인 반미 행보가 트럼프의 분노를 샀기에 인과응보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그래도 주권국가임에는 틀림없는데 무력으로 독립국가의 정권을 붕괴시킨 것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것이다. 어찌 됐던 필자는 이 전무후무한 델타포스라는 특수부대의 전략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 부대가 가진 특수성에서 경영의 길을 찾아보고자 하는 새로운 호기심이 폭발했다. 1977년 직접타격·대테러전을 염두에 두고 창설된 부대로, 특수부대 출신 군인 중에서 다시 침투와 탈출, 근접전, 사격, 폭파, 구출 등의 고된 훈련을 마친 후보 중 90%가 탈락하고 남은 후보에서 다시 뽑아 만든 특수부대의 특수부대이다. 외부에 대한 절대 비밀 보안을 위해 부대원들의 신상 모두가 비밀이며, 외모도 군인형이 아니라 일반인 모습으로 행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