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2일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가계대출, 금융투자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먼저 이 위원장은 8년 만에 첫 종합투자계좌(IMA) 발행이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하며 “신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IMA·발행어음 지정 심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르면 이번 달 내 첫 번째 지정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IMA에는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이 도전 중이다.
IMA는 2017년 도입됐으나 실제 지정 사례가 없던 제도다.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지는 대신 고객예탁 자금을 받아 기업 금융 관련 자산(70% 이상) 등에 투자해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 손실 위험 없이 초과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증권사도 기업 대출 등 다양한 기업금융 사업에 투자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1호 사업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신청이 가장 늦어 결과 발표까지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IMA와 발행어음을 통해 증권사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대신 조달액의 25% 이상을 중소 및 벤처기업 등 모험자본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IMA 심사가 진행 중이지만 (신청한 증권사들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모험자본 공급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에 허용된 발행어음 사업 인가도 연내 첫 사례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키움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등 5곳이 인가를 신청했으며 일부는 이미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다만 일부 증권사는 검사 및 제재 가능성 등 사법 리스크로 인해 심사 중단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심사 중단 여부는 중대성과 명백성 등에 따라 판단하며 결국은 사실관계 적용의 문제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세이 온 페이(Say-on-Pay)’와 ‘클로백(성과급 환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위원장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과도한 단기 수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성과 및 보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현재는 임원 총액 기준으로 공시하지만, 앞으로는 개별 보수 공시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한 입장도 전했다. 그는 “신용대출이 전체 가계부채를 견인하거나 건전성에 위협을 주는 수준은 아니다”라며 “10월 가계대출 증가액을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6월 4조원에서 10월 1조원으로 줄었고, 신용대출은 9월 마이너스였다가 10월 1조원 정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빚투(빚내서 투자)’ 논란에 대해선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자기 책임하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발언은 진의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우리 금융위가 일관되게 강조해온 것은 책임 있는 투자”라고 강조했다.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 논의와 관련해서는 “장기 투자 확대는 자본시장 발전의 안정적 기반을 만드는 중요한 과제”라며 “금융위도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