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해체되지 않고, 현형 체제대로 유지된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25일 국회에서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기존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정책을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된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정부조직 개편안 내용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금융 조직 개편이 정쟁의 소재가 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과 금융당국 조직 변화에 따른 혼란이 경제 위기 극복을 저해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조직개편 신속 처리로 안정이 긴요하나 현재 여야의 대립으로 필리버스터는 물론 패스트트랙까지 고려되는 상황에서 정부조직개편이 소모적 정쟁과 국론분열 소재가 돼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당정대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하려 했던 금융위원회 정책 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감독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당정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제출할 것”이라면서 “정부, 여당이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 정부조직개편 속도를 조절한 만큼 대화의 장으로 나와 달라”고 야당에 요청했다.
또 한 정책위원장은 금융정보 분석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려던 계획 역시 철회하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그 부분도 금융위 산하에 그대로 있는다고 보면 된다. 금융 관련 내용은 현행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구조에서 긴급하게 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공공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금융위와 같이 논의해서 제도적 장치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건 빨리 진행하고,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은 후속 작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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