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전담 조직을 두 개 팀 체제로 확대하고, 조사 인력을 대폭 늘린다. 불공정거래 대응 속도와 적발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4일 권대영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회의를 통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확대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합동대응단은 기존 1팀 체제에서 2팀 체제로 전환되며, 인력 규모도 60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주가조작 대응 조직을 복수 팀 체제로 운영하고, 경쟁 구조를 도입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가 내건 ‘주가조작=패가망신’ 기조에 맞춰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를 상시, 다층 구조로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됐다.

기존 합동대응단은 금융위 4명, 금감원 20명, 거래소 12명 등 총 37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개편 이후 금융위 인력은 11~15명 수준으로 늘어나고, 금감원 인력도 34명까지 확대된다. 거래소 인력은 기존과 동일하게 12명을 유지한다. 이로써 전체 인력은 약 1.7배 증가하는 셈이다.

조직 구조 또한 전면 개편된다. 기존에는 강제조사반(금융위), 일반조사반(금감원), 신속심리반(거래소)이 하나의 팀을 이루는 ‘3반 1팀’ 체제였는데, 앞으로는 강제조사반과 일반조사반을 각각 1개씩 둔 두 개 팀을 동시에 운영한다. 거래소가 맡는 신속심리 기능은 두 팀을 공동 지원하는 방식으로 유지된다.

금융위는 1팀 강제조사반에 자본시장조사과 소속 조사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2팀에는 정기·수시 직제 개편을 통해 확보한 증원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강제조사 기능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와의 추가 협의도 이어갈 방침이다.

금감원 역시 조사 인력을 확충한다. 2팀 일반조사반에 우선 인력을 배치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팀당 20명 규모를 갖추고, 합동대응단 파견에 따른 본원 조사 역량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내 별도 조사 인력 30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그간 조사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지적돼 온 디지털 포렌식 역량도 강화된다. 합동대응단 내 디지털 포렌식 전담 인력이 1명에 그쳤던 점을 고려해, 관련 실무 경험을 갖춘 조사원 2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이번 확대 개편을 통해 두 팀이 경쟁과 협력을 병행하며 시너지를 창출해 더 많은 주조작 사례를 적발하고 엄정히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출범 이후 이미 굵직한 불공정거래 사건을 적발해 왔다. 종합병원, 한의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이른바 슈퍼리치와 금융사 임원 등이 고가·허위 매매로 수백억 원대 부당 이득을 취한 사건과 증권사 고위 임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 원의 차익을 챙긴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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