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을 향해 지배구조 개편과 소비자보호 중심 경영 전환을 동시에 요구했다. 내부통제 강화와 성과평가 체계 재설계를 통해 은행의 경영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메시지다.

12일 이 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개 국내은행 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권이 먼저 지배구조 혁신에 과감히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법 개정 이전이라도 은행권이 선제적으로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그는 지배구조 선진화 TF 운영 상황을 설명하며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최고경영자(CEO) 승계 절차, 임원의 성과 보수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조만간 논의를 통해 도출된 개선 방안과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룰 이유는 없다”며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망설임 없이 언제라도 추진해 주고 개선이 필요한 것은 반드시 고쳐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은행권 역할 재정립을 주요 의제로 마련됐다. 이 원장은 은행권에 소비자보호 중심 경영 체계로의 전환도 재차 요구했다.

그는 “금감원은 최근 조직을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재편했고, 가용한 모든 역량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집중할 것”이라며 “은행권도 상품 설계·심사 및 판매의 전 과정을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새롭게 정비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성과평가 체계의 변화를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이익과 윤리를 함께 강조하는 ‘견리사의(見利思義)’를 언급하며 “상품 설계·심사·판매의 전 과정을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새롭게 정비하고 이에 걸맞은 소비자보호에 중점을 둔 핵심성과지표(KPI)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기존 영업실적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소비자 보호를 주요 지표로 반영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은행권의 수익 구조 전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가계대출 중심의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자금의 흐름을 실물·생산 부문으로 돌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은행권이 부동산 담보 대출 같은 손쉬운 이자 장사에 머무르지 않고 생산적 자금 공급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포용금융 확대 역시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 원장은 “포용금융이 일회성 시혜나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은행권의 일상적인 의사결정과 영업 관행에 깊이 스며들도록 뒷받침하겠다”면서 “은행권이 더 이상 ‘잔인하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관행적인 소멸시효 연장은 재고해달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올해 ‘포용금융 종합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연계 공급망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함께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연계 공급망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포용금융 종합평가 체계를 도입해 은행권이 포용적 금융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자본 규제를 합리화해 은행의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당국의 요구에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이 합심해 소비자 보호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은행장들 또한 “상품 판매의 시작부터 분쟁조정까지 소비자를 위하는 마음으로 잘못된 점과 개선할 점은 없는지 다시 살피고 선진적인 지배구조를 위해 독립성이 확보된 이사회,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성과 보수체계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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