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정책의 두 축으로 ‘속도’와 ‘안정’을 제시했다.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는 연내 법안 제출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가계부채·부동산 PF 등 금융리스크는 질서 있는 연착륙으로 관리하겠다는 복합 전략이다.
즉 디지털자산 제도화, 금융시장 안정, 민생금융 강화 등 주요 현안을 빠르게 추진하되 안정적으로 설계하는 균형감 있는 접근으로 풀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 스테이블코인, 올해 안으로 제도화 추진
20일 이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와 관련해 “법은 법대로 추진하되, 미리 시행령이나 후속작업을 준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제도 설계 초기단계인 만큼 충분한 안정장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이 위원장은 “관계부처와 꼼꼼히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고 올해 안에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선 “지급결제, 송금, 나아가 K(문화) 관련 해외수요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제도 도입뿐 아니라 용도 측면에서 확장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 가계부채 제동·성장금융 가속…‘투트랙’ 정책 가동
이어 이 위원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가계부채 관리 현황 및 추진 실적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6·27 대책으로 올해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확대에 주담대를 6억원으로 선제적으로 제한하고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 지정 시 추가 대출수요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이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해 6·27, 9·7, 10·15 대책 등을 마련해 실수요 외 대출 제한 원칙을 담아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준비된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서는 “질서 있는 연착륙 기조를 견지하겠다.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은 공·경매나 PF정상화펀드 매각 등을 통한 재구조화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도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수도권 중심의 금융 쏠림을 개선하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해 정책금융의 선도적 역할과 자본시장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총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AI‧반도체‧로봇‧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보안 강화 의지 역시 분명히 했다.
그는 “최근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같은 보안사고에 대해선 일벌백계 원칙으로 엄정히 제재하겠다”며 “CISO 중심의 보안 역량 강화 체계 마련과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등 재발방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이스피싱에 대한 금융권 책임을 법제화하고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지원하겠다. 서민·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새도약기금’과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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