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양대 금융당국 수장이 각기 다른 색깔의 금융개혁 청사진을 내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속도와 안정’을 내세워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가계부채 연착륙 등 정책 추진력을 강조했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조직 쇄신과 지배구조 개선 등 감독 철학을 제시했다.
두 수장의 기조는 다르지만, 금융시장 혁신과 신뢰 회복이라는 공통 목표 아래 금융정책의 새 틀을 그려가겠다는 점에서 궤를 같이 한다.
◇ 금융위원장, ‘속도와 안정’ 투트랙 전략 추진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 위원장은 새 정부 금융정책의 방향을 ‘속도와 안정’이라는 두 단어로 요약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는 연내 법안 제출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리스크는 질서 있는 연착륙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디지털자산 제도화, 금융시장 안정, 민생금융 강화 등 주요 현안을 빠르게 추진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설계하는 균형감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법은 법대로 추진하면서 미리 시행령이나 후속 작업을 준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제도 설계 초기 단계인 만큼 충분한 안정장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확장성에 대해 “지급결제, 송금, 나아가 K(문화) 관련 해외수요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제도 도입뿐 아니라 용도 측면에서도 확장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가상자산을 넘어 ‘국가 결제 네트워크’로 키우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 가계·PF 관리 넘어 ‘생산적 금융’ 가속도
이 위원장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언급도 놓치지 않았다.
그는 “6·27, 9·7, 10·15 대책 등을 통해 실수요 외 대출 제한 원칙을 담아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하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준비된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질서 있는 연착륙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며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은 공·경매나 PF정상화펀드 매각 등을 통한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PF 유동성 공급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자금의 흐름을 위기 대응 중심에서, 성장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부동산과 수도권 중심의 금융 쏠림을 개선하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해 정책금융의 선도적 역할과 자본시장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총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AI·반도체·로봇·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성장펀드’의 구체적 윤곽을 국감장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정책금융의 초점을 부동산 중심에서 기술 산업 중심으로 이동시키겠다는 발언으로 읽힌다.
이 위원장은 성장 금융 확대와 함께 금융 소비자 보호와 보안 강화에 대한 메시지도 내놨다.
그는 “최근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같은 보안사고에 대해 일벌백계 원칙으로 엄정 제재할 것”이라며 “CISO 중심의 보안 역량 강화 체계 마련과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등 재발방지책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또 “보이스피싱에 대한 금융권 책임을 법제화하고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지원하겠다”며 “서민·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새도약기금’과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개선하겠다”고 밝히며 혁신은 속도감 있게, 안정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금감원장, 소비자 중심 감독체계 본격화
다음날인 21일 개최된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감원이 보유한 모든 기능이 금융소비자 보호 목표 실현에 온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조직을 전면 재설계하겠다”며 “올해 연말까지 ‘금융소비자보호 기획단’을 운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조속히 발굴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원장은 “기존의 소비자 보호 관행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점을 반성하고 있다”면서 “내부적으로도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여당이 추진했던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분리 방안이 백지화된 이후 제시된 내부 쇄신 로드맵으로, 금감원이 스스로 소비자보호 기능을 재정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발언이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금소처’를 총괄본부급으로 격상하고 은행·보험·금투·중소금융 등 권역별로 민원·분쟁·상품심사·검사 기능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책임임원 체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소비자 관련 제도개선과 검사 방안을 소비자 관점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원장은 소비자 보호뿐 아니라 시장 안정, 리스크 관리에도 힘을 실었다.
그는 “PF 사업장 상시평가 체계를 안착시키고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해 금융권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종합투자증권사 제도 개편과 자본규제 합리화를 통해 부동산 중심 자금 쏠림을 완화하고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공급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디지털금융에 대해선 “금융보안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국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고, AI를 활용한 감독체계를 구축해 디지털 금융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겠다”며 “데이터 기반 감독체계와 AI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효율적이고 공정한 제재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지주 지배구조 문제도 정조준했다.
이 원장은 BNK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를 문제 삼으며 “절차적으로 특이한 면들이 많이 보여서 계속 챙겨보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형식적 절차의 적법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제 소지가 있다면 수시검사를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주회장이 되면 이사회를 자기 사람으로 구성해 일종의 참호를 구축하는 분들이 보인다”며 “이렇게 되면 오너가 있는 제조업체나 상장법인과 다를 바 없게 되고 금융사 고도의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주회사 연임, 3연임과 관련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는 지침을 이미 보냈다”며 “필요하면 제도 개선을 국회와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빈대인 BNK금융 회장 등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이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 원장의 발언은 연말 연임 국면을 앞둔 금융권 전반에 경고 신호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 혁신과 안정의 공존…금융정책 새 틀 윤곽
양일간 이어진 국정감사에서는 금융위가 제시한 ‘속도와 안정’ 중심의 정책 기조와 금감원이 내세운 ‘소비자 보호’ 중심의 감독 체계 개편 방향을 통해, 이재명 정부 금융정책의 큰 틀이 구체화됐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가계부채 연착륙, AI 기반 감독체계 구축 등 혁신, 안정, 신뢰 회복을 동시에 추구하는 과제들이 제시됐다.
향후 금융당국은 정책 추진의 속도와 감독의 균형을 조율하며, 금융시장 신뢰 회복과 제도적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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