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25년 국회 국정감사(국감)가 본격적인 정책 검증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지난 13일과 14일에는 정무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에서 금융 안정, 국가 재정, 에너지 대전환 등 민생과 직결된 핵심 현안을 두고 여야 간의 첨예한 공방이 펼쳐졌다.

 

특히 지난 10월 1일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감은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로 주목받았다.

 

1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감은 시작부터 진통을 겪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후부로 이관된 에너지 관련 기관들의 업무 보고가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정회를 요구, 국감 진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김성환 기후부 장관을 향해 에너지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새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대전환'을 강조하며 원전 정책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자, 이를 두고 ‘사실상의 탈원전 회귀’가 아니냐는 집중적인 질타가 쏟아졌다.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역시 서민 경제를 둘러싼 난타전이 벌어졌다.

 

정무위에서는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가계부채 폭발 위험’과 금융 취약계층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서민금융 지원 대책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금융위원회의 안일한 대처와 정책 실효성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집중됐으며, 금융권의 과도한 이자 수익에 대한 '횡재세' 논의가 재차 거론되기도 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김범석 우아한형제(배달의민족)대표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등이 증인으로 참석해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 규제 ▲개인정보보호 관련 대응 체계 미흡 지적 ▲대기업 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및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감시 ▲공정거래 법 집행의 실효성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기재위 국감의 핵심은 ‘세수 부족’과 ‘재정 건전성’ 문제였다. 특히 법인세 과표구간 1%상승률을 두고 기업의 세부담에 대한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낙관적 경제 전망과 실제 세수 실적 간의 괴리를 지적하며, 경제 사령탑인 기획재정부의 책임론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기재위 의원들은 침체된 경기 속에서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해 경제 활력을 높일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하반기 경제 정책의 수정 방향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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