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내년 초 쌀 수급 안정 대책을 추가로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송 장관은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햅쌀 중 10만t(톤)을 우선 시장 격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농식품부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해 2025년산 예상 초과량 16만5천t(톤) 중 10만t을 시장 격리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 가격 안정을 위해 할인 폭도 늘렸다.
송 장관은 "최종 생산량이 결정되는 내년 1월이 지나서 다시 수확기 대책을 정밀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쌀값이 작년보다 30%가량 올라 소비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느냐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물음에 "부담된다는 소비자도 있고 쌀이 제일 싸다는 소비자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해 농식품부가 쌀 초과 생산량(5만6천t)보다 훨씬 많은 26만t을 시장 격리한 것이 쌀값을 끌어올렸다는 지적에 송 장관은 "하나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농산물 물가가 급등했지만, 생산비가 치솟아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송 장관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생산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랭지 배추가 기후변화로 망가지는데 (밭의) 필름을 바꿔주면 생산성이 올라가지만, 가격이 3배"라면서 "농가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생산 안정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유통비용을 낮추기 위해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면서 "도매법인의 과도한 영업이익률 때문에 소비자가 손해 보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가 내년부터 6개 군에서 시작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지방비 분담 비율이 높아 예산이 적은 군 지역에 큰 부담이 된다고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등이 지적했다.
송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국비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말에 "지역의 요구를 잘 알고 있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월 이후 대미 농식품 수출이 감소했다는 지적에는 "대미 수출은 감소했지만, 유럽연합(EU) 등 다른 시장이 커지면서 K푸드 수출은 역대 최고이며 작년 동기 대비 상당히 늘었다"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은 정부 전체적으로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단호하게 추가 개방을 막았다"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또 미국산 수입 감자 검역 협상과 관련해선 "미국 11개 주 감자는 수입 위험 분석 8단계 중 6단계까지 왔는데 실은 미국 22개 주 감자는 이미 수입이 허용됐다"면서 "과학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전자변형작물(LMO) 면화씨가 서울 경동시장에서 약재로 불법 유통된 데 대해서는 "농림축산용, 산업용 LMO가 용도 외로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이 대형 유통업체의 배만 불리며 농가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송 장관은 "국내산 농·축·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다"면서 "식량안보를 지키려면 소비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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