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국정감사가 13일, 이재명 정부 출범 5개월을 맞아 '한미 관세 협상'과 '위기의 민생 경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약 47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문제를 놓고 정부의 협상력에 대한 야당의 거센 공격이 이어졌으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익 최우선' 원칙을 고수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 3500억 달러 현금 요구..."외환상 감당 어려워" vs "국익 최우선 원칙"
이날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미국이 요구하는 막대한 규모의 대미 투자 방안이었다.

 

정일영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한미 관세 협상 교착 상태 보도가 사실인지를 물으며, 3500억 달러의 미국 현금 일시불 요구에 대해 "우리나라 경제가 외환상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미국 셧다운 등 복잡한 상황이지만 우리 외환 사정으로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전 정부에서 관세 정책에 있어서 비상 내란만 있었지 연구도 대응, 대책도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미국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에게 우리나라 외환시장 등에 대해 충분히 설득을 시켰다"면서 "미국으로부터 외환시장 상황을 이해하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미국 관세는 국회 동의 없이는 어렵다"고 강조하며,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국익 원칙과 미국과의 협상 과정을 공개해 국민들을 위해 당당히 임해달라"고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반면, 야당인 박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가 협상 타결을 선언했음에도 미국이 '선불 현금 지급'을 요구하는 상황을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몰아붙이며, 심지어 "차라리 25% 관세를 유지하는 편이 낫다"는 극단적인 견해까지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미국과 협의 중임을 인정하면서도, 협상 초기 우리 정부는 '출자, 대출, 보증을 섞어서 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최근 미국 측이 '전액 현금'을 요구하면서 어려움이 커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부총리는 협상 원칙으로 ▲국익 최우선 ▲상업적 합리성 ▲외환 시장 안정을 강조하며, "일본과 달리 한국의 현실을 반영한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협상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국민과 국회에 비밀 없이 투명하고 소상히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 "F학점 경제 아마추어" vs "위기 반등 CEO 효과"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13조원 규모의 소비 쿠폰을 발행하고 확장 재정을 고집하는 것을 "재정 중독"이자 "헛돈 쓰기"로 규정하며 경제 정책 전반을 'F학점'으로 평가했다. 특히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의 모순, 급조된 부동산 대책 등을 지적하며 정책 혼선이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지난 정부 말기 경제가 방치되어 있었다"며, "소비 쿠폰 등 죽을 힘을 다해 무너진 경제를 반등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결코 아마추어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한국이 최선을 다했으며 일본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인 안도걸 의원은 지난 정부 말기 마이너스 성장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0.7% 급반등하고 소비자 심리가 최고치를 기록한 점을 들며 "국가 CEO 효과"가 나타났다고 옹호했다. 안 의원은 '경제는 국가가 무한히 책임진다'는 리더십으로 내수를 활성화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이 외에도 국정감사에서는 서민 경제와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질의가 이어졌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소득층에게는 AI나 전략 산업이 중요하겠지만, 하위 소득 계층에게는 달걀, 식용유 등 생필품 물가 안정이 훨씬 중요함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구 부총리는 소득 양극화와 물가 문제 해결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답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성장 고착화 해결을 위해 자본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며, K-관광 산업을 제조업 이상으로 키울 수 있는 '균형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 부총리는 K-한류를 기반으로 관광을 숙박, 볼거리, 먹을거리의 토탈 패션 산업으로 육성하는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화답했다.

 

또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등 야당은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와 경영 평가 기준 문제를 지적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경영 평가 기준을 공공성과 효율성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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