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조세피난처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악용 방지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날 LG가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를 언급하며, 국내 거주를 하고 있음에도 소득세법상 비거주자 제도를 악용해 막대한 세금을 우회하거나 회피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표는 미국에서는 과테말라 또는 일본 거주자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홍콩 등 여타 국가 거주자라며 과세를 회피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블루런벤처스가 투자한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시세차익이 1조원이 넘고, 관련 성과금은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제대로 세금을 물렸는지는 의문이다.

윤 대표는 미국 정부에 자신의 계좌정보를 한국 정부에 제공하지 말라는 취지의 소송을 지난 9월 18일 제기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블루런벤처스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소송에선 윤 대표는 자신을 미국세법상 거주자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런 사례가 반복될 경우에는 비거주자 제도가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되고 조세 정책 전반의 신뢰성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비거주자 신분을 악용한 역외 탈세 혐의에 대해선 국세청의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자산 이동 내역을 전면 재검토하고, 혐의 확인 시 강력하고 단호한 과세 조치와 법적 조치를 실시하며, 필요하다면 해외 정보 전담 조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 탈세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엄정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며 “역외탈세는 국부의 해외 유출이라는 측면에서 더 엄정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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