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5년 새 총기·마약류 밀반입이 폭증하고 있지만, 관세청의 대비 태세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총기류와 마약류의 불법 반입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관세청의 인력과 장비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총기류 불법 반입은 2021년 86건에서 2022년 3363건으로 39배나 증가했고, 2025년은 겨우 6개월만에 4430건이 적발돼 지난해 전체 규모를 넘어섰다.
마약류 반입 상황은 더 심각하다.
최근 5년간 마약류 적발 건수는 4720건, 시가로는 1조7000억원을 넘었다.
특히 올해는 6개월만에 1조원 규모가 적발돼 범행 수법은 점점 대형화·조직화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최근 미국 마약단속국(DEA)는 한국을 거치는 환적화물이 멕시코‧동남아 지역 마약 물류 허브로 작동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최근에는 캄보디아발 마약 반입이 새로운 루트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4월에는 특송화물을 통해 약 400명분, 6월에는 여행객 가방에서 2.5kg(8만명 분)의 필로폰이 적발됐다. 캄보디아발 마약 적발량은 2021년 7kg에서 올해 8월 기준 22kg을 넘어 3배 이상 급증했다.
최 의원은 “적발된 게 이 정도라면, 통관을 빠져나간 물량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국내에 이미 마약 ‘그림자 시장’이 형성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캄보디아는 이제 마약 반입의 신흥 경유지로 부상하고 있다”며 “국제 공조와 현지 정보망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를 적발할 관세청 인력‧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연간 특송화물 건수는 2020년 7300만건에서 2024년 1억9200만건으로 2.6배 급증했지만, 세관 특송물량 담당 직원은 전국 309명에 불과하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체 특송 물량 중 개장검사를 진행한 건 수는 총 약 147만건인데, 직원 1인당 4700건을 처리한 꼴이다.
특송화물은 전량 X-Ray 검사를 거쳐야 하지만, 7~10초의 권장 판독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3~5초 만에 통과시키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최 의원은 “이 속도라면 ‘검사’가 아니라 ‘통과’에 가깝다”며 “이대로라면 불법 반입품이 국민의 식탁과 생활 속으로 스며드는 것도 시간문제”라고 경고했다.
여행자 반입품의 경우 최근 마약·총포·도검 등 불법 반입이 급증했지만, 지난 5년간 단속인원은 65명 증원에 그쳤다.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열화상탐지기 등 첨단 장비 도입도 지연되고 있다.
최 의원은 “총기와 마약이 대거 유입되는 현실은 단순한 통관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관세청이 더 이상 수동적 행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세청은 단순히 세금을 걷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경의 방패’여야 한다”며 “인력과 장비 확충 문제를 예산당국과 정부에 적극 제기하고, 필요하다면 공론화로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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