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 해체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찬반 등)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청문회에서는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며 격론이 오갔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통합하는 ‘금융감독위원회’ 신설안을 검토해 왔다. 이 안이 공개되자 여야는 이날 청문회에서도 금융위 존속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 금융위 존폐 논란에 여야 정면충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임박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후보자의 임명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는 금융위를 철거하러 온 철거반장이냐”며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사전 협의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도 “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처리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있다. 임명이 10여일 걸리는 상황에서 열흘 남짓 근무할 후보자를 위해 청문회를 하는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직개편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당정 간담회에서 개편안을 논의한 것은 사실이나 국정기획위의 초안을 검토한 수준”이라며 “25일 본회의 처리를 확정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 설치법 등 관련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고 이는 정무위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정책 연속성과 금융시장 안정 차원에서 위원장 임명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회 끝에 여야는 금융위 존속을 전제로 청문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당의 입장은 해체가 아니라 기능을 조정하고 간판을 바꾸자는 것일 뿐”이라며 “기관 형태가 어떻게 바뀌든 간에 금융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은 그대로 필요하므로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 전체를 총괄하는 자리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 후보자 도덕성 논란에 “절차 따라, 문제 없다” 해명
이날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는) 기재부 차관 퇴임 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 다수 사기업에서 사외이사를 맡고 고액 보수를 받았다”며 사적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거쳤고, 중복 겸직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 의원이 테슬라, 스트래티지, 엔이비아 등 이 후보자가 미국 우량주에 집중 투자하면서 국장(한국증시)이 아닌 미장(미국증시)에 투자한 것에 대해 문제 삼자 이 후보자는 “총 7000만원 주식에 투자했는데 이 중 1100만원을 미국 주식에 투자했고 나머지는 ETF 등 형태로 국장에 투자했다. 나가서 시장을 경험하며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투자자의 심리는 어떤지 보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자는 전날 김재선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지적한 것에 대해선 “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적은 없고 평생 집 한 채에서 살고 있다. 집을 두 번 옮겼는데 해외에 나갈 때 그동안 모은 돈으로 형편에 맞게 집을 옮겼다”며 “그 집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평생 있을 것이다. 다만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차익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 있는 점은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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