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문애림 변호사는 당시 업계에선 생소한 관세·무역 분야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현재도 관세와 무역을 주무대로 삼은 변호사를 찾는 건 쉽지 않으니 당시 그의 선택은 용기를 넘어 무모하기까지 했다.
“밤낮으로 공부해야 소송수행에 어려움이 없다”는 문 변호사는 인터뷰 당일에도 진행 중인 소송 관련 서류를 한뭉치 들고 오기도 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사건해결이다. 의뢰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소송에 임하는 것이 그의 신념이다.
문 변호사는 “의뢰인 입장에 서서 그들의 상황을 공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사건이 잘 해결됐을 때 얻는 보람은 이보다 훨씬 크다”며 5년 전 자신을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일에 상당히 매력을 느끼고 있었다. 좀 더 많은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청솔 관세무역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다음은 문애림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면서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던 중 평소 중소 수출입기업이 법률구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꾸준히 관세사건을 수행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여러 관세법인과 인연이 닿았다. 최고의 효과를 내기 위해 이들과 MOU체결을 하게 됐고 이후 본격적으로 수출입전문변호사로 일하게 됐다.
Q. 청솔 관세무역 법률사무소만이 갖고 있는 차별화 된 장점은 무엇인가.
청솔 관세무역 법률사무소는 관세무역 분야에 특화된 법률사무소다. 관세법인 청솔 및 여러 관세법인과 연계해 관세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관세무역에 관한 법률자문과 이와 대한 각종 소송사건의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중소수출입업체의 관세청추징사건, 관세형사사건, 수출입민사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Q. FTA 체결국가가 해마다 늘고 있다. FTA가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FTA는 수출기업의 경우 가격경쟁력 향상을 통해 기업의 매출향상뿐만 아니라 설비투자, 고용확대 같은 파급효과로 우리나라 산업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수입기업의 경우 수출하는 원부자재의 관세가 낮아지므로 원가절감을 통해 원가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다. 최근 FTA와 관련해 사후원산지검증으로 무역업체가 과세관청으로부터 관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청솔 관세 무역 법률사무소는 무역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세법인 청솔과 업무제휴를 통해 원산지검증으로 인한 고객구제가 가능하 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Q. 최근 기억나는 관세무역 관련 소송이 있다면.
최근 한 물류기업이 세관에서 화주와 공모해 밀수입죄 혐의로 입건된 사건을 의뢰받은 적이 있었다.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해당 물류업체를 방문해 관련자들을 만나보고기도 하고 물품이 수입되는 세관을 수차례 찾아가 현장을 기록하기도 했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해당 물류기업이 실제로 억울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이 사건은 무죄판결이 나왔다. ‘해답은 현장에 있다’는 철칙 아래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 뛰어다닌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다.
Q. 그동안 사건을 수행하면서 힘들거나 보람 있는 일이 있다면.
상담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의뢰를 분들은 보통 사업을 하다 큰 위기에 처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건을 수행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여러 얘기를 듣다보면 어느새 그들의 입장에서 서게 되는데 사건을 통해 그들의 상황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것은 사실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다행히 사건이 잘 해결되었을 때에는 그만큼 보람도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잘 극복할 수 있다.
Q. 올해 계획은 무엇인가. 그리고 10년, 20년 후 문애림 변호사는 어떤 모습인가.
올해 계획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향후에는 여러 사건 수행을 통해 관세법 등 관련법령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많이 쌓고 싶다. 또한 관세무역 전문변호사로서 중소수출입업체에게 관련 법률지식을 제공해 수출입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기업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현재 업계에 관세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많지 않다. 앞으로 후배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도전해 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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