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국내 물가까지 약 9개월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10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는 9월보다 0.5% 높은 120.61(2015년 수준 100)을 기록했다. 품목별 등락률을 보면 전력·가스·수도·폐기물이 전월보다 8.1% 올랐고, 농림수산품은 전월 대비 7.3% 내렸다.
동아대 노영진 교수팀은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구자열)와 산학협동재단이 25일 공동으로 개최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분석 및 대응을 위한 학술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동아대 노영진 교수팀은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개발한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GSCPI)를 통해 분석했다.
또 공급망 충격이 내수기업 투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수출기업의 경우 충격이 크지 않을 때는 투자가 계속 늘어나다 충격의 강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투자가 감소하는 ‘역 U자형’ 관계가 나타나 수출기업이 내수기업보다 공급망 충격에 훨씬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백석대 고경일 교수팀도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비교적 짧게 지속된다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수출 감소와 민간투자 위축 등 경기변동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개별기업 측면에서는 생산 지연, 물류 중단과 같은 공급망 충격이 공급망 다각화, 디지털 전환 등 기업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환경과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자원 재배치, 신규 비즈니스 개발 등 공급망 혁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해냈다.
동아대 신성호 교수팀은 반도체 TRASS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외로부터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수입 현황을 분석했다. TRASS(Trade Statistics Service)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로 수출입 품목별 HS 코드, 대상 국가, 금액 및 중량, 통관이 이루어진 항만 또는 공항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있다.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대일본 반도체 소재 의존도는 크게 낮아진 반면 소재‧부품‧장비 각각의 상위 10대 수입국에 대한 의존도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품목별로는 국산화가 낮은 노광 장비 및 이온 주입기, 수입액은 적지만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급속 가열기 및 웨이퍼절단기의 공급망 리스크가 크다고 분석됐다. 식각 장비 또한 미국 및 일본 수입 비중이 높고, 증착 장비의 경우 싱가포르 수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 교수팀은 “반도체 소‧부‧장은 단기적으로 국산화가 어렵기 때문에 공급망 유연성에 집중하는 한편, 각 공급망 연결고리에 대한 공급망 지도화(mapping)를 통해 공급망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공급망 리스크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대 안건형 교수팀은 “미국의 반도체 칩과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으로 인한 한국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 신규투자 제한에 대해 현지 공장의 피해 최소화 노력과 함께 글로벌 반도체장비업체의 국내투자 유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터리에 대해서는 소재 공급망 안정을 위해 외국기업 인수합병(M&A) 및 전기차 제조산업의 수직계열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국민대 최봉석 교수팀은 “유럽연합(EU)이 한‧중‧일 3국 철강제품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 9억5천만 달러, 한국 1억5천만 달러, 일본 800만 달러 규모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제를 부과할 경우 EU의 철강 생산이 늘어나면서 해당 공급망에 연결된 한국의 광학기기, 고무‧플라스틱, 기계류 수출이 증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EU로의 철강 수출을 위해서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는데, 구매비용은 약 1508억 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CBAM 인증서 구매 비용은 EU의 배출권거래제 운영과 한국의 내재배출량(직접+간접 탄소배출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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