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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對중국 무역적자, 원자재가 안정화되면 해결될 가능성 커"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대중 무역적자 요인 분석 보고서 발표
국제 원자재가 등 경기적 요인이 구조적 요인보다 커
대중 무역적자 구조적 요인 해결하려면 “중국의 내수 공략이 관건”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중 수출 감소가 우리 무역적자 규모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향후 중국의 실물경기 회복 및 인플레이션 해소, 우크라이나 사태 종식에 따른 원자재가 안정이 이루어진다면 대중국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7일 ‘최근 대중 무역적자 요인 분석 및 향후 전망’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대중 수출 감소세를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연구원은 대중 수출 감소의 구조적 요인을 용도별(최종귀착지별), 기술수준별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봤다. 용도별 관점에서는 중국이 국산화율을 높이고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내수용과 수출용 수입이 모두 둔화됐다.

 

한국의 대중 수출 측면에서 보면, 내수용과 우회 수출용 비중이 2007년 64에서 2021년 8:2로 변화하면서 우회수출용 대중 수출 비중은 지속해서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를 통해 향후 중국 내수가 증가하면 대중 수출도 확대돼 대중 무역수지도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했다. 결국 중국의 내수 공략이 관건이라는 것이다.

 

기술수준별 관점에서는 중국의 고위기술 중간재 수입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중 교역구조도 ‘중·고위기술 중간재 수출, 저위기술 중간재 수입’에서 ‘고위기술 중간재 수출, 중·고위기술 중간재 수입’으로 변화했다.

 

이는 중국의 수입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고위기술 품옥을 중심으로 대중국 수출 전략을 별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연구원은 이러한 구조적 요인은 양국의 산업간 상호보완 구조와 무역구조에 의해 장시간에 걸쳐 형성되고 단기간에는 변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당 기간 지금과 같은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중 수출 감소세의 경기적 요인으로는 국제 원자재가격과 중국 투자, 중국 소비 등 순으로 대중 수출 변동에 대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이러한 경기적 요인이 우리나라의 대중 교역에 있어 구조적 요인보다 크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향후 중국의 실물경기 회복과 인플레이션이 해소되고 우크라이나 사태 종식에 따른 원자재가 안정 등의 경기회복과 교역단가 안정화가 이루어진다면 대중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봤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의 대중 수출구조 상 중국 내수 영향력이 금융위기 이후 축소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 경기가 회복돼도 대중 수출이 과거와 같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대중 무역수지 흑자폭을 빠르게 넓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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