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5 (일)

  • 맑음동두천 6.5℃
  • 맑음강릉 9.8℃
  • 구름조금서울 6.6℃
  • 맑음대전 7.9℃
  • 맑음대구 8.7℃
  • 맑음울산 10.1℃
  • 맑음광주 8.2℃
  • 맑음부산 9.8℃
  • 맑음고창 7.9℃
  • 맑음제주 10.1℃
  • 맑음강화 5.9℃
  • 맑음보은 6.3℃
  • 맑음금산 7.0℃
  • 맑음강진군 10.4℃
  • 맑음경주시 9.8℃
  • 맑음거제 8.7℃
기상청 제공

정치

[인터뷰] 이정문 의원 “일하는 국회 만들고, 기억해야 할 항일정신 잊지 않는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촬영=김진산 기자)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세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천안시 병 지역구 의원이다. 21대 총선에서 첫 경선을 치렀고, 첫 출마에서 천안시민들의 선택을 받았다. 얼핏 순조로운 듯 하나, 실제론 2012년부터 천안시 청년위원으로 활동한 정치 베테랑이다. 정치생활 9년 만에 의정생활에 뛰어든 그는 미래 에너지 전략, 일하는 국회법에 이어 우리가 아로새겨야 할 항일역사 세우기에 나서고 있다.

 

쌀쌀한 기운이 낙엽을 쓸어내리는 초겨울. 인터뷰를 위해 찾은 의원실에서 이정문 의원은 무언가를 바삐 살펴보고 있던 중이었다. 그는 단어 하나 놓칠 세라 꼼꼼하게 기록을 살폈다.

 

변호사가 본업이지만, 21대 국회 전반기에서는 금융을 담당하는 정무위원회를 거쳐 하반기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곧 취재진을 알아보고 악수를 건넸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충남 천안시 병 국회의원 이정문이라고 합니다. 저번 총선에서 천안에서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됐고,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전반기에는 금융 등을 관할하는 국회 정무위 소속으로 일을 하다가 지금 현재 과학기술과 관련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정문 의원은 천안에서 태어나 모든 유년기를 천안에서 보낸 지역 토박이다. 사법시험을 위해 서울에서 대학시절을 보냈으나, 변호사가 된 후 다시 천안시민으로 되돌아 왔다. 지역사회에 관심 많았던 그는 얼마안가 정치에도 관심을 가지게 됐다. 그의 정치 멘토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 덕분이었다.

 

충청도는 2008년 18대 총선 당시 최대 접전지 중 하나였다. 남쪽은 자유선진당, 북쪽은 통합민주당이 수성에 성공했으나, 전체적으로는 민주당이 개헌저지선도 못 얻어낸 대패였다.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는 18대 국회 천안시 갑 당선에 성공했지만, 자유선진당과 한나라당이 양패구상하면서 얻은 신승이었다. 2012년 19대 총선은 그나마 조금 여유를 두고 이겼지만, 역시 두 보수정당이 대립이 작용했다. 20대 총선에서 천안 갑 일부가 천안 병으로 떨어져 나가기도 했다. 이정문 의원은 이러한 정치적 격류를 모두 지켜봤다.

 

“제가 첫 출마에서 의원이 되었지만, 정치 경험이 짧은 건 아닙니다.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님이 국회의원에 계실 때 같이 해보자고 해서 활동하게 됐습니다. 2012년부터 청년위원으로 정당생활을 하면서 정치인으로 꿈을 키웠고, 지난 총선에서 윤일규 현역 의원님이 불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저도 이제 한번 현실정치에 나가보자는 꿈을 키워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첫 출마에 나서자마자 당선된 이유에 묻자 그는 변화를 이유로 들었다.

“다른 후보님들보다 젊었던 저를 선택해주신 이유는 우리 천안의 역동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분 좋은 변화를 슬로건으로 선거에 나섰습니다. 천안에서는 참신한 사람을 요구했었고, 새 인물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를 도와야 한다는 지역 민심이 있었습니다.”

 

변호사, 충남교육청 공직자 윤리위 위원, 민주평통자문위원,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정문 의원의 이력은 다양하지만, 방송이나 과학기술과는 인연이 없었다. 그런데도 하반기 국회에서는 과방위를 선택했다.

 

“제가 변호사로 활동했으니까 다들 왜 법사위로 안 갔느냐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갈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 전에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다양한 분야를 접해보고 싶었습니다. 전반기 상임위원회에서 금융, 국민 권익과 관련한 국회 정무위를 선택했고요. 하반기 상임위에서는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는 과학기술분야를 맡았습니다.”

 

이정문 의원이 과학기술 관련하여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분야 중 하나는 수소 에너지다. 전 세계는 에너지 전쟁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치열한 국익 싸움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유럽 연합은 유럽 기후법을 앞세워 재생에너지 무역 장벽을 쌓고 있다.

 

“수소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재생에너지의 한축으로 수소에너지가 중요한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다행히 수소는 지금 어느 나라가 압도적으로 앞서는 나라가 없기에 우리가 신경을 쓴다면 반도체처럼 선도할 수 있는 분야라고 봅니다.”

 

한국의 수소 등 대체에너지나 재생에너지 전환율은 높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지난해 유엔 기후협약 당시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30% 넘는 수준까지 확보하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21%대로 줄이고 오히려 원전 비율을 20%대에서 30%대로 올린다는 정책을 발표해 좀 우려스럽습니다. 재생에너지와 탄소 중립, RE100 등 세계적인 경향과 맞지 않기에 좀 더 살펴보고 정부에 대해서 입장변화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원자력이 에너지 대안이 될 수 없는지 묻자 이정문 의원은 원자력은 전 세계적으로 사양길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정문 의원이 제시한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증가량이 이전 5년의 약 두 배, 신규 확충될 전력 설비 용량의 9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전도 최근 가동이 늘어나고는 있으나, 석유와 천연가스 공급망 위기로 인한 일시적 처방이다. 이유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소형 원자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만, 거기서도 방사성 폐기물이 나옵니다. 경주에 있는 방폐장은 임시로 저준위 폐기물만 모아둔 것이고, 고준위 폐기물을 둘 곳이 없습니다. 지금 운영 중인 원자로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2030년 초반이면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습니다. 소형원자로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도 어디다 둘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꾸 장밋빛 전망만 내놓은 건 옳지 않습니다.”

 

정부는 충남 당진 화력발전소 부지에 소형 원자로를 설치하려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안전성을 이유로 각 지자체 주 도심 외곽에 소형원자로를 설치, 송배전 효율도 함께 잡겠다고도 장담하고 있다.

 

“원전에서 중요한 게 주민 수용성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옆에 소형이긴 하지만 원전이 들어온다고 할 때 어느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사고가 터지면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한데 강남이나 경기도에 설치한다면,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정문 의원의 말에는 약간의 억울함도 엿보였다.

충남 당진은 국내 화력발전의 요충지로 6000메가와트, 전 세계 3위 규모의 화력발전소를 갖고 있다. 대신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의 부담을 짊어져야 했다. 한국의 풍족한 전력 상황 뒤에는 당진 주민들의 희생이 있었던 셈이다.

 

“전국 화력발전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충남에 있어서 미세먼지 등 오명도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소형 원자로까지 들여 와서 실험장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정문 의원은 원전에 대해 아예 손을 떼자는 입장은 아니라고 밝혔다.

 

“에너지원으로선 원전보다는 수소가 가망성이 있긴 합니다만, 원전을 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원전해체산업도 유망합니다. 원전은 중단한다고 바로 문을 닫을 수 없고, 가동주기까지 가동한 후 해체하게 되는 데 방사성 제거 등 매우 오랜 기간이 걸리는 작업이 있습니다. 이런 해체 기술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시대의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가 주류가 되어가고 있는데 원전을 늘리는 것은 합당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정문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새삼 그가 초선 의원 중에서도 압도적인 입법왕이란 사실이 떠올랐다.

 

“제가 지금까지 99건, 올 연말이나 내년초 정도면 100건 정도 될 거 같습니다. 물론 법안 발의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국민에게 필요한 거냐, 얼마나 통과할 수 있느냐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정무위를 떠났지만, 현재 정무위에 계신 의원님들께 민생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고 말씀뜨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과방위에 왔으니 과학기술 관련한 법안을 발의하고 추가 법안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생 법안이 무엇인지 묻자 기다렸다는 듯이 답이 나왔다.

 

“1호 법안으로 내놓았던 국회법 패키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를 냈습니다. 연중 국회를 여는 국회법, 국회의원이 법안심의나 본회의에 참석 안 할 경우 수당 삭감, 국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냈고, 이 중 연중 일하는 국회법은 통과가 돼서 매달 국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직 두 가지는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소임은 입법 논의이며, 본 회의,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활동이 필수다. 그러나 때때로 회의 때마다 빈 자리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당수는 지역구 일정 등 개인적 이유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직무유기를 해도 제재받지 않는다.

 

“의정생활을 하다보면 피치못한 상황으로 본회의를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건강문제로 출석이 어렵거나, 상임위 해외 출장 일정이 있거나. 이 두 개 외에는 본회의를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지역 일정이 있어도 국회 일정이 우선인 것이지요. 그런데 본 회의에 안 나오시는 의원님들이 많으십니다. 일반인들은 무단 결근하면 징계도 되지만, 아예 그 날 급여는 못 받는데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에 빠져도 세비 수당을 받습니다. 이건 아니다싶어 빠진 날만큼 수당을 깎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한 이정문의 원칙, 두 번째는 국회의원 주민소환제다. 지자체장의 경우 일정 규모의 주민 동의를 받으면 소환해 책임을 묻거나 해임·파면까지도 가능하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유권자를 배반하더라도 선거 때까지 전혀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정문 표 주민소환제는 주민 동의를 통해 국회의원 해임·파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취지는 선뜻 동의하지만, 지자체장 소환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의원 소환이 가능할지 의문이 들었다.

 

“쉽게 말해 누군가는 총대를 매야 합니다. 서명운동을 해서 인원 수를 확보하는 건 데 그런 게 쉽지 않은 건 맞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50% 투표율을 확보하기 어렵죠. 하지만 일정 규모의 동의는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일을 할 수 있는데 소신에 의한 행위임에도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수 의견만으로 국회의원을 몰아내면 어떤 의원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주민들의 총의도 모으면서도, 너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에 있던 여러 법을 참고했었습니다. 향후 논의를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인터뷰를 한숨 돌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이야기가 역사 이야기로 흘렀다. 이정문 의원은 2차 동학혁명 참여자분들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무위 시절 애정을 갖고 있던 법이 하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에 관한 예우에 관한 법률입니다. 동학혁명 1차는 고부군수 조병갑의 학정에 폭발한 농민군이 저항한 거지만, 2차는 일본군의 침략에 대한 저항적인 성격을 띄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법만큼은 꼭 통과시키고 싶습니다.”

 

독립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은 일제의 국권피탈 시점을 전후로 일제의 국권침탈에 저항하다 순국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해 예우하는 법이다. 1894년 1월 1차 동학혁명은 고부군수 조병갑 수탈로 발생했지만, 1894년 9월 2차 동학혁명은 일본군의 경복궁 기습 점령으로 촉발됐다. 고종은 포로, 조정은 일본의 꼭두각시로 전락했고, 갑오개혁이란 미명 아래 일본의 간접통치가 이뤄졌다. 유일한 저항 세력은 충청도와 전라도의 동학농민들이었다. 저항 군이 가진 것은 낡은 화승총이었고, 관군과 일본군의 개틀링 기관총에 속절없이 무너졌다.

 

동학농민들은 패했지만, 저항정신은 이후 을미의병, 대한독립군으로 이어졌다. 관군 소속 이규태는 의병이 됐고, 동학군 소속 손병희는 독립운동을 이어갔다. 그럼에도 2차 동학농민봉기는 독립유공으로 보고 있지 않다.

 

“저 말고도 몇 번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간 역사학계에서는 그러면 독립유공자 범위가 너무 늘어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을사늑약이 1905년, 한일 합방이 1910년인데 독립유공자 범위를 너무 확장하면, 일제 침략 시기가 늘어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1895년 을미의병도 있지 않습니까.”

 

이정문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독립유공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외세에 대항하신 분들은 마땅히 우리가 기념해야 하지만, 누구는 국권피탈 이후라고 인정하고, 누구는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과연 제대로된 예우인지 물었다. 그는 11월 30일 천안 목천판 동경대전·용담유사 간행기념 국회 학술대회를 개최해 동학혁명의 의미를 재차 강조했으며, 도올 김용옥 선생을 초청해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참여하신 분들의 상당수가 후손없이 돌아가신 분들이 많고, 실제 독립유공자로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주류역사학계에서는 1894년 2차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반 외세, 항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을미의병까지 독립유공자 범위가 확대가 되어 있는데 1년 정도 더 늘리는 것이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동학혁명 명예회복은 정권을 거치며 띄엄띄엄 이뤄졌다. 2004년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이 통과됐고, 국무총리 소속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설치, 약 1만여명의 유족이 등록됐다. 그러나 2009년 위원회 활동이 중단됐고, 2018년이 돼서야 심의위원회가 재가동됐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지만 희망적인 관측도 있다.

 

“법안을 발의할 때 의원 10명의 동의만 있으면 되고, 보통은 소속 정당 의원들끼리 발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는 여야 합쳐 60명 정도를 동의를 받았습니다. 여당의 중진급 의원들 홍문표·이명수·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독립유공자 범위를 확장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동의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구 소개를 해달라고 화제를 돌렸다. 천안 병은 고급 전문인력들이 사는 서북구, 상당 부분이 농촌인 동남구로 나뉜다. 전형적인 도농복합 지역이다.

 

 

 

 

“도시와 농촌이 고루 잘 살아야 하지요. 저희 지역구는 다른 천안시 지역구에 비해 도심인구비중이 높고, 농촌은 광덕하고 풍세가 있는데 다 제각각 특성이 있습니다. 천안에서는 광덕산이라면 호두의 천연 기념물 시배지이고요. 산도 많고 물도 많아 환경이 좋은 곳입니다. 관광자원으로 가능성이 커서 여러 가지 연계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심과 관련해서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 학교, 공원 등 생활 편의 시설을 늘리는 것입니다. 천안시가 갑·을·병 지역구로 나뉘지만, 다 연결되어 있어 우리 병만 따로 떼어놓고 정책을 만들 수 없습니다. 동서남북 유기적으로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천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프로필]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변호사이정문법률사무소 변호사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정보공개심의 위원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당 천안병 청년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충청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판정위원회 위원

•천안시 고문변호사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민사가사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당 천안병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충남연구원 이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국선변호인

•충청남도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제21대 국회의원 (충남 천안시병/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제21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제21대 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 위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美 레이건 대통령에 비추어본 지지율 변동의 원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매주 정당 또는 대통령, 기타 정치인에 대한 지지율이 발표되고 있다. 조사결과에 여야를 비롯해 국민 각자의 성향에 따라 일희일비하고 있다. 일주일마다 벌어지는 지지율의 변화추이 대한 그 원인은 추적하기 힘들다. 대충 정치계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한 상황을 분석해 그 원인을 찾는 셈이지만 진실은 알기 힘들다. 통상 여론조사는 많은 맹점을 안고 있지만 현 상황의 여론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아직 많은 언론 및 조사단체들이 그대로 시행하고 발표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 결과가 여론조사와 다르게 나오고 있는 경우가 꽤 있다. 거기에는 표본추출의 과소로 집단대표성이 부족하든가, 또는 보수, 진보층의 과대표집 현상, 무작위 추출로 인한 표본층의 불균형성, 정직한 답변보다 가장된 답변, 특수층의 조작답변 등으로 인해 진실을 조금 빗나갈 우려를 항상 내포하고 있음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모든 언론이 매주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국민들은 그 숫자를 무심코 받아 들인다. 왜냐하면 그 오류를 일으키게 한 맹점들의 작용여부를 간파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냥 순진하게 수용하는 방법 외는
[초대석]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심판청구 최대 가치는 ‘신속’…길어지면 기업‧개인 고통 커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취재부장, 촬영 김진산 기자) 로마 법언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LEX DIL ATION ES A BHORRET). 세금이 억울하다며 조세심판원을 찾는 납세자 수가 급증하자 최근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이 강조하는 격언이다. 청구사건이 늘어나는 것 이상으로 사건 난이도도 높아지고 있다. 유례 없는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조세심판원의 어깨도 무거워졌다. 관리자들도 사건조사서 작성에 나서고 있고, 세금별 담당관제도 부활했다.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공정한 과세처분이 유지되도록, 첫째가 신속한 처리, 둘째가 공정한 처리다. <편집자주> 납세자는 과세행정에 불복할 권리가 있고, 조세심판원은 행정부 내 최종심결기관이다. 납세자는 여기서 구제되면 소송 없이 사건을 끝낼 수 있다. 역으로 관청에선 조세심판원에서 이겨야 과세행정을 유지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은 둘 사이에서 공정성을 확립하는 무게추 역할을 한다. 국세청, 감사원도 심결 기능이 있긴 하다. 하지만 조세심판원만큼 신뢰 받는 기관은 없다. 전체 조세불복사건의 80~90%가 조세심판원으로 향한다. 세종시 세종청사 2동 4층에 자리잡은 조세심판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