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5 (월)

  • 구름조금동두천 27.1℃
  • 맑음강릉 22.4℃
  • 흐림서울 29.4℃
  • 대전 24.8℃
  • 구름많음대구 24.3℃
  • 흐림울산 22.6℃
  • 흐림광주 26.0℃
  • 부산 22.8℃
  • 맑음고창 25.8℃
  • 흐림제주 25.2℃
  • 구름조금강화 25.6℃
  • 흐림보은 25.3℃
  • 구름많음금산 23.4℃
  • 구름조금강진군 24.0℃
  • 구름조금경주시 22.6℃
  • 구름많음거제 22.4℃
기상청 제공

예규 · 판례

[예규·판례] 대법, "씨티은행·JP모건 '입찰담합' 공정위 제재 적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한국씨티은행과 JP모건체이스를 통화 스와프 계약 입찰 담합 혐의로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발주자와 낙찰자가 사전에 계약을 맺기로 구두로 합의했더라도, 이후 이뤄진 입찰 과정에서 다른 참여자를 들러리로 세워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면 담합으로 제재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씨티은행과 JP모건이 각각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공정위는 씨티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 크레디 아그리콜, JP모건체이스 은행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등이 실시한 4건의 금융 계약(외화 부채를 원화 부채로 전환하는 통화 스와프 계약) 입찰에서 담합했다며 2020년 3월 총 13억2천1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특정 은행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를 서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사전에 합의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원심은 문제가 된 통화스와프 입찰이 경쟁 입찰의 실질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담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각 발주기관은 특정 은행과 거래하기로 입찰 전에 구두로 합의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구두 합의가 있었더라도 입찰이 존재한 것으로 판단했다. 문제가 된 행위는 입찰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입찰 서류만 작성해 입찰이 있었던 것처럼 조작한 경우와는 다르고, 행위의 구조와 형태가 입찰이 실제로 실시된 사안과 사실상 유사하다고 봤다.

 

또 발주자와 낙찰 은행 사이 수의계약은 당사자들만 구속력이 있을 뿐 이후 진행된 입찰 절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타 은행이 유효한 경쟁을 할 것을 예상해 입찰 참여 또는 담합에 가담한 은행이 합의를 파기하고 더 좋은 조건으로 견적서를 제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의 입법 목적에 비춰보면 이런 방식의 입찰도 규제할 필요가 있고,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함께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의사의 꿈을 버리고 인류 최고의 지혜를 만든 사람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 속에서도 정부 측의 강행으로 의대증원이 확실시 되어가며 바야흐로 의사 전성시대가 도래되었다. 현재 의대정원 3058명이 5058명으로 대폭 늘어나며 10년 후에는 5만명 이상의 의사가 늘어나게 된 것은 반드시 우리 사회에 포지티브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존재하듯이 이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도래될 것임은 명확하다. 첫째는, 의사를 목표로 하는 광풍시대가 사회구조를 더욱 불균형으로 만들 것이다. 오로지 계급 최고의 위치에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 본인을 비롯해 부모들이 더 미친듯이 나댈 것은 지금까지의 입시 흐름을 봐서도 틀림없다. 그래서 흔히 회자되는 의대입학을 위한 반수생, N수생의 폭증이 불 보듯 뻔하며 이 수요는 이공계의 우수한 인재를 거의 고갈시켜 국가과학기술발전에 큰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SKY대 등의 이공계 우수인재들이 의대입학을 하기 위해 자퇴를 하고 의대입시 전문학원에 몰려드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은 현재 바이오, AI, 우주, 반도체 등이 글로벌 산업의 중추로 국가간 초경쟁시대에 거꾸로 가는 현상이고 이는 국가미래에 매우 불안한 느낌을 준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내 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인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지난 5월 12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창립 50주년 행사를 열고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특히 장시화·이용철·이영희·김용우·이상태·손종운 씨 등 남서울 창업 멤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현재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이끄는 홍영선 대표관세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주년은 관세사회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뜻깊은 기록이자 커다란 귀감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전·현직 남서울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다져온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합니다”라고 전했다. 기념식에는 이승남 국가원로회의 정책위원 겸 KBS 前 국장도 참석해 “지금까지 믿음으로 50년을 지켜온 만큼 앞으로 100년도 믿음으로,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덕담을 전했다. 남서울관세사무소(옛 남서울통관사)는 국내 첫 지하철(청량리역~서울역)인 1호선이 개통되고, ‘K-푸드’의 대표주자로 세계 60여 개 나라의 과자 시장을 휩쓰는 ‘초코파이’가 탄생하던 해인 1974년 5월 10일 고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