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한다. 전국 의대 40곳 입학 정원은 3058명에서 5058명으로 65%증가한다.
이중 80%가 넘는 인력을 비수도권에 집중 배정했고, 나머지는 경기도와 인천에 배분하고 서울은 한명도 늘리지 않았다. 정부의 이러한 속내는 지역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맞춰 서울의 경우 정원 배정 선정에서 제외했단 설명이다.
교육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실제로 2000명 중 비수도권 대학엔 증원 인원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신규로 배정했다. 수도권 대학 중엔 서울을 제외한 경인 지역에만 361명(18%)을 증원했다.
지역별 증원 인원은 경기·인천(5개교) 361명, 강원(4개교) 165명, 경북(1개교) 71명, 대구(4개교) 218명, 경남(1개교) 124명, 부산(4개교) 157명, 울산(1개교) 80명, 전북(2개교) 115명, 광주(2개교) 100명, 제주(1개교) 60명, 충남(2개교) 137명, 충북(2개교) 211명, 대전(3개교) 201명 등이다.
학교별로는 충북대가 가장 많은 인원(151명)을 배정받았다. 현재 49명 정원에서 200명으로 늘어난다. 경상국립대도 124명이 증원돼 입학 정원이 200명으로 늘었다. 경북대(90명 증원), 충남대(90명 증원), 부산대(75명 증원), 전남대(75명 증원), 전북대(58명 증원) 등 지방 국립대들도 큰 폭으로 증원돼 입학생 200명을 받는다.
정부는 지역 의료여건 개선에 필요한 거점 국립대학의 기능·역할을 키워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각 학교가 제출한 실습병원 현황에 따르면 국립대는 학생 대다수가 소재지역에서 실습을 하는데 반해, 일부 사립대학은 수도권에서 실습을 하고 있어 지역의료 여건 개선 기여도가 높지 않았단 판단이다.
교육부는 주요 배정 기준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 해소 ▲지역 의료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 거점 국립의과 대학 육성 ▲소규모 의과대학의 총 정원 100명 이상 확대 등을 내세웠다. 앞서 지난주에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전문가를 포함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이하 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별·대학별 정원을 배정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서울은 3.61명이었던데 비해 경기는 1.8명, 인천은 1.89명으로 차이가 컸다. 인구 1만명당 의대 정원도 서울은 약 0.9명, 경기는 약 0.1명, 인천은 0.3명이었다.
배정위원회는 학교별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지역 의료여건 개선성과 향후 계획의 충실성을 검토했다. 또 지역인재 선발 현황, 졸업생 지역정주, 본과 3·4학년 실습병원 소재지 등도 들여다봤다. 증원분은 학교별 신청 규모를 상회하지 않는 선에서 결정됐다.
교육부는 의학교육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한 뒤 교원 확보와 시설·기자재 등 확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의대정원 배정 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적극 해소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직접 대학을 방문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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