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수)

  • 맑음동두천 26.6℃
  • 맑음강릉 26.9℃
  • 맑음서울 28.2℃
  • 맑음대전 27.9℃
  • 구름많음대구 27.7℃
  • 구름조금울산 23.6℃
  • 구름많음광주 27.2℃
  • 구름많음부산 23.1℃
  • 맑음고창 25.6℃
  • 흐림제주 23.0℃
  • 맑음강화 23.7℃
  • 맑음보은 27.1℃
  • 구름조금금산 27.8℃
  • 구름많음강진군 25.1℃
  • 구름많음경주시 26.5℃
  • 구름많음거제 22.7℃
기상청 제공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 합의…"문화·관광·법률까지 개방 확대"

尹, 中 총리 회담서 북핵·북러 군사협력에 "中, 평화보루 역할 해달라"
고위급 외교안보 대화체·공급망 대화체 출범…투자협력위 13년만에 재개
시진핑 방한·尹 방중 구체 논의 안해…용산 "민생·경제에 많은 시간 할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과 중국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논의를 8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하고, 그동안 상품교역 시장 개방을 넘어 문화·관광·법률 분야까지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정상회담이 끝난 후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 차장은 지난 2014년 상품 분야 협상이 타결된 후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에 대해 "그동안 추진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앞으로는 서비스 분야, 특히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FTA 수석대표회의를 6월 초 열어 한중 FTA 후속 협상의 동력을 다시 살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양국 정상이 신설하기로 합의한 고위급 한중 외교안보대화는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 대화 협의체다. 외교부에서는 차관이, 국방부에서는 국장급 고위 관료가 들어간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장관급 대화가 재개되고 지방정부 간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며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한중 양국이 양자 관계를 넘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며 "오늘날의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리 총리는 "한중관계를 중시하며 이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중국 측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양국 관계가 흔들림 없이 발전하려면 어떠한 대내외 환경에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외교안보 대화에 더해 민관 1.5트랙 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 외교안보 소통 채널도 재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업부와 상무부 간 대화체인 '한중 수출 통제 대화체'를 출범,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창구를 맡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와 공급망 핫라인도 더욱 적극적으로 가동해 나가기로 했다.

 

2011년 이후 13년째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도 재개한다. 이 위원회는 한국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다.

 

지난해 11월 중국 지린성에서 제1차 회의를 열었던 한중경제협력교류회 2차 회의를 하반기 중 열기로 했다.

 

이 밖에 마약·불법도박·사기 등과 관련한 초국경 범죄에 대한 양국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한중 인문 교류 촉진 위원회, 양국 청년 교류사업 등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김 차장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중 간 항공편과 인적 교류 규모가 회복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양국 간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 핵 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이 지속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노력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계속 위반하고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지속하는데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의 보루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이나 윤 대통령의 방중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나누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오늘 양자 회담에서는 시간 제약상 민생과 경제협력 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며 "충분히 교환하지 못한 안보 현안에 대한 대화는 3자 환영 만찬과 내일 3자 정상회의에서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양극화’ 못막은 칸막이 행정으로 ‘저출생’ 난제를 풀겠다고?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정부가 저출생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새로 만든다는 구상을 밝혔다는 소식을 듣고 생각이 많아진다. 교육·노동·복지는 물론이고 사실상 모든 행정부처와 무관치 않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처간 칸막이’부터 부숴야 한다. 부처끼리 서로 협력해도 모자를 판에 부처 신설로 풀겠다니. 공동체의 난제를 풀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걸 솔직히 인정한 셈이다. 그래서 더 착잡한 것이다. 한편으로 첫단추가 잘못 끼워진 나라 행정의 실타래를 풀 엄두가 나지 않으니 오죽했으면 저런 방향을 잡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없지 않다. 하지만 수십조원을 투입하고도 저출생 가속화를 막지못한 지난 정부들 아닌가. 부처신설 발상을 접하고 정책실패의 ‘기시감’부터 드는 것은 비단 기자만이 아닐 것이다. 부처 신설보다 “다른 정부 부처와 협력을 잘 한 공무원들이 더 높은 인사고과를 받도록 하면 된다”는 ‘뿌리규칙(Ground rules)’을 공고히 해야 한다. 물론 조선시대이래 이어져온 ‘이호예병형공’의 카르텔을 깨는 게 쉽겠는가. 하지만 그걸 깬 효과가 나와야 실제 출생률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수 있다. 그게 핵심이다.
[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인적소득공제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액은 20년 전 정한 그대로입니다. 20년동안 자장면 값이 3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액을 3분의 1로 축소한 셈이죠.” 지난 10일 서울 지하철 9호선 흑석역 인근 대형 아파트 단지 상가동에 자리 잡은 진형세무회계 김진형 대표(공인회계사)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김 대표는 “출생률을 높이려면 물가가 오른 만큼 인적소득공제 등 부양가족 인센티브를 올리는 게 필수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눈이 동그래진 기자가 무릎을 탁 치며 좀 더 설명을 구하자 김 대표는 “세제 정책 전문가도 아닌데…”라며 손사래를 쳤다. 자신의 필살기인 ‘이슈발굴’, 이를 주특기로 승화시킨 ‘경정청구’ 전문성에 집중하고 싶었던 것. 하지만 세제 전문가가 따로 있나. 김진형 대표는 지난해에도 아무도 찾아내지 못한 정부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찾아냈다고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가 매년 회원들로부터 수렴하는 세제개편 의견으로 제출, 세법 시행령에 기어이 반영시켰다. 그래서 그 얘기부터 캐물었다. 물론 김진형 회계사의 필살기와 주특기, 그의 인간미를 짐작케 하는 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