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1년 동안 고용보험에서 탈퇴하는 근로자, 즉 직장을 그만두는 근로자가 56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박근혜 정부의 목표는 이 560만명을 몇 만명으로 늘리는 게 목표인가. 몇 만명이나 더 회사에서 쫓겨나야 만족하시겠나. 1년에 560만명이 직장을 그만두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해고를 목표로 두고(정책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홍 의원은 “3년이 안되어 쫓겨나는 사람이 87%인데 이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는 것이냐”며 “노동개악은 생존권을 박탈하고 노동불안정성을 심화시키면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이자,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은 재벌의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의 경제를 파탄내는 최악의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홍 의원이 통계청과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년 동안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인원은 총 122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67%에 달하는 숫자다. 즉, 직장인 10명 중 6~7명은 매년 직장을 그만두는 셈이다.
2013년 기준 경제활동인구 총 2590만명 중 임금근로자는 전체의 70.3%인 1820만명이고, 이 중 660만명은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채 일을 하고 있다. 이는 임금근로자 전체의 36.3%에 달하는 인원이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안심할 수만은 없다. 고용보험 가입자 1160만명 중 48.3%인 560만명이 매년 직장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660만명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지만 직장을 잃는 560만명은 매일매일을 고용불안에 떨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한편, 근속연수에 따른 퇴사 인원을 살펴보면 쉬운 해고를 위한 정부의 노동개혁이 얼마나 현실을 모르고 졸속으로 추진한 정책인지 알 수 있다.
한 해 퇴사하는 562만명 중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인원은 493만명으로 전체의 87.7%에 이른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체 퇴사 인원의 62.0%인 348만명이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에 직장을 잃는다는 사실이다.
연령대별 퇴사 인원을 보면 20대 이하 163만명 중 95.8%인 156만명은 3년 미만에 퇴사를 경험하게 된다. 30대는 143만명 의 83.9%인 120만명, 40대는 116만명의 84.9%인 98만명, 50대는 87만명의 83.9%인 73만명, 60대 이상은 54만명의 85.8%인 46만명이 3년 내에 퇴사한다.
홍 의원은 “이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임금근로자의 고용불안을 더욱 부추기는 정부의 노동개혁은 ‘노동개악’으로 불러도 전혀 무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이런 고용불안으로 인해 숙련된 근로자를 점점 더 노동시장에서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2013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5.6년으로 OECD 국가 중 꼴찌다. OECD 국가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10.5년으로 우리나라의 2배에 가깝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고용이 안정된 숙련된 근로자와 많은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며 “박근혜 정부와 최경환 부총리는 재벌대기업의 이익만을 보장해주는 ‘노동개악’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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