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박민규 의원(과방위)과 김한규 의원(산자위)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 한국정책분석학회가 주관한 '격변기 국가에너지정책 방향 및 에너지공기업 역할 강화방안 모색'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에서 7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에너지공기업 역할 강화방안 모색 세미나에는 임종순 前 한국가스공사 부사장(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이사)이 '에너지산업계 경영환경과 현안대응, 난제해결을 위한 입법론적 시론'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임종순 부사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차기 정부가 수행해야할 에너지 관련 과제로 ▲재생에너지 등으로의 전환 ▲에너지 가격 안정 및 국민편익 증대 ▲에너지산업 구조개혁 등을 꼽았다.

 

그는 특히 “장기계약 및 자원개발 확대로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도모하면서 동북아 에너지 협력으로 가격 안정화·에너지 복지 강화를 추진해 국민 생활 안정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여기에 저탄소 경제로의 진입을 위해 에너지 세제개편,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공공부문 역할 강화, 에너지 기술 개발 지원 확대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이종은 세종대 교수는 '트럼프 2기 집권기 에너지통상정책의 이해' ▲엄태호 한국산업은행 기업금융실 과장은 '에너지공기업 해외투자 재원, 공기업 부채 관련 국책은행의 평가와 전망' ▲손혁 계명대 교수는 '회계투명성'과 '지배구조 선진화'를 통한 공기업가치 극대화 ▲김경혜 한밭대 융합경영학 교수는 '공기업 등 규제자산 회계처리 합리화 방안' ▲엄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전략시장과 과장은 '원가연동제와 에너지공기업 재무구조'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과방위 소속 박민규 의원은 "천연가스 가격 급등락과 같은 국제 시장의 변동성에,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에너지공기업의 재정건전성과 구조적 개혁 과제에 직면해있다"면서 "임종순 전 한국가스공사 부사장의 발제 내용은 천연가스 가격 안정화 및 공급 안정성 확보, 수소를 활용한 에너지 저탄소화, 그리고 공공기관 운영 자율성 강화는 현장성과 정책성을 겸비한 핵심 정책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과기부 소속 김한규 의원은 이날 별도의 행사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날 논의된 에너지 공기업의 누적부채 해소 방안과 적극적인 자립 기반 마련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인사말을 대신했다.

 

김태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는 1991년 창립 이래 정책분석과 평가 분야에서 학문적 권위와 실천적 영향력을 모두 갖춘, 국내 최고의 전문학회로 자리매김해 왔다"면서 "알래스카 가스전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도전 과제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이 프로젝트가 현실화 되든 안되든 국내외적 격변기에 에너지정책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학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주관사인 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대표 역시 "에너지 순수입국인 한국의 에너지 산업계가 짊어진 구조적 취약점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구체적 입법 과제들을 시론적으로 제기하는 국회 입법정책 세미나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면서 "구체적으로 에너지공기업 유상증사와 채권발행한도 특별 증액, 에너지 원가연동제 현실화 방안등을 논의해 입법론적 토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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