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8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산업부, 한-중미 FTA 대비 중미 조달시장 진출 방안 모색

3일 FTA 정부조달 간담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염곡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정부조달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 기업의 효과적인 중미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협상대응 전략과 진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산업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조달연구원, KOTRA,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플랜트산업협회, 전자통신산업진흥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자동차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 관계부처, 유관기관 및 주요 업계 담당자들이 참석해 중미 조달시장의 특징과 제도 등을 살펴보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동시에 이를 협상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전해진다.

참석자들은 중미 6개국 조달 시장이 연간 240억 달러 규모로, 최근 높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며, 6개국 모두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으로 한-중미 FTA 체결시, 아직 중미 6개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 및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의 조달 시장 경쟁에서 선점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중미 FTA 정부조달 분야 관련 연구를 수행중인 한국조달연구원은 이날 효과적인 중미 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중미 국가의 수요와 우리 업계의 경쟁력을 토대로, 전기전자제품, 건설 및 기계, 의약품 및 의료설비, 공공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대한 진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입찰 자격요건, 기한, 공고 언어 등 중미 조달 시장 진출  절차상 애로사항과 시장개방(양허) 관련 우리 기업의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요소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회의에 참석한 업계 대표들은 한-중미 FTA를 통해 중미 조달시장의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장벽의 해소와 더불어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참여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 정승일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지속적인 업계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추후 중미 조달시장 진출 관련 유리한 제도 마련과 우리 중소기업의 중미 조달시장 진출 기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