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 체류하는 해외 인재가 100만명 늘어나면 국내총생산(GDP) 6%에 해당하는 경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김덕파 고려대 교수팀과 공동 연구한 '해외 시민 유치 경제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전국 17개 시도의 지역 내 연도별(2012∼2023년) 등록 외국인 유입이 경제성장 및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 회기 분석을 통해 입증했다.
분석 결과 경제활동인구 대비 등록 외국인 비율이 1% 증가하면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약 0.1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정 계수를 적용해 2023년 기준 전국 단위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면, 등록 외국인이 100만명 유입될 때 전국 GDP의 6.0%에 해당하는 145조원의 경제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현재 135만명인 국내 등록 외국인이 500만명으로 늘어나면 총 361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김 교수는 "총수요 측면에서 단순한 인구 확대가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지닌 해외 고급 인력 유입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라며 "노동 생산성과 산업 경쟁력 향상,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통해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해외 인력 유입의 키"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해외 인재 유치를 인공지능(AI), 출생률(Birth), 경쟁력(Competitiveness), 내수(Domestic) 등 한국의 성장을 위한 'A·B·C·D' 4가지를 해결할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인재 유치 전략으로는 ▲ 외국인 정주형 특화도시 ▲ 글로벌 팹(fab·반도체 생산공장) 유치 ▲ 해외 인재 국내 맞춤 육성 등을 제안했다.
외국인 정주형 특화도시는 정주 인프라 수용 여력이 있는 지역에 산업 클러스터와 관련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비자 혜택, 세제 감면, 교육·의료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글로벌 팹 유치를 통한 해외 인재 유입은 기업에는 전문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지역은 첨단산업 기반을 갖춘 성장 거점으로 도약할 기회를 안겨주는 것으로 기대됐다.
해외에서 국내 산업에 맞는 교육·훈련을 통해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국내로 유치하는 '선(先) 육성, 후(後) 도입' 전략도 함께 제안됐다.
이는 한국에 우호적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우수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인재 양성-취업-정주'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인공지능(AI) 시대가 열리면서 지구촌의 인재 영입 줄다리기가 더 치열해지고 있다"며 "메가 샌드박스로 글로벌 경쟁력 있는 도시를 조성해 해외 인재들이 빠르게 안착하고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책 기제를 시급히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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