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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국민들의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평가 A·F학점 비등"

세금 정책 평가,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여론 지난 7월 24.5%보다 10.3%p 높은 34.8% 기록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 점수가 A학과 F학점이 각각 비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제개혁연구소가 발표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2025년 10월 기준)’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이 평가한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의 점수는 A학점이 27.3%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다.

 

F학점 평가 비중은 26.9%로 A학점에 비해 근소한 차이를 낮았다. 이어 B학점 20.9%, D학점 11.2%, C학점 10% 순으로 조사됐다.

 

A학점과 B학점을 합친 긍정평가는 48.2%로, 부정평가(D학점과 F학점을 더한 38.1%) 보다 높았다. 의견 유보 비중은 3.6%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긍정평가가 47.6%로, 부정평가 38.9%에 비해 높았다. 여성 역시 긍정평가가 48.7%, 부정평가 37.4%로 남성과 마찬가지로 긍정적 평가가 더 많았다.

 

세금정책에 대한 평가는 ‘서민에 유리’ 여론이 앞서 지난 7월 조사한 결과 47.7%에서 42.5%로 5.2%p 줄었다. 반면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여론은 같은시기 24.5%에서 34.8%로 10.3%p 늘었다.

 

남녀 모두 ‘서민에 유리’하다는 여론이 높았지만 여성의 경우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답변도 꽤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남성은 ‘서민에 유리’하다는 답변 비중이 45.4%,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답변이 34.7%로 조사되면서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여성은 ‘서민에 유리’하다는 답변이 39.5%,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답변이 34.9%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기업정책에 대한 평가는 지난 7월 조사때와 비교해 변화가 발생했다. 지난 7월 조사한 기업정책 부문에서 ‘중소기업 중심’ 여론은 40.8%였으나 현재는 33.9%로 6.9%p 감소했다. 대신 ‘대기업 중심’이라고 답한 비율은 24.5%에서 32.2%로 7.7%p 증가했다.

 

의견을 유보(잘모름·무응답)한 국민은 34.0%로 7월 조사 당시 34.7%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다만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남성의 경우 ‘중소기업 중심’ 여론 39%로, ‘대기업 중심’ 32.8%보다 높았다. 남성의 의견유보 비중은 28.2%를 차지했다.

 

여성은 ‘대기업 중심’이라 답한 비중이 31.6%로, ‘중소기업 중심’이라 답한 비중 28.8%와 비교해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단 여성의 의견유보 비중은 39.6%로 가장 높았다.

 

끝으로 우리 국민을 상대로 ‘재벌개혁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도움된다’는 의견을 묻는 질문는 ‘동의한다’가 52.2%로 ‘동의하지 않는다’ 41.1% 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경제개혁연구소가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여 1011명을 대상으로 2025년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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