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금융개혁 1순위로 정한 ‘성과주의’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우선 9개 금융공공기관에 호봉제가 폐지되고 성과 연봉제가 도입된다.
전체 연봉에서 성과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성과연봉 비중은 기존 10% 안팎에서 30% 이상으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성과주의 체계를 금융공공기관부터 먼저 도입하고 민간 시중은행들은 뒤따라오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권 성과주의 확산을 위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예탁결제원 등 9개 금융공기업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최하위직급(5급)과 기능직을 제외한 금융공공기관 전직원이 대상(전체의 68%)이다.
금융위는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위해 ▲성과중심 차등화 ▲금융업무 전문화 ▲공공부문 선도 등 3대 원칙 아래 보수뿐만 아니라 평가, 교육, 인사, 영업방식 등 전 부문에 걸쳐 성과중심의 문화를 도입하고 보수는 금융공공기관 특성을 감안해 공운위 권고안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성과연봉 비중은 올해 20%, 내년 30%로 확대되며, 평가기준은 기존 집단평가에 개인성과 평가가 새롭게 반영된다.
금융위는 2급 이상 간부직에는 지난 2010년 정부 권고안에 따라 성과연봉제가 어느정도 정착됐다고 평가했다. 현재 금융공공기관 간부직의 성과보수 비중은 28%로 정부 권고안(20% 이상)을 충족한다. 하지만 3~5급 비간부직은 일부기관이 호봉제를 유지하고, 연봉제를 실시하는 곳도 기존 연봉 자동인상 등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따라 최하위 직급(5급)과 기능직을 제외한 전 직원에 성과연봉제가 확대된다. 기존 연봉의 최고-최저 등급간 인상률 격차는 평균 3%포인트 이상으로 유지된다.
금융위가 제시한 성과연봉 비중 목표 30%는 기재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20%) 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 최고-최저 연봉 간 차등을 20~30% 이상 두는 것으로 해 실질적인 연봉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간부직에 대해서는 올해 최고-최저 연봉 간 차등 30% 이상을 도입하고, 비간부직은 단계적으로 2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 고정수당처럼 운영되던 부분은 변동성과급으로 전환된다. 성과평가를 할 때애도 기존 집단평가에서 개인 및 집단평가를 모두 반영하게 된다.
또 직무분석을 통해 직책급이 아닌 실질적 직무급을 도입, 동일 직급 내 최소 3개의 직무급을 설치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2~3월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 등을 받아 보상-교육-승진-전보 등 인력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테스크포스(TF)를 꾸려 직무분석 및 현행 평가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장기성과를 반영하는 성과평가 시스템이 마련되도록 인재육성, 고객만족도 등 질적 지표를 핵심성과지표(KPI)에 확대반영하고 민원.고객 담당 임원에 KPI 등 인센티브 체계를 주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금융공공기관들이 교육인프라를 정비해 직군, 직위, 역량별로 특화된 전문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독려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교육실적‧연수성적을 인사고과와 성과보수 반영 ▲직군‧직위‧연령별로 특화된 전문성 교육 운영 ▲공공기관‧금융연수원과 협력 프로그램 정비 등 체계적 교육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또 승진 전보시 개인평가와 교육성적을 연계하고 성과중심 인사운영에 저해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탄력점포와 여성 관리자 비중도 늘릴 계획이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기업과 국민 거래가 있는 금융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탄력근무제 실태를 점검한 뒤 활성화를 추진한다. 오는 2017년까지 여성 관리자 비중을 8.5%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여성할당제 후속조치도 이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획일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교육시스템과 성과와 연계한 인사관리의 미흡한데다 획일적인 근무방식과 낮은 여성 인력 활용도도 문제점"이라며고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주의 실태점검 결과 보수는 연공형‧집단평가 중심의 보수체계인데다, 개인평가가 온정적으로, 집단평가도 단기 재무성과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며 "금융공공기관에 보수·평가·교육·인사·영업방식 등 전 부문에 대해 '성과중심 문화'의 확산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은행 등 민간 금융권도 자율적인 노사협의를 통해 성과중심 문화를 확산하는 전기로 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성과주의 도입 장려를 위해 공공기관 평가 시 주요 평가기준에 성과주의 도입 정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관간 성과급을 차등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개별기관들이 내부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상반기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고 노사합의를 거쳐 연내 관련규정 개정을 마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날 9개 금융공공기관의 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성과중심 문화는 반드시 가야하고 또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라는 점을 확신해야 한다"며 "일하지 않아도, 전문성이 없어도 똑같은 대우를 받는 조직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3월초 기관별 추진계획을 수립해 연내에 개선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 실태조사 결과 금융공공기관의 1인당 평균 연봉은 8525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공기관 평균 연봉이 6296만원인 걸 고려하면 공공기관 중에서도 금융공공기관의 연봉이 높다. 민간 금융업 전체 평균 5849만원과 비교하면 1.4배 높고 민간 은행(8800만원)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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