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당국이 말로만 금융소비자 보호를 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은 8일 금융소비자보호를 주창하는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와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이 시장의 금융소비자 피해 문제에 대해서 못들은 척, 못 본 척 외면하고, 보험사 편을 들며 말로는‘금융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한다고 언론플레이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금소연은 최근 생명보험사들의 보험금 예치이자 부지급문제, 교보생명 퇴직연금 불완전 판매문제, ISA 판매준비 미흡 등의 소비자피해 문제에 대해 금감원은 민원이 접수되어도, 소비자단체에서 금감원에 문제를 제기해도, 언론에서 문제점을 제기해도 아무런 조치도 대응도 하지 않아 해당금융사 편을 들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도 삼성생명 사옥매각 차익의 유배당계약자 권익문제, 생보사 자살보험금 지급거부 등과 금융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연금신탁 판매금지, 보험사기방지법 제정 등 금융소비자권익에 직접적인 침해와 영향을 주는 소비자문제에 대해 금융정책당국으로서 아무런 정책적 소신이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금융정책당국과 감독당국이 소비자문제는 애써 외면하고, 금융사의 주장만을 받아들이고 입장을 대변하면서 말로는 진정성 없이‘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시 한다는 언론플레이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금소연 관계자는“ 최근 금융회사의 횡포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광범위 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나 금감원이 적극 개입하여 해결하지 못하고 복지부동하면서 말로만 ‘소비자보호’운운하는 것은 국민과 소비자를 우롱하는 배신적인 행위이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