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내일(30일) 공개되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긴 ‘슈퍼 예산’이 될 전망이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30일 공개하는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3.7% 증가해 400조원을 넘을 예정이다.

올해 정부 예산안은 386조4000억원으로 3.7% 증가할 경우 내년 예산안은 400조7000억원을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주로 청년 일자리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군병영·의경 숙박시설 에어컨 설치 예산도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2조3천억원인 일자리 예산은 10% 이상 증액되고, 이 가운데 청년 일자리는 15% 이상 대폭 증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전체 일자리 예산은 15조8000억원 규모로 내년도에는 10% 증액된 17조원 가량이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2조1000억원보다 15% 이상 확대ㆍ편성되는 청년일자리 분야 예산은 2조4000억원이 넘는규모가 될 전망이다.

또 새누리당이 요구한 군 병영 및 의경 숙박시설 에어컨 설치가 수용됐다. 정부는 모든 생활관에 에어컨을 3만대 이상 보급하기 위한 예산 630억원을 편성된다. 냉방이 되지 않는 낡은 의경 버스 180여대도 교체할 예정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일자리 예산은 올해 3천907억원에서 500억원 가까이 늘려 ‘생태교란 동식물 제거’ 등 업무가 특화된 5만개의 일자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현재 15가지인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지원 예산에 296억원을 추가해 독감예방주사를 포함하기로 했으며 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입대 예정자·현역 병사 중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사람의 결핵 검진을 위한 235억원의 예산도 신규 반영한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액은 200억원을 확대해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하고,  현재 월 20만원인 참전 명예수당을 22만원으로 2만원 올려 편성했다.

중국 어선들이 북방한계선(NLL) 주변에서 벌이는 불법 어업을 방지하는 시설에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 20억원에서 내년 100억원으로 늘어난다.

한편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3당 간에 갈등을 보이던 추가경정 예산안도 30일 처리된다.

여야 3당은 다음 달 8∼9일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기재위와 정무위를 중심으로 합동위원회를 꾸려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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