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여야는 8일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서 서별관회의 책임론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여당은 서별관회의 자체에 별 문제가 없다며, 이를 계속해서 청문회에서 거론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대우조선해양 지원금 4조2천억원의 규모나 지원 결정 자체가 타당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성환 새누리당 의원은 "서별관회의라는 것은 공식적인 의사결정 기구도 아니고 20여년 전부터 계속 열렸다"며 "이번 자리는 조선해운 구조조정을 위한 자리지 서별관회의 청문회가 아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일본에서는 현재 조선해운 구조조정에 대한 이 청문회를 매우 주의깊게 주시하고 있다"며 "우리끼리 정부 보조금 지원에 대해 다투다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당하면 그 경제적 파장을 누가 책임지겠느냐"고 비판했다.
또 여당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2천억원 지원 결정에 대한 야당의 의혹제기에 큰 문제가 없다는 반박했다.
엄용수 새누리당 의원은 "서별관회의에서 임의적으로 하향식으로 결정됐다고 보는 사람이 많은데 실제 자금 지원은 철저히 삼정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에 따른 바텀업 방식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이번 청문회에서 대우조선해양 지원금 4조2천억원의 규모나 지원 결정 자체 타당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 시작부터 정부와 산업은행 등이 서별관회의 회의록, 삼정회계법인의 대우조선 실사 내용 등 핵심 자료 제출을 부당하게 거부했다고 반발했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실사보고서는 선박원가 등 영업기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송영길 의원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지원을 논의할 때의 판단 근거가 실사보고서 자료인데 이를 꼭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별관회의는 회의록을 만들지 않아왔다”며 “일부 자료는 통상 마찰 문제 등이 있고, 대우조선 실사보고서에는 선박계약 원가 등이 다 들어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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