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금)

  • 흐림동두천 -3.6℃
  • 맑음강릉 6.4℃
  • 구름많음서울 -2.8℃
  • 박무대전 1.3℃
  • 연무대구 7.2℃
  • 구름많음울산 8.4℃
  • 박무광주 3.3℃
  • 구름많음부산 7.9℃
  • 흐림고창 1.9℃
  • 박무제주 7.9℃
  • 구름많음강화 -4.6℃
  • 구름많음보은 0.9℃
  • 구름많음금산 1.9℃
  • 구름많음강진군 3.3℃
  • 구름많음경주시 3.2℃
  • 구름많음거제 5.6℃
기상청 제공

모범납세자 우대혜택은?

정기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장 표창 이상 3년·세무서장 표창 2년’
각종 콘도 요금 및 의료비 할인, 대출금리·신용평가 우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2회 납세자의 날 행사가 모범납세자·세정협조자·정부관계자 등 1100명의 방문객 속에 성황리 종료됐다.

 

이날 모범납세자로 수상을 받은 납세자들에게는 다양한 우대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2년간 정기 세무조사에서 유예되며, 5억원 한도에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도 받는다.

 

다만, 순환조사 대상 법인은 세무조사 유예 혜택에서 제외된다.

 

주요 민원증명에 모범납세자 수상 이력이 표시되고, 세무서를 방문할 때 모범납세자 전용 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제주도 여행시 예약 등을 통해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각종 사회적 우대 혜택도 주어진다.

 

국세청장 이상 수상 사업체의 경우 소속 근로자 포함해 각종 콘도 요금 및 의료비 할인혜택을 받으며, 대출금리, 보증심사, 신용평가, 보증지원, 공항 출입국 이용 시 우대를 받으며, 전용 신용카드가 발급된다.

 

각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공원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국방부·방위사업청 물품·용역업체 적격심사 및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받는다.

 

세무서장 표창 이상 수여자의 경우 신용평가, 전용 신용카드 발급 등의 우대를 받는다.

 

세정협조자는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대 혜택은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의 개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