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증권거래세 인하, 폐지 방안을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증권거래세는 양도세와의 이중과세 문제가 있고 주식 시장 활성화는 기업 활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사안”이라며 “폐지부터 인하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정부와)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더민주는 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차등의결권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차등의결권은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적대적 M&A에 대한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 중 하나다.

조 정책위의장은 “혁신 창업 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구조와 관행을 혁신 친화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 등 자본시장 12대 혁신과제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더민주는 ▲미세먼지 저감 관련 입법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유치원 3법 조속 처리 ▲퇴직급여제 적용 확대 등을 ‘민생입법 과제’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국정원 개혁 등을 ‘개혁입법 과제’로 설정하기도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정운영 목표와 민생현안 해결 여부는 올 상반기 국회 성과에 달려 있다”며 “야당은 정쟁을 중단하고 생산적 민생국회 실현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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