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2 (화)

  • 맑음동두천 8.1℃
  • 맑음강릉 8.0℃
  • 맑음서울 10.5℃
  • 구름많음대전 10.8℃
  • 맑음대구 12.2℃
  • 구름많음울산 12.3℃
  • 구름많음광주 13.1℃
  • 구름많음부산 13.6℃
  • 구름많음고창 9.5℃
  • 흐림제주 15.0℃
  • 구름많음강화 9.2℃
  • 맑음보은 7.7℃
  • 맑음금산 7.3℃
  • 흐림강진군 13.0℃
  • 구름조금경주시 11.4℃
  • 구름많음거제 12.3℃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명의위장사업장 발행 계산서 가산세 적용 종소세과세 정당

심판원, 부가세 세수 결함 없음을 전제, 불성실과세 할 수 없다는 ‘심판례’ 적용 무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명의가 아닌 명의위장사업장의 명의로 발행한 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수 결함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 등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쟁점계산서 상 매출금액에 대해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2004년경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냉동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은 처남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다가 2017.11.30. 폐업을 하였다.

 

조사청은 2018.7.26.~2018.9.6.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2013년~2017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직원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한 000억여원과 000 명의의 000을 청구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아 000명의로 발행한 매출계산서의 합계금액 000원(2013년 귀속 000원, 2014년 귀속 000원, 2015년 귀속 000원, 2016년 귀속 000원, 2017년 귀속 000원)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 등에 각 합산하여 과세연도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1.6. 청구인에게 2013~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합계액은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경정고지세액 중 쟁점가산세의 과세처분에 불복, 2018.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조세심판원이 명의위장사업자에게 허위등록가산세 부과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조심 2016전1026, 2016.9.30.,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결정한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인은 국세청 상담센터도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은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해당 명의위장사업장으로 실제거래가 있었다면 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는데, 쟁점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심판결정례(조심 2016전1026, 2016.9.30.)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고, 대법원도 위장등록의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제대로 납부되었다면 부가가치세가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별로 과세하는 대물세, 즉 물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상 실사업에게 이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무관서에도 어무론 새수의 결함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다만 실사업자의 종합소득세에 관한 조세회피가 예상될 뿐이라고 판시(대법원 1985.1.29. 선고 84누347 판결)한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처분청은 또 이 건의 경우 면세사업장과 관련된 계산서는 누구의 명의로 발행되느냐에 따라 소득세 조세회피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000명의로 000을 영위함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탈루세액이 가산세를 제외하더라도 연간 000원 이상의 세수결함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부가가치세의 세수 결함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위의 심판결정례 등은 적용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시한 심판결정례(조심2016전1026, 2016.9.30.,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부가가치세법상 실사업자에게 이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무관서에도 아무런 세수의 결함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다만 실사업자의 종합소득에 관한 조세회피가 예상될 뿐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신고가산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로 결정한 바 있으나, 이 건의 경우 면세사업자와 관련된 계산서는 누구의 명의로 발행되느냐에 따라 소득세 조세회피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000의 명의로 000을 영위함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탈루세액이 가산세를 제외하더라도 연간 000원 이상 세수의 결함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부가가치세 세수의 결함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 등을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000구두답변, 행정청예규는 그 자체만으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산서 상 매출금액에 대하여 계산서불성실가산세(2%)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19부0228, 2019.05.03.)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두2121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3.24. 선고 2008구합43355 판결= 상담직원들이 주로 근로소득자나 소규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여 1일 수천 건을 상담하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수준인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이고, 국세청예규 또한 어디까지나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해석의 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국세종합센터 구두답변, 행정청예규는 그 자체만으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심판결정례 보기]

▲조심 2010전3532, 2010.12.9.= 국세상담센터의 상담내용은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미니꿀팁]

☞처분청은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자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명의위장사업장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라목의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또 처분청은 국세상담센터의 상담내용은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관련 심판결정례[조심 2017부535. 2017부506(병합), 2017.4.7., 조심 2010전3532, 2010.12.9.] 및 법원 판례(000지방법원 2018.1.11. 선고 2017구합22245 판결, 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두21215 판결)등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4호는 가공 및 위장 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위장거래에 있어 당해 업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경우 이를 위장거래로 보지 않는 것이고, 명의위장사업자에게 허위등록가산세 부과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바 있다.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편 법원이나 조세심판원은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함과 동시에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2%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일관되게 판결 및 결정하고 있다.     

 

 

 

관련기사








배너




[데스크칼럼]전염병처럼 번지는 ‘절벽’ 공포…도전이 답이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절벽 앞에 선 한국경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현재의 우리 경제상황을 함축한 표현이다. 마이크 허너키씨가 집필한 ‘도전하지 않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라는 책에 “결심이 굳으면 바위를 뚫는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여기에는 “도전해야만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저자의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있다. 요즘 언론에는 우리가 처해있는 암울한 현실을 반영한 신조어 ‘인구절벽, 고용절벽, 생산절벽, 수출절벽, 금리절벽’이란 단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산되고 있다. ‘절벽’이란 단어는 매우 가파르고 위험한 낭떠러지를 표현할 때 쓴다. 그만큼 우리 경제상황이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해있다는 얘기다. 국내 기업들이 내년 경기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다보고 투자축소에 나서자 은행들도 대출처 찾기에 비상이 걸렸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경기침체를 우려하여 투자를 중단하거나 축소하면서 이미 기업대출 수요가 실종된 상태다. 한국은행은 늪에 빠진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올해 두 번이나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인 1.25%까지 내려앉았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라는 극약 처방에도 국내경기는 대내외 불확실성으
[인터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장영란 경기부의장 “통일 정책에 모든 역량 바친다”
(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는 올해로 19기를 맞은 대통령직속 헌법기관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신 대통령의 통일정책에 호흡을 맞추며 각 지역에서 통일과 연관된 활동을 펼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각종 통일관련 행사를 한다. 경기도(경기지역회의)는 북한과 가장 가까이 접해있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규모가 가장 큰 지역 기관이다. 올해 10월 이 곳의 수장이 된 장영란 경기부의장은 경기도 최초의 여성부의장이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한 기업의 CEO, 대학교수, 현재 민주평통 경기부의장까지…. 그가 걸어 온 길이 예사롭지 않다. 그에게 민주평통의 역할과 나아갈 길에 대해 들었다. 민주평통은 대통령직속 헌법기관 “민주평통은 ‘민주’, ‘평화’, ‘통일’이라는 세 가지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설립된 헌법기관입니다. 평화통일정책 수립과정에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고, 국민들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해 평화통일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칩니다.” 장 부의장은 민주평통의 역할 그리고 현재 경기도의 위치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평통에서 경기도는 여러 의미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