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7 (토)

  • 맑음동두천 1.3℃
  • 맑음강릉 4.8℃
  • 맑음서울 3.1℃
  • 맑음대전 5.6℃
  • 맑음대구 11.3℃
  • 맑음울산 9.9℃
  • 맑음광주 9.6℃
  • 연무부산 11.6℃
  • 맑음고창 4.7℃
  • 맑음제주 9.6℃
  • 맑음강화 -0.4℃
  • 맑음보은 5.9℃
  • 맑음금산 7.3℃
  • 맑음강진군 10.0℃
  • 맑음경주시 10.5℃
  • -거제 8.9℃
기상청 제공

지배구조 불투명한 기업, 주총서 기관투자자 반대 많아

기업지배구조원,지배구조 수준 낮을수록 주주가치 훼손 우려 안건 상정 잦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 지배구조가 불투명할수록 기관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안유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연구원은 20일 ‘회사의 지배구조 수준에 따른 기관투자자들의 안건 반대 경향성’ 보고서에서 지배구조 수준이 낮은 기업일수록 기관투자자들이 반대할 만한 안건을 상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장사 388곳의 정기 주총에서 국내 기관투자자 126곳의 의결권 행사를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는 한 기업의 전체 주총 안건 가운데 각 기관투자자가 반대한 안건 개수의 비중을 ‘반대 의결권행사 비율’로 정의했다.

 

지배구조 등급은 기업지배구조원이 지난해 7월 측정한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평가 결과에 따라 지배구조 투명성이 높은 A등급부터 제일 낮은 D등급으로 분류했다.

 

분석 결과 A등급(18곳)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평균 반대 비율은 5.05%로 가장 낮았으며, 지배구조 등급이 낮을수록 B+등급(104곳) 7.01%, B등급(156곳) 8.79%, C등급(90곳) 11.25% 순으로 반대 비율이 높게 나왔다.

 

A+등급 기업 6곳은 반대 비율이 12.92%로 높았지만, 이는 KT&G 백복인 사장 연임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반대행사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D등급의 반대 비율은 8.11%로 C등급보다 낮았으나, D등급 기업이 14곳이며, 총 안건 수도 다른 그룹 평균의 10분의 1도 안 되기에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건 유형별로 보면 임원(사내이사·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 안건에서 지배구조 등급이 낮을수록 반대비율도 높았다.

 

사내이사 선임에서 A+등급의 기관투자자 반대 비율은 3.03%, A등급은 3.87%인 반면, C등급 7.14%, D등급은 10.34%였다.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기관투자자 반대비율은 A+등급 4.53%, A등급 4.95%이었지만, C등급 8.04%, D등급 28.57%로 D등급의 반대 의사가 월등히 높았다.

 

정관 변경의 반대 비율은 A+등급 5.13%, A등급 2.74%, B+등급 5.79%이었으며, B등급(13.48%)부터는 C등급 12.66%, D등급 16.67% 등 두 자릿수로 격차가 벌어졌다.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경우 A+등급(0.00%), A등급(4.53%), B+등급(5.94%)은 상대적으로 반대 비율이 낮았지만, B등급(10.41%), C등급(10.60%), D등급(8.51%)의 반대 비율은 대폭 올랐다.

 

안 연구원은 지배구조 수준이 낮은 기업 주총 안건에 대해 기관투자자 반대가 많은 이유에 대해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는 정관 규정 도입, 독립성·책임성 없는 이사 선임, 경영성과와 연계되지 않은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들을 상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관투자자는 회사의 지배구조 수준과 상정 안건의 내용을 살펴보고 수탁자로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