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본이 2일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했다.
이날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 고순도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한 후 불과 1개월 만에 2차 보복을 강행한 것이다.
일본 정부 측은 한국과 신뢰감을 가지고 대화할 수 없으며, 일본 수출기업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금융조치는 아니라고 밝혔다.
백색국가는 일본 기업이 수출하는 군사목적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에 대해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혜택을 받는 나라다.
일본이 2004년 한국을 지정하는 등 27개국을 백색국가로 두고 있으나, 한국을 제외함으로써 처음으로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한일 관계는 1965년 수교 후 최악의 경색 국면에 돌입했다.
대통령 담화 ‘지소미아’ 담길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일본의 추가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정부 입장과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의 백색국가 지정 제외에 따라 수출규제 대상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서 식품과 목재를 제외하고 모두 개별 허가를 받게 됐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세제, 예산 측면에서 각종 지원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시적으로 특정 수입품목에 관세를 인하하거나, 연구·개발(R&D) 관련 인허가 지원안 등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 등이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도 변동 가능성도 높아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태국 방콕 양자회담을 마친 후 “내일 각의 결정이 나온다면 우리로서도 필요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일본의 수출규제가 안보상의 이유로 취해진 것이었는데 우리도 여러 가지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 미사일 발사 등 한일 공동 안보를 위해 북핵, 미사일 정보 등을 공유하는 협정이다.
일본 측의 백색국가 제외가 안보를 명분으로 한국을 상대적으로 위험국가로 지정한 것인 만큼 한국도 일본간 안보파트너로의 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아베 내각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단호한 자세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한일 중재 착수…오후 외교장관 회의
미국은 한일 갈등에 대해 중재에 나섰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30분에 강 외교부 장관, 고노 다로 외상과 함께 한미일 3자 외교 장관 회담을 열 예정이다.
미국은 동아시아 정세에서 한국과 일본을 ‘안보라인’으로 형성해왔다.
미국외교협회(CFR) 한미 정책 프로그램 책임자이자 한국학 선임연구원인 스콧 스나이더는 지난 31일(현지시간) 미 경제 전문지 포브스 기고를 통해 “미국은 일본과 한국간 동맹국 안보 구조 해체로 이어지는 조치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아시아에서 50년 이상 평화를 유지하고 번영을 가능하게 한 미국이 이끄는 안보 구조의 토대를 해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아사히 신문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 측에 백색국가 제외를, 한국 측에는 압류한 일본 기업의 자산매각을 하지 말 것을 각각 촉구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30일 “한일이 전진하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두 나라는 모두 우리의 위대한 파트너”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백색국가 제외는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의 서명과 아베 총리의 연서를 거쳐 일왕이 공포한다. 시행은 공포 21일 후다.
공포시점은 다음 주, 시행은 이달 28일 정도가 유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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