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3 (수)

  • 흐림동두천 10.1℃
  • 구름많음강릉 16.3℃
  • 서울 11.2℃
  • 흐림대전 12.2℃
  • 연무대구 11.4℃
  • 흐림울산 16.4℃
  • 흐림광주 12.8℃
  • 흐림부산 15.6℃
  • 흐림고창 14.0℃
  • 제주 16.5℃
  • 흐림강화 12.9℃
  • 흐림보은 9.8℃
  • 흐림금산 10.8℃
  • 흐림강진군 14.8℃
  • 흐림경주시 13.4℃
  • 흐림거제 16.9℃
기상청 제공

[기획] 관세청이 간다 ① '인도 수출장애 해결사' 김동석 대구세관 관세행정관

"기업 불확실성 해소에 전력...향후 베트남 수출지원 방안 만들 것"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를 마치며 세관직원, 공익관세사, YES FTA 컨설턴트, 기업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를 공모했다. 우수사례는 관세청 FTA 집행기획관을 비롯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주인공들을 직접 만나봤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이 수출기업 지원에 매진하고 있다는 사실. 관세청 하면 입국장의 세관만 떠오르는 이들에겐 생경할 수도 있다. 

 

관세청은 전국 세관별로 수출기업 합동지원단 발족, 수출입지원센터의 FTA 컨설팅 사업 재정비, 지자체·유관기관과 상호협력 등으로 수출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인력과 정보가 충분치 않은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핵심이다.

 

과연 관세청의 수출중소기업 지원은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이뤄질까? 지원책에 담긴 항목을 하나하나 살펴볼 수는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또 다른 영역이다. 남는 건 열정뿐인 기자가 이번에도 현장으로 달려가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직접 만났다.  

 

첫번째 주인공은 이번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대구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김동석 관세행정관이다. 무더운 8월 중순 김 행정관을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만났다.

 

 

인도 통관애로 해결해 드립니다

 

김동석 관세행정관이 2018년 인도에 관세협력관으로 파견나갔을 때의 일이다. 인도에 복사지를 수출하는 우리기업이 현지에서 통관애로를 호소했다. 해당 복사지는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따라 관세율이 0%이어야 하는데, 인도 측에서 이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인도 관세청이 고시로 제정한 양허율표상에 해당 품목이 빠져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시 우리나라의 복사지 수출은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한-인도 CEPA로 인해 0% 협정관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인도 수출액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었다.

 

의뢰한 기업 외에 동일한 품목을 수출한 다른 기업들도 똑같은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었는데, 2010년부터 2018년까지 對 인도 수출총액을 고려했을 때 특허세율이 아닌 기본세율 10%를 적용한 관세는 73만 달러(한화 약 8억3500만원)에 달한다.

 

김동석 행정관은 직접 인도 관세청을 방문해 설득에 나섰고 ‘해당품목은 한-인도 CEPA 협정문에 규정된 양허품목이 맞다’는 공식 입장을 처음 받아냈다.

 

이후 3개월간 김동석 행정관과 관세청 자유무역협정협력과에서 지속적으로 인도 관세청을 찾아가 고시 개정을 촉구한 결과 해당 품목이 최종적으로 양허품목에 포함됐다. 이로 인해 업체는 인도 수출물량 증가와 연간 2억원 상당의 관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업체는 김 행정관에게 “향후 인도 신규고객 개발과 기업의 올해 인도 매출 달성에도 큰 도움으로 될 것으로 생각한다. 오랜 기간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관세청 최초 ‘One-Stop 인도 수출종합지원서비스’ 제공

 

1년 간의 인도 관세협력관 파견을 마치고 대구본부세관으로 돌아온 김동석 행정관은 지역 주력 수출품목인 섬유‧자동차 부품 기업을 대상으로 인도 시장 수출 확대 설명회를 열었다.

 

당시 모디 인도 총리가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직후라 인도시장에 대한 수출 업체들의 관심도가 높아져 있었다.

 

김 행정관은 성공적 설명회를 위해 관세협력관 시절 알게된 코트라 뉴델리 무역관, 외국인 투자유치를 전담하는 인도 정부기관 인베스트 인디아, 인도 현지에 파견된 우리나라 관세사 등을 한자리에 모았다. 실제 이들은 설명회에 참석한 67개 업체, 176명의 업무 담당자에게 인도시장 진출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현장컨설팅까지 진행했다.

 

김동석 행정관은 “지난 인도에서의 기업 지원이 기업의 애로사항 접수에 의한 수동적 행정이었다면, 이번 설명회는 세관에서 먼저 나선 적극행정의 시작이었다”고 말했다.

 

대구세관이 지역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개최한 설명회만해도 올해로 3번이나 된다.

 

지난 5월 코트라와 함께한 인도 섬유시장진출 특화설명회에서는 수출초보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을 도와 신규수출액 창출 성과도 냈다. 최근에는 전국 최초로 인도 통관핸드북을 제작해 대구경북을 비롯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인도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수출기업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정부의 빠른 피드백

 

사실 김 행정관은 공직에 입문하기 전 기업 해외사업 담당자로 일한 경험이 있다. 경영학과 엔지니어링 학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그는 평소에도 지역경제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다. 먼저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수출기업이 관세청에게 어려움을 호소하면 어떤 식으로든 빠르게 답변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설령 해결 방안이 없더라도 정부에서 빨리 답변을 해줘야 기업은 그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거든요. 불확실성을 줄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김 행정관은 그간의 중소수출기업지원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7월 관세청 이달의 관세인 중기지원 분야 유공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공모전 수상에 이어 우수 관세인 수상까지 거머쥔 김 행정관의 계획은 무엇인지 궁금했다.

 

“기업에 좀 더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관세행정 지원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계속 힘쓰겠습니다. 요즘은 인도에 이어 신흥유망 시장인 베트남 수출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어요. 대구세관의 이번 수출기업 지원 사례가 전국 세관, 기업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길 바랍니다. ”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도 함께하는 중소기업이 생존률이 높다는 것은 각종 통계로 밝혀진 사실이다. 우리 중소기업이 살아야 국가경제가 단단해진다. 인도를 넘어 베트남으로. 기업의 수출통관 애로사항을 말끔하게 걷어내고자 하는 김 행정관의 행보가 기대된다.








배너




[데스크칼럼]전염병처럼 번지는 ‘절벽’ 공포…도전이 답이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절벽 앞에 선 한국경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현재의 우리 경제상황을 함축한 표현이다. 마이크 허너키씨가 집필한 ‘도전하지 않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라는 책에 “결심이 굳으면 바위를 뚫는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여기에는 “도전해야만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저자의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있다. 요즘 언론에는 우리가 처해있는 암울한 현실을 반영한 신조어 ‘인구절벽, 고용절벽, 생산절벽, 수출절벽, 금리절벽’이란 단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산되고 있다. ‘절벽’이란 단어는 매우 가파르고 위험한 낭떠러지를 표현할 때 쓴다. 그만큼 우리 경제상황이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해있다는 얘기다. 국내 기업들이 내년 경기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다보고 투자축소에 나서자 은행들도 대출처 찾기에 비상이 걸렸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경기침체를 우려하여 투자를 중단하거나 축소하면서 이미 기업대출 수요가 실종된 상태다. 한국은행은 늪에 빠진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올해 두 번이나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인 1.25%까지 내려앉았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라는 극약 처방에도 국내경기는 대내외 불확실성으
[인터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장영란 경기부의장 “통일 정책에 모든 역량 바친다”
(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는 올해로 19기를 맞은 대통령직속 헌법기관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신 대통령의 통일정책에 호흡을 맞추며 각 지역에서 통일과 연관된 활동을 펼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각종 통일관련 행사를 한다. 경기도(경기지역회의)는 북한과 가장 가까이 접해있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규모가 가장 큰 지역 기관이다. 올해 10월 이 곳의 수장이 된 장영란 경기부의장은 경기도 최초의 여성부의장이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한 기업의 CEO, 대학교수, 현재 민주평통 경기부의장까지…. 그가 걸어 온 길이 예사롭지 않다. 그에게 민주평통의 역할과 나아갈 길에 대해 들었다. 민주평통은 대통령직속 헌법기관 “민주평통은 ‘민주’, ‘평화’, ‘통일’이라는 세 가지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설립된 헌법기관입니다. 평화통일정책 수립과정에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고, 국민들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해 평화통일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칩니다.” 장 부의장은 민주평통의 역할 그리고 현재 경기도의 위치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평통에서 경기도는 여러 의미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