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0 (월)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24.1℃
  • 서울 26.4℃
  • 대전 25.5℃
  • 대구 24.3℃
  • 울산 25.7℃
  • 흐림광주 25.8℃
  • 흐림부산 24.4℃
  • 흐림고창 26.4℃
  • 구름많음제주 30.7℃
  • 흐림강화 25.9℃
  • 흐림보은 23.9℃
  • 흐림금산 24.4℃
  • 흐림강진군 26.7℃
  • 흐림경주시 25.3℃
  • 흐림거제 25.1℃
기상청 제공

실업자 중 25~29세 비중, 한국이 7년째 OECD 1위

대학 진학률 고려 땐 단순비교 어려워
한은 보고서 "청년인구 감소해도 심화 가능성"

우리나라 전체 실업자 가운데 20대 후반이 차지하는 비중이 7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13일 OECD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한국 전체 실업자에서 25∼29세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1.6%로,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2위는 덴마크(19.4%), 3위는 멕시코(18.2%)였다. 미국은 이보다 낮은 13.0%, 일본은 12.6%, 독일은 13.3%다.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20대 후반은 7.8%에 불과하지만, 실업자 다섯명 중 한명은 20대 후반일 정도로 실업 문제는 이들에게 집중돼 있다.

 

한국은 2012년 이후 7년 동안 실업자 가운데 20대 후반 비중이 OECD 1위였다.

 

2011년까지만 해도 그리스와 슬로베니아가 각각 20.8%로 1위였고, 한국은 20.1%로 이들보다 낮았다. 그리스는 2010년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고, 슬로베니아는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 경제가 역성장한 바 있다.

 

그러나 2012년 들어 그리스는 이 비율이 18.7%, 슬로베니아는 19.9%로 하락했지만, 한국은 20.2%로 제자리에 머물면서 36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

 

이후 한국은 여전히 20%대를 웃돌며 가장 높은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물론 대학진학률 등을 고려하면 20대 후반 실업률 상황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취업 시장에 뛰어드는 연령대에서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현상의 정도가 짙다.

 

전문가들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커 청년들이 구직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대기업에 들어가길 원하며, 기업 입장에선 대졸 초임이 높고 노동 유연성은 낮아 신규고용을 꺼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한다.

 

통계청이 지난해 말 공개한 '2017년 임금근로 일자리별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223만원으로 대기업(488만원)의 45.7%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의 대졸 초봉도 구직난 대신 구인난을 겪는 일본보다 높은 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국 대기업 대졸 초임은 연 3만6228달러로 일본(2만7647달러)보다 1만달러 가까이 많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크고 시간이 흘러도 격차는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취업준비생들은 실업 기간이 길더라도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처럼 청년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실업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최근 기존 보고서를 보완해 발표한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 비교분석 및 시사점' 논문은 "회귀분석 결과 20대 청년 인구 비중이 높을수록 청년실업률은 낮게 나타났다"며 "청년 인구가 감소하는 경제에서는 시장도 줄어들어 청년실업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일본은 초임이 높지 않아 기업들이 신규 인력을 뽑을 때 부담이 적지만 한국은 그 반대"라며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외국으로 나간 기업들을 유턴하게 만들어 일자리를 늘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도 "한국은 정규직 초임이 높고 고용 안정성도 커 기업 입장에선 신입직원 채용을 늘리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금융투자 활성화 위한 금융세제 개편안, 보완해야 할 점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정부가 마련한 2020년 세법개정안이 지난 7월 22일 발표되었다. 그 중에서도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 신탁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개선과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금융세제의 주요 현안에 관한 정부의 고민이 담긴 해결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하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편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새로이 금융투자소득 유형을 신설하여,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원금손실가능성이 있는 증권과 파생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과 구분하여 계산하고, 모든 금융투자소득의 손익통산 및 결손금의 이월 공제를 5년간 허용하고,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2단계 적용 세율을 설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금융투자소득 과세면제구간은 국내 상장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하여 5000만원,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으로 하고, 금융회사를 통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초대석]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 "개업 초기 세무사에 도움주는 회계정보 플랫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최근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에서는 소속 세무사 7명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이번 징계는 ‘경고’에 그쳤지만, 그 파장은 적지 않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자비스앤빌런즈 제휴 세무사 7명이 윤리위원회의 판단 기준이 되는 윤리규정에서 금지하는 ‘부당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의 위촉을 간청, 권유, 강요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또는 ‘사건소개 상습자 및 사건전담자에게 일정한 보수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방법에 의한 수임행위’에 연관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 회사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이번 윤리위원회 징계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자비스앤빌런즈의 김범섭 대표를 직접 만나봤다. Q. 자비스앤빌런즈는 어떤 회사인지 소개해주시죠. A. 창업 구성원들과 지인들이 직장 생활, 대학원 생활 경험에서 영수증 정리하고 붙이는 잡무가 매우 불편하고 힘들었다는 사연들로부터, 명함을 재택근무자가 분산해서 처리했던 방식을 접목해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로부터 자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영수증을 쉽게 모으고, 분산해서 정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