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세청소관 세입예산은 210조1천억원으로 작년 실적(195조7천억원 잠정추산)대비 14조4천억원(7.4%) 증가했다.
이는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개선, 유가하락 등 긍정적인 요인도 있으나,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므로 연초부터 면밀한 세수관리 필요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이에 국세청은 세수관리 방향을 조직재설계와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개통 등 보강된 세정역량을 토대로 성실신고를 유도하여 신고세수 극대화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1월 지방청 세원분석국을 성실납세지원국으로 개편하고, 세무서 개인납세과 신설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조직개편과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개통을 통해 전산분석자료 등 유용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과세인프라를 고도화해 성실신고 유도효과 역시 제고할 예정이다.
이에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실물거래 인프라의 이용·변화 실태를 적시 분석해 신고 지원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 현금거래가 많고 상대적으로 세원포착이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15.5월) 및 VAT 매입자 납부제도 확대(‘15.7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는 효율적 추진기반 확보를 위해개편된 조직체계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세무서의 조직·인력 확충 및 업무재설계 지속 추진한다. 또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컨트롤타워’를 통해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업무중복 등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성실신고하지 않는 납세자는 파급력 있는 분야 위주로 엄선하여 신속하게 사후검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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