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식재산 분야 법원-조정 연계제도 시행법원이 서울, 수원에 이어 대전지방법원까지 확대된다. 특허청과 대전지방법원은 24일 대전지법 회의실에서 '법원-조정 연계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원-조정 연계 제도는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을 외부 전문 조정기관에 회부해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은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 중인 법원-조정 연계제도를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에 이어 대전지법까지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전지법에서 지식재산 전문성이 필요하고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한 사건을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로 연계하면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해당 분야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로 3명 이내의 조정부를 구성해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 회부 시 분쟁 처리 기간은 평균 3개월이며, 추가 비용도 들지 않아 조정이 성립될 경우 당사자들은 소송을 벌일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당사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서울에서만 개최한 조정 회의를 대전에서도 개최할 수 있게 했다. 양 기관은 조정제도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조정위원 교육 시 협력하고, 조정
2024-12-24 17:5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은 24일 경주역광장 사랑의 온도탑 앞에서 '희망2025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성금 1억원을 경주시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이날 경주시 황오동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나눔 봉사활동도 펼쳤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 등은 에너지 취약계층 두 가구에 연탄 600장을 전달했다. 또 연탄 10만장과 난방유 5천600ℓ 등 총 1억원 상당의 난방 연료를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에 기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2-24 17:4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늘(24일) 오후 5시 30분에 국회사무처 의사과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를 미루자, 사전에 공언한대로 탄핵 절차에 착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쌍특검법'의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거부권)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이지만 민주당은 그 전까지 시한을 정해 즉각 공포를 요구해 왔다. 한편 이날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오늘 발의 후 26일에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안이 곧바로 발의되면 26일 예정된 본회의를 거쳐 27일 표결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운영위원회에서 단독 의결을 통해 27일 본회의 일정도 추가해 둔 상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2-24 17:0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라온저축은행과 안국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렸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라온저축은행과 안국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영개선권고는 금융당국이 재무건전성이 악화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회사에 내리는 경영개선 조치인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수위의 경고조치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들 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 등에서 일시적으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면서 경영개선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이처럼 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 형태의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 것은 2018년 1월 이후 6년 만이다. 경영개선권고에 따라 이들 저축은행은 일시적으로 악화된 건전성 지표가 개선될 때까지 부실자산의 처분,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 조치가 적용된다. 다만 6개월간의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 중 이들 저축은행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져 소비자 불편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2-24 16:5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롯데그룹이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2022년부터 추진해왔던 롯데헬스케어를 상대로 청산절차를 진행한다. 24일 롯데지주는 자회사인 롯데헬스케어가 이날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법인 해산 결의 및 청산인 선임을 통한 청산절차 진행을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롯데헬스케어의 청산 절차는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롯데헬스케어는 2022년 4월 롯데지주로부터 700억원을 출자 받아 법인을 설립해 사업 개시한 이후 3년 여만에 사업을 종료한다. 롯데헬스케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작년 연결기준 8억3661만원의 매출을 기록한 반면 228억9463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22년에는 영업손실 111억7562만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롯데그룹은 롯데헬스케어 직원들의 직무 역량을 고려해 그룹 계열사 유관 부서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직원이 이동을 마쳤고 추가적인 계열사 이동도 추진 중이라고 알렸다. 롯데지주측은 “헬스케어 시장 환경과 사업 방향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개인맞춤형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은 지속 성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업 방향을 선회하기로 결정했다”며 “향후
2024-12-24 16:5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건설사 선두를 다투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서울 재개발 대어로 꼽히는 한남4구역에서 치열한 맞대결을 펼치고 있다. 24일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일제히 홍보관을 개관하고 공식적인 홍보에 돌입했다. 삼성물산은 조합원 전원에게 한강뷰 보장, 가구당 2억5000만원 보장, 주택담보인정비율(LTV) 150% 등을 약속하며 조합원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또 현대건설은 체험형 콘텐츠들을 선보이며 조합원들이 실생활에서 마주칠 생활 요소들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삼성물산 조합원 100% 한강 조망 최대 관심사 최저이주비 12억 보장도 눈길 삼성물산은 조합원 한강뷰 100% 보장, 조합원 가구당 2억5000만원 보장 등 실질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파격 조건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이날 삼성물산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홍보관을 열고 ‘래미안 글로우힐즈 한남’을 그대로 옮겨놓은 1/180 축적 모형을 통해 한남4구역에 새롭게 탄생하는 최고급 주거 단지의 모습을 공개했다. 홍보관은 정비사업 최초로 특허를 출원한 원형주동 ‘0타워’를 비롯해 X형, L형 등 혁신적인 단지 설계를 직접 볼 수 있는 모형도와 사업 제안 내용이
2024-12-24 16:1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며 항고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법원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김범수 위원장의 보석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범수 위원장은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범수 위원장은 지난 2023년 2월 16∼17일, 27∼28일 동안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김범수 위원장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약 2400억원을 투입해 SM엔터터엔먼트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올리는 등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시세 조종 과정에서 카카오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김범수 위원장이 사전에 모든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시세 조종 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지난 7월 23일 서울남부지법은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김범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범수 위원장측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고 지난 10월 31일 서울남부지법 형
2024-12-24 15:4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법상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초안을 작성해 관세사들의 업무향상을 이끌어온 신민호(대문관세법인 대표관세사) 서울지방관세사회 회장이 '2024년 관세진흥대상'을 차지했다. 24일 관세업계에 따르면 관세진흥대상은 관세행정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과 개인에 대해 매년 한국관세학회에서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관세진흥대상을 차지한 신민호 서울지방관세사회 회장은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세사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한국관세학회에 따르면 신민호 회장은 2022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지방관세사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세사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관세법상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초안을 작성하고 한국관세사회 본회에 제출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관세학회 관계자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한국관세사회 공정거래추진단장으로 활동하며 보수료 법제화를 추진했고, 2021년 7월에는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사법 개정법률안에 참여해 관세사 업계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라며 수상 업적에 대해 설명했다
2024-12-24 15:15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대한민국 대표 커피 브랜드 이디야커피가 해외시장 공략과 국내 스포츠마케팅에 나서는 등 지속성장을 향한 행보로 분주하다. 지난 1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대표적 위성도시 엘미나 지역에 1호점 ‘말레이시아 엘미나점’을 오픈하며 본격적인 해외시장 공략에 나섬과 동시에 지난 22일에는 여자프로농구 올스타 페스티벌에 공식 스폰서로 나선 것. 과연 이 같은 일련의 행보가 동사의 영업실적에 어떠한 결과물로 나타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먼저 이디야커피는 지난 1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대표적인 위성도시 엘미나 지역에 1호점 ‘말레이시아 엘미나점’을 오픈 소식을 알리며 본격적인 해외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디야커피에 따르면 이날 말레이시아 1호점 오픈 행사는 문창기 이디야커피 회장과 모하마드 하피즈 빈 압둘 라힘 말레이시아 파트너사 CEO 주관으로 진행됐다. 오픈 전부터 현지에서 큰 기대와 주목을 받으며 말레이시아의 뜽쿠 자프룰 아지즈 통상산업부 장관, 모하마드 카밀 빈 압둘 무님 총리 정치 비서관 등 주요 VIP는 물론, 현지 언론과 예비 창업주를 포함해 약 200여명이 함께했다. 특히 말레이시아 엘미나점 오픈은 이디야커피가 2
2024-12-24 15:05▲ 고인 : 임홍선 씨 ▲ 별세 : 2024년 12월 24일 ▲ 빈소 : 삼성 서울병원장례식장(일원동) 17호실 ▲ 발인 : 2024년 12월 26일 ▲ 전화 : 02-3410-315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2-24 14:5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쿠팡이 트렌디한 인기 스트리트 브랜드가 모인 C.스트리트(C.STREET) 셀렉숍에서 코닥어패럴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코닥어패럴은 130여년 간 사진 문화를 대중화시킨 '코닥'의 브랜드 명성을 패션까지 확장시킨 브랜드다. 편안하고 감성적인 아웃도어 캐주얼 스타일을 지향한다. 코닥어패럴의 입점을 기념한 기획전 '코닥 그랜드 론칭'이 오는 29일까지 진행된다. 여성·남성·키즈·잡화 등 전 카테고리의 겨울 시즌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마련됐다. 대표 할인 상품은 ▲여성용 울 바시티 자켓 ▲데님컬렉션 코듀로이 자켓 ▲레터링 고중량 후드 등이다. 와우회원은 추가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쿠팡은 코닥어패럴과 협업을 시작하며 C.스트리트 셀렉숍의 브랜드 라인업을 강화한다. C.스트리트 셀렉숍은 패션 감도 높은 고객을 위해 다양한 브랜드를 큐레이션 해 선보이고자 지난 11월 오픈했다. 코닥어패럴을 비롯해 로라로라, 키르시, 클락스, 보카바카 등 60여 브랜드가 입점해 있다. 스트리트 캐주얼 브랜드 '오드 스튜디오'와 어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아웃도어 프로덕츠'도 입점을 앞두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앞으로도 패션 소비자의 세
2024-12-24 14:4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CJ웰케어의 프리미엄 유산균 브랜드 ‘바이오코어(BYOCORE)’가 어린이를 위한 고함량 유산균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CJ가 8년간의 연구 끝에 발견한 세계 특허 유산균 CJLP133를 이용한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이다. 한 포당 하루 300억 CFU(제품 1g당 유산균을 측정하는 단위)를 보장하는 고함량 제품이다. 이는 국내 실온 보관 어린이 유산균 중 최대 함량이라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성인과 다른 어린이의 장 환경을 고려해 12개월에서 13세 사이의 유아 대상으로 어린이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해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NDI(미국 내 판매 이력이 없는 신규 건강기능식품 원료 안전성을 FDA에서 심사해 판매를 허가하는 제도)로부터 안전성도 인정받았다. 또한 뼈 건강을 위한 아연과 정상적인 면역기능을 위한 비타민D 등 어린이 맞춤형 원료는 더하고, 합성향료, 아스파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등은 빼 아이는 물론이고 성인도 안심하고 다같이 섭취할 수 있다. 제품은 CJ제일제당 공식몰 CJ더마켓과 코스트코 온라인몰에서 구매할 수 있다. CJ웰케어 관계자는 "'바이오코어 건강한 생 유산
2024-12-24 14:43
HDC그룹 계열의 IT 솔루션 전문업체인 HDC랩스[039570]는 24일 오후 2시 11분 현재 전날보다 3.28% 오른 88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3.6%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HDC랩스의 2023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0.7% 줄어든 6063억원이고, 영업이익 역시 전년대비 -14.6% 줄어든 105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48%, 하위 41%에 해당된다. [그래프]HDC랩스 연간 실적 추이 HDC랩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40억원으로 2022년 41억원보다 -1억원(-2.4%)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3.4%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HDC랩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40억원으로 감소했다. [표]HDC랩스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HDC랩스는 최근에 아래와 같이 공시를 발표한 바 있다. - 12/11 [지분변동공시]정몽규 외 3명 0.06%p 증가, 62.07%
2024-12-24 14:17
교통/항만물류 정보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사업 영위하는 기업인 케이엘넷[039420]은 24일 오후 2시 4분 현재 전날보다 8.56% 오른 2855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케이엘넷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케이엘넷은 2023년 매출액 509억원과 영업이익 8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3%, 영업이익은 4.8%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49%, 상위 38%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케이엘넷 연간 실적 추이 케이엘넷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1억원으로 2022년 12억원보다 -1억원(-8.3%)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2.0%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케이엘넷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11억원으로 감소했다. [표]케이엘넷
2024-12-24 14:1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오는 27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현재 노조는 시중은행 수준의 임금 인상, 특별성과급 지급, 시간외수당 체불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24일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27일 기업은행 노조 조합원 약 8000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 총직원 수는 약 1만3000명이다. 이처럼 기업은행 노조가 금융노조 총파업에 참여하는 형태가 아닌, 단독으로 총파업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기업은행 노조 파업은 전 지점 마비 수준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위원장은 “모든 점포가 마비되는 총파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고객 불편을 고려해 각 은행 점포에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발송‧부착할 예정이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공공기관에 해당하지만 실제 업무는 시중은행과 유사하다. 그런데도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적용돼 시중은행 대비 약 30% 낮은 임금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이에 노조는 시중은행과의 임금 격차를 해소해야 하며, 직원 1인당 600만원 가량 체불된 시간외수당과 기본급의 250% 수준 특별성과
2024-12-24 14:09
[전문가 칼럼] 투석치료 후 말기신부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거절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깜짝 금리인하에 외면받던 ‘수익형 부동산’…이번엔 ‘온기’ 돌까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가상자산거래소, 유흥주점·카지노와 동격이라고(?)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전문가 칼럼]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4> 압수된 위조상품은 어떻게 처리할까?
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전문가 칼럼] 겨울철의 겨드랑이 냄새 액취증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구속력있는 정보’ ⑨
임현철 주EU 관세관
[전문가 칼럼] 코골이와 코막힘 입냄새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서기수 교수의 성공투자 법칙⑳] 경제요인과 주식투자의 활용
서기수 서경대 교수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세관의 청렴성, 아루샤 선언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골프회원권 동향] 증가하는 무기명 골프회원권 발행, 문제점과 해법은? #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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