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 개회사 및 인사말, 내외빈 축사 △개회사: 김병욱 국회의원 △인사말: 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대표이사, 김도형 금융조세포럼 회장 △축사: 윤후덕 국회의원(기재위원장), 유동수 국회의원, 양경숙 국회의원,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일시: 2020년 6월 25일 △장소:…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 제1주제 '증권투자 과세체계 개편방안' △주제발표: 황세운 박사(자본시장연구원) △일시: 2020년 6월 25일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 제2주제 신탁세제의 개편방안 △발표: 이환구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일시: 2020년 6월 25일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 동영상] 제1주제 증권투자 과세체계 개편방안_토론회 △발제: 황세운 박사(자본시장연구원) △좌장: 안경봉 교수 △토론: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 송두한 농협금융지주 금융연구소장, 손영철 세무사, 전성준 기재부 세제실 금융세제과 사무관 [조세금융신문(tfmed…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 동영상] 제2주제 신탁세제의 개편방안_토론회 △발제: 이환구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좌장: 안경봉 교수 △토론: 이동식 경북대학교 교수,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 원종훈 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부장, 고상범 금융위 자산운용과장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특허, 유언 등 분야의 신탁 활성화를 위해 수탁자를 쪼개 선정하는 ‘재신탁’ 허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신탁은 재산을 신탁받은 수탁자가 각 분야별 전문가들에게 이를 다시 맡기는 것이다. 금융 상품 전문성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고상범 금…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비과세 영역이 넓어 ‘과세 불평형’이 야기된 것과 관련해 ‘포괄적 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정부측 대안이 제시됐다.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를 대주주에서 소액주주까지 확대하고, 동일한 소득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 분류과세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소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족 간 유류분 상속분쟁으로 장수기업이 쪼개지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가업승계신탁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가업승계신탁을 도입하면, 가업상속자녀에게 의결권을 보장하면서도 비상속 자녀에 대한 경제적 이익 역시 보전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가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탁 종류에 따라 신탁 보수를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일부 신탁 이용자들의 경우 ‘稅중고’를 겪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은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애인특별부양신탁 제도가 증여세 면세나 원본인출 요건이 현실에 맞지 않아 장애인 부양을 위한 대안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인특별부양신탁은 장애인인 수익자를 위해 위탁자가 재산운용을 신탁회사에 맡겨 운용수익으로 장애인을 부양하는 신탁계약이다. 오영…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이동식 경북대 교수가 신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소득세‧법인세와 일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하든 주된 원칙을 세우고 예외조항을 둘 것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수익자 과세 원칙인 신탁부가가치세제 하에서 담보신탁에 대해 수탁자 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최종공급자가 대리납부를 하는 부가가치세 특성상 실질적인 최종공급자를 위탁자로 보고 있으나, 물권 행사를 근거로 판결 내린 대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공익신탁과 공익법인 간 운용은 비슷한데 세목별 과세에서는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환구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공익신탁에 대한 출연금을 일률적으로 지정기부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유언대용신탁이 활성화 되려면 다수 신탁계약 합동운용 허용, 유언내용 비밀유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듦에 따라 노년층을 위한 자산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고객인식 부족, 법규 한계 및 세제지원 부족으로 유언대용신탁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대주주 기준 관련 주식양도소득세제가 어느 정도 시장을 교란하고 주주들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야기한다”라며 “이를 방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