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여당이 법인세 최고세율과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이 있기 직전인 2022년 수준으로 원복하는 것을 공식화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한다. 당정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회 후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가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세수손실을 채울 수 있는 수준인지 확신하긴 어렵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번 개편으로 7.5조원 정도 세금수입 증가 효과가 있다고 밝혔지만, 그것만으로는 윤석열 정부 감세를 채우기 부족하기 때문이다. ◇ 윤석열 정부의 자기파멸적 세금 정책 윤석열 정부 시기 세금 정책은 실로 자기파멸적이었다. 세금은 실적과 물가상승을 양대 동력으로 증가하는데, 한국 명목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22년 4.6%, 2023년 3.7%, 2024년 6.2%였다(원화 기준). 실적보다 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이었다. 이 시기 총 국세수입 증감률을 보면, 2022년 15.1%(395.9조원)에서 2023년 –13.1%(344.1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는 8월 1일 미국의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이 4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미 관세 협상이 막바지 셈법에 들어갔다. 우리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호를 차용한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 수십조 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구상을 미국에 제안하며 관세 폭탄을 막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동시에 1000억 달러(약 138조원)이상의 대미 투자 제안까지 테이블에 오르면서, 미국의 강력한 농축산물 시장 개방 압박에 대한 '농업 희생론'이 국회 안팎에서도 격론화되고 있다. 'MAGA' 넘어 'MASGA'로…K-조선, 美 재건의 '열쇠' 되나 28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뉴욕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의 자택에서 진행된 협상에서 'MASGA 프로젝트'를 핵심으로 한 한미 조선 산업 협력 구상을 직접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 정치 구호에 '조선업'을 더한 이 프로젝트는 한국 민간 조선사들의 대규모 미국 현지 투자와 이를 뒷받침할 한국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공적 금융 기관들의 금융
서울에 거주 중인 30대 직장인 박모 씨는 계약 만기를 앞두고도 새집을 구하지 못했다. 전세 만기일이 다가왔지만 집주인은 “보증금 돌려줄 여력이 없다”며 말끝을 흐렸다. 대출을 받아 돌려주겠다던 집주인은 최근 은행으로부터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중단됐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되려 하소연이다. 박 씨는 “이럴 거면 처음부터 월세 살았지, 전세로 들어가진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전세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빠르게 월세가 대체하고 있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전세퇴거자금대출이 사실상 중단되거나 극도로 까다로운 조건에서 제한적으로 취급되고 있다. 기존에는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1억원 이상 대출이 비교적 유연하게 가능했다면, 규제 발표 이후에는 1억원 이하로 제한되거나 역전세 특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만 일부 은행에서 제한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뒤늦게 “6월 27일까지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1억원 초과 대출이 가능하다”고 밝히며 혼란 진화에 나섰으나 여기에 ‘임대인의 자력 보증금 반환 불가’라는 추가 조건이 붙었다. 문제는 자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모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원상복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조만간 2026년도 예산안 심의 작업을 해야 하는데, 감세로 취약해진 나라수입 동력을 붙잡고, 정상적인 나라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22년까지 25%였으나, 2023년 윤석열 정부 들어서 24%로 내렸고, 다른 과세구간 세율도 1%p씩 내렸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감세하면 투자가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해 세수가 늘어난다는 취지로 대기업‧대자산가 감세정책을 펼쳤지만, 세수만 깎아 먹고 투자증가나 경제성장은 없고 세수만 깎였다고 보고 있다. 실제 2022년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이 159조4124억원인데 2023년 4월 누적 법인세는 35.6조원에 달한 반면, 2024년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이 196조8161억원로 올랐지만 2025년 4월 누적 법인세는 35.8조원 정도에 불과했다. ◇ 부족한 법인세 원상복구 법인세 최고세율 원상복구는 거의 확실히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윤석열 정부 2022년도 세법개정안에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굵직한 감세도 끼어 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시니어 자산관리 시장이 금융권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생전 자산 이전과 상속 설계를 위한 수요가 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유언대용신탁’이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고객이 생전에 금융기관과 신탁 계약을 맺고 사망 이후의 재산 분배 방식을 미리 정하는 상품이다. 유언장처럼 법적 효력이 있으면서도 생전부터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고령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 특정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수령 시기를 조정하거나 제2·제3 수익자를 지정하는 등 유연한 상속 설계가 가능한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은행권은 최근 유언대용신탁의 가입 문턱을 경쟁적으로 낮추며 시장을 빠르게 키우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의 유언대용신탁 잔액은 3조7623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말 2조원대에서 2023년 3조원을 넘어섰고, 2024년 말에는 3조 5000억원을 돌파했다. 업계는 올해 안에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속을 둘러싼 갈등이 잦아지고, 자산 승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유언대용신탁의 고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이 국세청장 청문보고서 채택을 잠정 보류했다. 당초 기재위에서는 채택하기로 했는데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관련 원내대표간 협의가 진행되면서 발목이 붙잡혔다. 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낙마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시일은 조금 걸리게 됐다. 국민의힘 상황은 매우 혼란스럽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7일 통일 정동영‧외교 조현‧여가 강선우‧교육 이진숙‧보훈 권오을‧고용 김영훈 후보자들을 ‘무자격 6적’이라고 지목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을 신청하고, 담판을 짓겠다며 북을 두드렸으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원내대표간 협의로 풀기로 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무자격 6적은 그렇다 치고, 나머지는 왜 청문보고서 채택을 안 해주느냐는 논리로 치고 들어갔고, 그 결과 18일 오전 기재 구윤철·산업 김정관·외교 조현 장관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사실 기재위에선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보고서도 몇 가지 부대 의견 넣고 채택할 예정으로 알려졌었다. 임 후보자는 무자격 6적도 아니고, 집행기관장이고, 세수상황도 좋지 못하다. 세입감액경정이 됐지만, 올해도 세수결손 가능성이 크다. 이날 오전 9시 30분께 기재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 시장이 연일 강세장을 이어가며 사상 최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알트코인들이 일제히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술주 랠리, 기관 매수 확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완화 등이 시장 가격을 견인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1일 오전 10시 18분 기준 미국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대비 4.17% 오른 11만591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11만2000달러를 기록하며 5월 이후 최고가를 경신한 데 이어, 하루 만에 또다시 최고치를 넘어섰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도 전일 대비 6.34% 급등한 2945.18달러에 거래되고 있고 XRP도 5.28% 오른 2.5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솔라나도 4.78% 오른 164.27달러를, 도지코인도 7.81%의 급등세를 나타내며 비트코인, 주요 알트코인, 밈코인 모두 전방위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이른바 ‘전 시장 랠리’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승세의 배경에는 최근 기술주 중심의 미국 증시 랠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날 기술주들이 모인 나스닥지수가 3거래일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엔비디아는 시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 정부가 경제부처와 금융감독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마련된 개편안은 금융위원회를 사실상 해체하고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와 통합해 재정경제부로 재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 기능과 금융감독원을 통합해 새로운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출범시키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존의 금융위·금감원 제체를 재정경제부·금감위·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체제로 바꾸고 각각 금융정책,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담당하게 하는 형태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조직 간 기능 조정이 아니라 금융정책 수립과 집행, 감독, 소비자 보호 기능을 보다 명확히 구분해 각 기능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에 가깝다. 7일 여권과 정부에 따르면 해당 개편안의 내용은 이미 대통령실에 보고됐으며 대통령실은 관련 부처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현 기재부를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예산처와 금융정책을 전담하는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구조가 검토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금융위에서 이관된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하게 되고, 금융감독 조직은 금감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빠르게 증가하는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총력 공조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국세청, 서울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이 합동 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내 불법·편법·이상 거래에 대한 정밀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핀셋형 규제와 함께 고가 주택 자금출처 조사,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단속 등 각 기관이 역할을 분담해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입체적 대책을 본격화했다. 3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6월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달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후 이행 사항과 일선 창구 동향, 부동산 불법·탈법·이상거래 집중 점검 방안 등을 논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국내 금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통화 정책 변화, 지정학적 긴장, 경기 둔화 우려 등이 맞물리며 국제 금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고 이에 따라 국내 금 시장의 거래도 빠르게 확대됐다.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KRX금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 거래량은 2014년 한국거래소 금 시장 개설 이후 사상 최대 수준인 37.3톤을 기록했다. 지난해 동기 9.0톤과 비교해 4배 이상 증가했고, 지난해 연간 거래량인 26.3톤도 이미 훌쩍 뛰어넘었다. 투자자별 거래 비중은 개인이 46.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관(34.0%), 실물 사업자(19.1%) 순이었다. 특히 개인 비중은 지난해 대비 3.9%p 증가했으며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를 통해 개설한 금 거래 계좌 수는 지난 3월 기준 전년 동기(132만개) 대비 10% 늘어난 145만개였다. 금 거래량 증가는 단순한 안전자산 선호를 넘어 투자 전략 전반의 변화 신호로 해석된다. 투자자들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 변동성이 큰 자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장(장관급)에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임명했다. 67년생의 강원도 출신, 대성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왔다. 특기할 점은 그가 국무총리실 사람이란 점이다. 국무조정실장은 직제상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각 부처 간 갈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으며, 직제상 총리실 사람이 배치될 듯한 자리다. 그러나 실제 국무조정실장 자리는 기재부 출신들이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경제를 아는 사람이 가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경제 전문가가 꼭 기재부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명박 정부 때 기획예산처가 재무부로 통합된 이후 기재부가 가진 막강한 예산편성권에 밀려 국무조정실장 자리를 두고 기재부와 힘을 겨룰 부처는 없었다. 세간에선 기재 관료가 장관 되기 위한 자리 또는 행정부처 장관이나 좋은 자리 가기 전 들리는 징검다리로 여겨졌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990년 행시 34회를 통과해 1998년 서기관(과장)을 달고, 7년 만인 2005년 10월 총리실 정무비서관실에서 부이사관을 달았다. 그리고서 총리실에서 정무‧민정‧일반행정‧교육문화 등을 지내다 2012년 1월 인사에서 고위공무원 나급(2급)에 승진하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통일부 장관에 정동영 민주당 5선 의원을 지명했다. 53년생 전북 순창 사람으로 전주고, 서울대, 웨일스 대학 카디프 대학원을 나왔다. MBC기자 출신 정치인으로 대표적 이미지는 오류 없는 명석함, 돈 문제가 없는 인물 등이다. 정동영 장관 후보자는 평화와 북핵 긴장 양극단을 조율한 경험을 평가받아 통일부 장관에 지명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기능이 다소 파손된 통일부를 재건하는 일까지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북간 교류‧협력‧대화 및 안보 안정을 위해 북한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만든 부서다. 정동영 의원은 2004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이미 제31대 통일부 장관을 맡았었다. 당시 남북 상황은 복잡했는데,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및 6‧15 남북 공동 선언, 2002년 9월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2003년 2월 금강산 관광 등의 화해 분위기가 있었다. 반면, 북한이 원했던 체제 보장 문제가 걸리면서 2002년 6월 제2연평해전, 2003년 NPT재탈퇴(핵확산금지조약), 2006년 북한 핵실험 등 냉랭한 기후가 펼쳐지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외교부 장관에 지명한 조현 후보자는 농업지역인 전북 김제 출신이며, 전주고를 나와 연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왔다. 57년생, 1979년 외무고시 13회로 현직 외교부 고위공무원들 누구도 가벼이 못 할 대선배다(조태열 장관도 13회). 외교부는 국제적 감각이 있는, 균형적이고 열린 사고의 인재를 지향한다. 단, 외무고시 출신들로 인재풀이 한정돼 있고, 일부 외교관료들은 국제외교에 있어 가장 지양해야 할 일방적 사고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또한, 강대국 대사에 배치되는 것을 선호하고, 다소 힘든 일은 선호순위에서 항상 선호받지는 않는다. 조현 후보자는 2006년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차석대사, 2008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2009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 2011년 주오스트리아 대사, 2015년 주인도대사 등 외교 경력을 실무 중심으로 채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 외교 1차관, 2018년 외교 2차관을 지냈는데, 2019년 10월 유엔대사로 보낼 인물로 발탁됐다. 2006년에 차석대사로 유엔에 가본 점을 고려한 인사라는 해석도 있었지만, 강효상-주미대사관 외교관 기밀누설사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제18대부터 제22대 국회까지 20대 국회 상반기 한 번을 제외하고 초선부터 무려 5선까지 국방위 외길을 걸어온 인물이다. 전북 고창 출신으로 광주 서석고를 나와 성균관대를 거쳤다. 안규백 후보자는 국방위에서 활동하며, 군 내부 사정에 해밝고, 국방과 안보 부문에 전문성이 높다. 오랜 국방위 활동을 통해 초대형 군 장비 도입, 개발 사업부터 한국군 전력 상향에 기여했다. 사실 국방위는 국가의 중대 사무지만, 지역구 민생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 기반이 불안한 초선들이 가기 어렵고, 굳이 예결위 같은 곳에 가지 않아도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무게감 있는 의원들이나, 군 출신 의원들이 배치되던 곳이었다. 또한, 군 특성상 폐쇄적인데다가 군 장성들은 자기들만의 리그를 형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에 非장군 출신 의원이 활동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는 상임위이기도 하다. 이번 12‧3 내란(군사반란 미수 등의 혐의) 당시 군이 동원될 수 있었던 건 군이 몇몇 고위 전현직 장성들을 중심으로 폐쇄적 운영이 되고, 인사를 장악했기 때문으로 의심되며, 군의 실정을 모른다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정기획위원회에 김지훈 국세청 감사관(2급)과 권우태 국세청 감사 1팀장을 파견했다. 대통령실에는 송원영‧김충순‧이순민‧민차형 등 모두 40대 중반의 조사‧정보 전문가를 보냈다. 국정기획위는 인수위 역할을 하게 되는데, 국세청 감사 인력을 요구한 건 조직 운영을 신속히 현 정부 국정방향으로 선회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김지훈 국세청 감사관(행시 41회)은 전북 김제, 전주 영생고, 연세대 경제 출신으로 국세청 내 소수 성분에 해당한다. 국세청 행시들은 40회 이후로 서울대 자원이 주류를 차지한 가운데 고려대 성분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소득자료관리준비단장에 배치하면서 본부 입직이 가장 빨랐으나, 윤석열 정부가 조직을 소득지원국에 통폐합시키면서 국세청 본부에서 중부국세청으로 내려간 경험이 있다. 권우태 국세청 감사1팀장(세무대 15기)은 인사‧감사의 전문가로서 2020년부터 약 5년을 감사담당관실에 배치된 인물이다. 2021년 하반기 때 1년간 중부국세청 조사1국 2과 2팀장으로 나간 적이 있다. 지난 4월에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77년생이며, 강원도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온 강원 사람이다. 대통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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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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