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해 석유를 비롯해 관련된 석유화학 제품들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KCC가 페인트 인상 계획을 철회했다. 1일 KCC는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페인트 제조에 필요한 석유화학 원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달 6일부터 도료 제품 가격을 10~40% 인상할 계획이라고 대리점에 공문을 보냈으나 이날 해당 계획을 전면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KCC 관계자는 “국제 정세로 인해 물가상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페인트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함으로써 소비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발맞춰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데 동참하기 위해 계획을 철회했다”며 “현재 가격 구조상 판매할수록 손실이 발생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가격 정책을 최대한 신중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트레이딩 이코노믹스(TRADING ECONOMICS)에 따르면 페인트 주원료 중 하나인 나프타 가격은 지난 3월 31일 기준 853.31 usd/t(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막고, 가계부채 증가율을 1.5% 이하로 묶는 고강도 관리 방안을 내놨다. 총량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편법·탈법 대출을 전면 차단해 ‘부동산으로 쏠린 금융’을 끊겠다는 구상이다. 1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가계부채가 하향 안정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다주택자 중심의 투기적 대출 수요 등 잠재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율 둔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이 경제 전반의 성장과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수요가 부동산 시장으로 지속 유입되며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며 “대출을 활용한 일부 개인들의 주택 투기·투자 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 등의 견조한 성장에 힘입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1일 관세청이 발표한 '3월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861억 3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8.3%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액이다. 수입액은 13.2% 늘어난 603억 9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257억 3천7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내며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37억 4천만 달러로, 작년 3월(26억 4천만 달러)보다 41.9% 급증하며 역시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올해 1분기(1∼3월) 누계 수출액은 2192억 5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7.4% 증가했으며, 누계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498억 2800만 달러로 집계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3월 수출액과 무역수지, 일평균 및 반도체 수출액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월간 및 연간 통계확정 시(2027년 2월)까지 일부 수
◇일시 : 2026년 4월 1일 ◇신임 ▲ 그룹소비자보호·내부통제부문장 홍명종 부사장 ▲ 그룹AI전략부문장 이동렬 전무 ◇승진 ▲ 그룹재무부문장 박성욱 부사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는 일상의 시계를 갑작스럽게 멈춰 세운다. 특히 몸 내부에서는 지독한 ‘정지’가 일어난다. 혈관이 미세하게 손상되고 그 안을 흐르던 혈액은 정상적인 궤도를 이탈한 까닭이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어혈(瘀血)로 풀이한다. 영상 검사에서 이상이 없음에도 칼로 찌르는 듯한 고정성 통증이 지속되거나, 밤마다 쑤시는 것은 어혈이 기혈 순환을 가로막는 탓이다. 이러한 정체를 해소하고 신체의 자생력을 복구하기 위해 처방되는 게 활혈탕(活血湯)이다. 치료의 핵심 원리는 활혈화어(活血化瘀)에 있다. 굳은 피를 살려내고, 굳은 찌꺼기를 녹여 인체 순환계의 물길을 다시 터주는 것이다. 구성약재는 . 혈액을 생성하고 보충하는 당귀, 기운을 소통시켜 혈액의 운행을 돕는 천궁, 혈맥의 울체를 풀어주는 적작약, 막힌 혈을 뚫어주는 도인이나 홍화 등이 주류를 이룬다. 이들 약재는 통증 신호 차단은 물론 혈관순환 촉진, 혈소판 응집 조절, 염증 매개 물질 제거 기능이 있다. 그 결과 손상된 부위가 스스로 재생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한다. 동의보감서는 통증의 본질을 통즉불통 불통즉통(通則不痛 不通則痛)으로 정의했다. 통하면 아프지 않고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롯데호텔 서울은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청 주관 후원자 초청행사 '나눔, 가장 아름다운 동행'에서 누적 기부액 5천만원 이상을 기록한 우수 기부자로 선정돼 감사패를 받았다고 1일 밝혔다. 롯데호텔 서울은 김치와 단팥빵, 케이크 등을 기부하며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해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보험사기를 주장하며 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보험사가 소송 이후 추가로 이뤄진 정황을 근거로 똑같은 소송을 다시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확정된 판결과 모순되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아닌 이상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뜻하는 '기판력'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 보험사가 B(42)씨를 상대로 쌍방이 맺은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이런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B씨는 지난 2016년 7월 A사와 '질병수술비' 특별약관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맺은 후 두 달 뒤부터 2018년 12월까지 2년여 동안 티눈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을 받은 뒤 보험금을 수령했다. B씨는 해당 기간 417회에 걸쳐 시술을 받고, A사를 비롯한 복수의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합계 1억6200만원을 받았다. A사는 B씨가 보험사고를 과장했거나 보험금을 부정하게 받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보고 지난 2018년 12월 법원에 계약 해지 청구 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매일경제신문사는 '산재예방 아이디어 숏폼 영상 공모전'을 1일부터 내달 15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안전한 일터 조성에 관한 현장의 노하우와 우수사례,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누구나 1분 이내 숏폼 영상을 제작해 공모전 누리집(www.safety-idea.co.kr)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www.moel.go.kr) 및 공단 누리집(www.kosh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원유·나프타(납사) 수급난을 비롯한 중동발 이슈에 적극 대응해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겠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글로벌 경제 현안 대응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여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중동 상황으로 인한 원유·납사 수급 문제에 대해 "인도, 아랍에미리트(UAE) 등 주요국들에 협조를 요청하고 주요국 상무관, 무역관을 통해 우리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장기 수출시장 다변화와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해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인도, 메르코수르, 멕시코 등 신흥국과의 통상협정 체결 추진 동향을 참석 기업들과 공유했다. 아울러 미국이 진행 중인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과잉생산·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해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한 바 있다. 여 본부장은 "대미 전략투자와 비관세 이슈 등 관세 합의 후속 조치는 기존 관세합의의 이익균형을 유지하고 주요국 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란 전쟁 발발 후 은행 달러예금 잔액이 큰 폭으로 줄었다. 대외 충격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이 차익실현에 나서고, 신규 매수에는 신중해진 까닭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달러예금 잔액은 총 598억7천825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이란 전쟁 발발 직후인 올해 2월 말 기준 잔액(658억4천336만달러)보다 59억6천511만달러(9.1%) 줄어든 규모다. 달러예금 잔액이 한 달 만에 60억달러 가까이 급감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기존 투자 자금이 '썰물'처럼 빠지고 신규 자금 유입도 줄었다는 의미다. 지난해 말(671억9천387만달러)보다는 73억1천563만달러(10.9%) 감소했다. 이 같은 예금 감소세는 환율이 오를 만큼 올라 추가 상승 기대가 크지 않다는 투자자들의 인식을 방증하는 지표로 해석된다.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올해 2월 27일 1,439.7원에서 다음 거래일인 3월 3일 1,466.1원으로 급등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변곡점이 됐다. 이후 환율은 높은 변동성을 지속하며 점차 고점을 높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지난달 발표한 투자 유치 라운드의 최종 조달 규모를 1천220억 달러(약 180조원)로 확정했다. 3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마감한 투자 라운드에서 이 같은 투자금을 유치했으며, 이에 따라 기업 가치가 8천520억 달러(약 1천280조원)를 기록하게 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말 밝힌 투자 유치액 1천100억 달러에서 120억 달러가 늘어난 것이다. 기존에 공개한 투자액이 전략적 파트너인 아마존·엔비디아·소프트뱅크 등 주요 투자자에게서 유치한 것이라면, 새로 늘어난 120억 달러는 개인 등 보다 광범위한 대상에게서 조달한 것이다. 오픈AI는 이번 투자에서 처음으로 은행 채널을 통해 개인 투자자의 참여를 처음으로 허용해 30억 달러를 유치했으며, 또 자산운용사 아크인베스트의 상장지수펀드(ETF)에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픈AI는 또 투자 유연성 확보를 위해 은행 대출 한도를 47억 달러로 확대했다고도 덧붙였다. 오픈AI는 자사가 현재 월 매출 20억 달러를 기록해, 알파벳(구글)·메타 등 경쟁사가 과거 자신들과 같은 단계에 있었을 때와 견줘 매출 성장 속도가 4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법원이 4억 달러(6천억원)의 개인 기부금을 조달해 백악관에 대규모 연회장을 짓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3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 보도를 인용, 리처드 리언 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의회의 승인 없이 연회장 개조를 포함해 백악관을 손 볼 권한이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공사 중단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리언 판사는 35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미국 대통령은 미래의 대통령 가족을 위한 백악관의 관리자이지 주인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권한을 규정한 법률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의회의 승인 없이 백악관 동관을 철거한 것도 문제 삼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근거 법률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연회장을 짓겠다며 지난해 10월 백악관 동관을 철거하고 공사에 들어갔다. 수용 인원이 200명 정도인 기존의 백악관 만찬장이 너무 협소하다는 이유였다. 규모가 크고 화려한 연회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성향이 반영된 것이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업과 개인의 기부금으로 공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이란 전쟁 종전 기대감에 급락했다. 1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30원 상승한 1,515.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530.10원 대비로는 13.10원 낮아졌다. 달러-원은 런던 거래에서부터 대체로 내리막을 걸었다. 야간 거래 종료를 앞두고는 낙폭이 가팔라지며 1,520원 선을 하향 돌파했다. 이날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개방되지 않더라도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유가 상승과 글로벌 달러 강세에 제동이 걸렸다. 트럼프는 미국 일간 뉴욕포스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는 이란 전쟁은 곧 끝날 것으로 믿는다며 미군이 이란에서 철수하면 호르무즈 해협은 "자동으로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그곳에 그리 오래 머물지 않을 것"이라며 "더 오래 머물 필요는 없겠지만 그들의 공격 능력, 즉 그들에게 남은 어떤 공격적 역량이든 없애버린다는 측면에서 할 일이 더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란 측에서도 종전과 관련된 반응이 나왔다. 이란 국영방송인 프레스TV는 마수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메타가 레이밴 브랜드로 내놓는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의 시력 교정용 제품을 처음으로 선보였다. 3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메타는 도수 렌즈를 장착할 수 있는 '레이밴 메타 블레이저 옵틱스 2세대'와 '레이밴 메타 스크라이버 옵틱스 2세대' 등 신제품 2종을 이날 출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메타가 내놨던 레이밴 스마트 안경에도 이용자들이 도수를 적용한 안경알을 추가해 쓸 수 있었지만, 이번 제품은 기획 단계부터 온종일 안경을 써야 하는 사람을 위해 설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편안한 착용감을 위해 안경다리를 렌즈보다 더 넓게 벌릴 수 있도록 했고, 코에 얹는 패드도 교체가 가능한 형태로 바꿨다. 또 안경사가 직접 안경다리 끝부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메타는 이들 신제품이 경량 모델이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무게 등 사양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이들 제품은 렌즈에 정보를 표시해주는 디스플레이 기능은 적용되지 않은 제품이다. '블레이저' 모델은 사각형에 가까운 디자인이고 '스크라이버'는 둥근 형태로 나온다. 이들 제품은 이날부터 미국에서 메타와 레이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하며 다음 달 14일부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 은평세무서가 지난달 30일부터 지하철 3호선 불광역 인근 서울혁신파크 미래청에서 녹번역 4번 출구 인근 평암빌딩(은평로 185)으로 임시 이전했다. 예전과 동일한 대표전화(02-2132-9200)를 사용하며, 부서 번호도 종전 번호를 유지한다. 은평세무서는 지난해 은평구 응암동 84-5번지 일대에 신축한 신청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공사 마무리가 다소 지연됨에 따라 당분간 은평로 임시청사에서 업무를 진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섬유판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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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찌르는 듯한 통증, 활혈탕(活血湯)의 통즉불통(通則不痛)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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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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