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 푸른 용의 해가 저물고 2025년은 을사년(乙巳年), 이번에는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한다. '을'(乙)은 나무의 기운을 의미하며 푸른색을 상징하고, '사'(巳)는 뱀을 나타내는데 뱀은 지혜와 기량, 부귀를 상징하며 행운과 도래를 상징한다고 한다. 따라서 12간지로 봐도 2025년은 지혜와 신중함이 강조되는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으로 2024년에는 다양한 사건 사고와 이벤트가 많았던 해라고 생각된다. 일단 연초부터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게 투표하는 슈퍼 선거의 해라고 떠들썩하게 시작했던 걸로 기억한다. 1월의 대만총통 선거부터 시작해서 핀란드, 인도네시아, 포르투갈, 러시아, 한국, 아이슬란드의 총선과 대선이 이어졌으며 그 정점으로 11월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로 트럼프가 당선되었다.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고 경제와 금융 분야에서는 미국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책으로 9월에 4년 만에 첫 금리인하를 시작했다. 환경측면에서는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가 이어지며 여러 대륙에서 태풍과 홍수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기술 혁신 측면에서 A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 내 정치적인 불안이 심해지면서 28일(한국시간) 달러-원 환율이 1,470원을 넘기며 거래가 마무리됐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 환시 주간 거래(오전 9시~오후 3시 반) 종가(1,464.80원) 대비 5.70원 상승한 1,470.50원에 거래가 종료됐다. 달러-원 환율은 이날 주간 거래 종가(1,467.50원)와 비교하면 3.00원 올랐다. 환율 상승은 국내 정국 불안 때문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 국회 통과를 놓고 여야 대립이 격화하면서 달러-원 환율은 장중 1,480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수급상으로는 호가창이 얇은 가운데 매수세가 실종된 상황이라고 외환시장 관계자는 입을 모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수준인 1,486.70원까지 치솟던 달러-원 환율은 다소 안정을 찾으며 1,470원대로 돌아갔다. 그러나 장 마감 이후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다시 1,480원 선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치솟았고, 이후 당국에 대한 경계감으로 1,470원대 초반으로 하락했다. 야간 시간대에서 달러-원 환율은 달러 인덱스(DXY)가 108을 돌파하는 등 상승세와 맞물려 1,47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경찰이 채무자들로부터 대출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대업을 하도록 꾀어낸 뒤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변제금 명목으로 가로챈 대부업자를 잡아들였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대부업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액의 빚을 진 자신의 채무자 5명에게 "건물을 매입한 뒤 세를 놓으면 금방 빚도 갚을 수 있고 수익도 낼 수 있다"고 부추기고, 이에 채무자들이 임대업에 뛰어들자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변제금으로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의 꾐에 넘어간 채무자 5명은 가족 등에게 돈을 빌려 청주지역의 다세대주택 8채를 구입한 뒤 세입자 70명의 전세보증금 60억원 대부분을 A씨에게 변제금으로 지급했다. 이 때문에 일부 세입자들은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아내와 공인중개사인 아들 B씨, B씨의 동료 공인중개사도 세입자 모집에 가담하는 등 애초부터 A씨와 범행을 함께 계획했다고 보고 모두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A씨 채무자 5명 가운데 2명도 사기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나머지 3명 가운데 1명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국제금융협력대사'로 임명했다. 최 신임대사는 앞으로 대외신인도를 확고하게 지켜나가기 위해 한국의 경제·금융 펀더멘털이 견조하다는 점을 알리는 경제외교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이를 위해 한국경제설명회 개최, 주요국 정부 관계자와 글로벌 신용평가사·국제기구·해외투자기관 고위급 인사 면담 등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전개할 예정이다. 최 대사는 1957년 강릉 출생으로 강릉고, 고려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금융위원장, 한국수출입은행장,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국제금융국장 등을 지내며 국내·국제 금융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대표적인 정통 금융통 관료다. 우리 경제·금융에 높은 전문성과 함께 주요국 및 글로벌 신용평가사, 국제기구, 해외투자자와 긴밀한 연계를 갖추고 있어 국제금융협력대사의 적임자로 꼽힌다고 기재부가 말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으로 일하며 우리나라가 조기에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일조하고 국제 금융 분야에서 '환율 주권론자'로서 두각을 나타냈다. 최 대사의 임기는 1년이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미국 대선 이후 국내 금융시장은 증시 및 환율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외환발 금융리스크가 발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2022년 이후 점차 저점을 높여가며 금융 혈압을 높이고 있다. 올해 11월 들어서는 결국 1,400원 환율방어선이 뚫리는 비상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국내증시도 “코스피 2,500선‧코스닥 700선”이 무너지는 등 조직적 자본 유출 충격이 발현할 조짐을 보인다. 분명한 것은 한국경제는 대외 충격에 취약해 환율방어선이 뚫리게 되면, 금융과 실물이 동반 부실화되는 비상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환율 방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 수출이 증가세를 전환해 달러가 부족하지 않음에도,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다. 외환당국이 대규모로 달러를 풀어 환율 방어에 나서지만, 원환율의 가치 하락이 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환율 위험에 대한 정책당국의 상황인식이 안일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1,400원이 뉴노멀”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시세가 성탄절에 반짝 강세를 보였다가 다음 날 다시 약세로 돌아섰다. 2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가상화폐 정보 플랫폼 코인게코의 발표를 인용, 이날 오후 1시(미 동부시간) 기준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8% 내린 9만5천765.87달러에 거래됐다고 전했다. 크리스마스였던 전날 9만9천800달러대까지 올랐던 비트코인은 10여시간 만인 이날 오전 5시께부터 9만5천달러대 초반으로 떨어지며 전날의 상승분을 반납했다. 같은 시간 이더리움도 하루 전보다 4.0% 내린 3천326달러선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리플(5.7%↓)과 솔라나(5.0%↓), 도지코인(5.0%↓) 등 주요 가상화폐 대부분이 하락했다. 앞서 비트코인은 지난 17일 사상 최고가인 10만8천300달러대까지 올랐으나, 18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 방침이 나온 뒤 급락해 일주일째 9만달러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연말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이날 전했다. 가상화폐 시장의 전문 트레이더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관련 파생상품 약정이 대규모로 만료됨에 따라 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상승폭을 확대했다. 연말 분위기 속에 거래가 평소보다 크게 줄어든 가운데 미국의 주간 실업지표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달러 강세가 심화한 영향을 받았다. 27일(한국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3.20원 급등한 1,469.6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주간거래(9시~3시반) 종가 1,464.80원 대비로는 4.80원 높아졌다. 주요 유럽시장은 성탄절 다음날인 '박싱데이'를 맞아 대체로 휴장했다. 달러-원 환율은 뉴욕 장 초반 미국의 주간 실업지표가 나오자 1,470원까지 올라 일중 고점을 찍은 뒤 약간 뒷걸음질쳤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1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로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은 계절조정 기준 21만9천명으로 전주대비 1천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한 달만의 최저치로, 시장 예상치(22만3천명)를 밑돈 결과다. 다만 지난 14일로 끝난 주까지 연속으로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들의 수는 191만명으로 전주대비 4만6천명 늘어나며 3년여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장 예상치(188만명)도 웃돌았다. 이같이 상반된 결과는 미국 노동시장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금융그룹은 26일 미래 성장 사업 추진을 위한 미래성장 부문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과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이날 미래성장 부문을 신설하고 기존 전략 부문과 디지털 부문, 브랜드 부문, 지원본부를 미래성장 부문 산하로 재편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복합 위기 속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발굴하고 전략적 선택과 집중을 바탕으로 '금융 신(新)영토 확장'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하나금융은 기존 그룹손님가치 부문을 시너지 부문으로 바꾸고, 기존 글로벌 부문과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부문을 통합해 '글로벌/ESG 부문'을 신설했다. 하나금융 내 주요 관계사인 하나은행도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자산관리그룹 내에 '하나더넥스트본부'를 신설했다. 그룹 시니어 특화 서비스인 '하나 더 넥스트' 사업을 본격화하고, 컨설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존 신탁사업본부와 투자상품본부를 신탁·투자상품본부로 통합했다. 하나은행은 소호 고객 전담 조직인 소호사업부를 기업 그룹 내에 신설했으며 외환마케팅부를 외환손님마케팅부로 확대 개편했다. 아울러 손님관리시스템부를 신설해 고객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나라 반도체 위기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산업은행이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육성을 위해 3년간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산업은행은 26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리바운드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산은은 '대한민국 리바운드 프로그램' 시행 첫해인 내년 최저 국고채 금리 수준의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을 신규 출시하는 등 약 3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앞서 강석훈 회장은 지난 6월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헬스, 디스플레이, AI 등 첨단전략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투입하는 리바운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은은 또 최대 출자자로 참여하는 '미래에너지펀드' 1단계 사업(1조2천600억원 규모)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녹색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산은은 비수도권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 혁신펀드' 출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전통 제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사업구조 전환 전용 상품을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연구와 글로벌 협력 강화 차원에서 디지털화폐연구부를 디지털화폐연구실로 확대 개편하는 등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26일 한국은행은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해 중앙은행 핵심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25년 상반기 인사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경제통계 유용성 제고, 대출제도 확충, 화폐 및 지급결제 인프라 고도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해 한은 핵심 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먼저 한국은행은 기존 13국 3원에서 15국 3원으로 조직을 확대한다. 경제통계국을 경제통계1국과 경제통계2국으로 재편하고 금융업무실을 금융업무국으로 격상한다. 이처럼 한국은행이 ‘국 단위’의 조직개편을 실시하는 것은 8년 만이다. 게다가 한은이 경제통계국을 2개국으로 나누는 것도 설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현재의 경제통계국 소속 국민소득총괄팀과 지출국민소득팀, 분배국민소득팀, 투입산출팀 및 국민 B/S팀이 경제통계 2국으로 옮겨지고 여기에 국민계정기획팀을 신설한다. 앞으로 국민총생산(GDP) 발표는 경제통계2국이 맡게된다. 경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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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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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4> 압수된 위조상품은 어떻게 처리할까?
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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