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임대인이 파산 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 절차 인가 결정이 내려지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엄정숙 변호사는 "임대인의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임차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의 보증금채권이 어떤 지위를 갖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며 "파산이나 개인회생 여부에 따라 보증금 회수 방식과 가능성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했다. 임대인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전환된다. 파산채권은 파산관재인이 채권 목록을 작성하고 배당 절차를 통해 변제가 이뤄지는데, 임차인은 배당 순위에 따라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최우선변제권이 파산 절차에서도 인정돼 일정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채무자회생법 해석 및 실무상 일반 무담보채권자보다 앞선 순위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파산 절차 내 배당에서 우선권을 갖는 구조이며, 임차인이 직접 담보권 실행 경매를 별도로 신청하는 것과는 다르다. 최근 대법원(2022다247378)은 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과 중국이 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고위급 협의를 진행했다. 미중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자리로, 양측 대표단은 16일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연합뉴스는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의 보도를 인용,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등 미국 측 대표단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비롯한 중국 측 대표단은 이날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만나 6시간 이상 회담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앞서 예정한 이틀 일정의 회의 중 첫날 일정이 마무리된 것인데, 미 재무부 대변인은 회담의 분위기나 구체적 논의 내용에 대해 밝히지 않았으며, 중국 측 당국자들도 기자들에게 아무 발언 없이 회담장을 떠났다. 다만, 이번 협의 내용에 정통한 2명의 소식통은 이번 회담이 "주목할만 하게 차분했고", "솔직하고 건설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로이터에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농업, 핵심광물, 무역 관리 분야의 잠재적 합의 분야를 다뤘다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한 소식통은 중국 측이 향후 3년 동안 매년 2천500만톤(t)의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겠다는 기존 약속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번 주 중으로 여러 국가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을 호위하는 연합 구성에 합의했다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미국 현지 유력 매체가 보도했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 인용,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런 계획을 전하며 선박 호위 작전 수행 시점이 적대 행위 중단 이후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라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많은 나라들,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나라들이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보낼 것"이라며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을 거론했다. 트럼프가 언급한 대상 국가들은 아직 확답을 피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해 판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은 NHK방송에 "일본은 자국의 대응을 스스로 결정하며, 독자적인 판단이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고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CNN방송에 중국은 즉각적인 적대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해 전국적으로 아파트 1순위 청약 접수 건수가 전년과 견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전국에서 접수된 1순위 청약 건수는 총 70만9천736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152만3천986건)의 46.6% 수준이자, 2013년(36만9천942건) 이후 12년 만에 100만건을 밑돈 수치다. 청약 접수 건수 급감의 주된 요인으로는 서울과 비서울(지방) 간 양극화가 꼽힌다. 리얼투데이 구자민 연구원은 "서울 분양 시장은 확실한 수요가 몰리며 높은 청약 비중과 치열한 경쟁률을 유지했지만, 반대로 비서울 지역 대부분은 청약자가 크게 줄고 미달이 속출하면서 전국 평균 수치를 대폭 끌어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 청약 시장은 예외적으로 치열한 쏠림 현상을 나타냈다. 작년 전국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7.1대 1을 나타낸 가운데, 서울은 155.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비서울 지역의 평균 경쟁률은 4.1대 1 수준에 머무른 것과 비교하면 극명한 온도 차다. 특히 지난해 전국 1순위 청약 접수 건수의 42.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란이 핵심 원유 수출항이 있는 하르그섬을 미국으로부터 공격받은 이후에도 이스라엘과 주변 걸프국을 겨냥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AP,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 중부와 텔아비브에는 여러 차례 공습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렸다고 전했다. 텔아비브에서만 23곳이 공격받아 소규모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2명이 다쳤다고 현지 구조 관계자가 전했다. 이스라엘 중부에서는 미국 영사가 사용하는 주거용 건물에 미사일 파편이 떨어졌고, 2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탈리아군과 미군이 함께 사용하는 쿠웨이트 알리 알살렘 공군기지도 이날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이탈리아군이 밝혔다. 이탈리아군은 이번 공격으로 기지에 있던 자국 드론 한대가 파괴됐지만 사상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은 이날 자국을 향해 오는 발사체를 요격하고 있다고 주민들에게 알렸다. UAE는 이날 이란으로부터 4발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6기의 공격을 받았다며 피해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UAE 푸자이라 항구는 전날 이란의 공격으로 선적작업이 중단된 바 있다. 앞서 이란은 미국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을 파견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5개국이 모두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NBC 방송과 뉴욕타임스(NYT) 등의 보드를 인용,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인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본 외무성은 NHK방송에 "일본은 자국의 대응을 스스로 결정하며, 독자적인 판단이 기본 원칙"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즉각적으로 해군 함정을 파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문제는 오는 19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CNN방송에 중국은 즉각적인 적대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선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프랑스와 영국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전에 향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호위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지만, 프랑스 외무부는 전날 X(엑스)를 통해 프랑스 함정들은 동부 지중해 일대에서 방어적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동 전쟁으로 인한 오일쇼크를 완화하기 위해 전략 비축유 약 4억 배럴 방출을 결정한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아시아 지역에서 비축유가 즉각적으로 방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IEA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회원국들로부터 비축유 방출 이행 계획을 받았다면서 "아시아·오세아니아 회원국들의 비축유는 즉각적으로 방출되며, 미주와 유럽 회원국들은 3월 말부터 방출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아시아 구매자들이 중동 석유에 가장 크게 의존하므로 이 지역에서 방출 속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회원국들이 우리의 사상 최대 비축유 방출에 대한 기여를 확인했다"며 "3월 16일부터 전례없는 석유 추가 물량이 시장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롤 총장은 그러면서도 "호르무즈해협의 개방이 안정적인 흐름으로 복귀하는 데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정부 비축유 2억7천170만 배럴, 의무 산업 물량 1억1천660만 배럴, 기타 2천360만배럴 등 총 4억1천190만 배럴이 방출된다. 원유 72%, 석유제품 28%의 비율이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5개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 파견을 사실상 요청한 것과 관련 "세계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광범위한 연합이 해협을 다시 열고자 협력하는 것은 상당히 논리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라이트 장관은 이날 미 ABC방송 인터뷰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에너지) 상품에 의존하고 있다. 그 목록의 가장 위에는 중국이 있고, 일본, 한국, 그리고 아시아 모든 국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이란이 이 지역과 전 세계에서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파괴하는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모든 군사 자산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다른 나라들의 군사 자산도 함께 해협을 다시 개방하기 위해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의 초점은 이란의 군사 능력을 파괴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해협을 위협하는 데 특별히 사용되는 군사 능력도 포함된다"며 "우리는 그 임무들을 먼저 마무리해야 하며, 머지않은 미래에 해협이 다시 열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폭등하고 아시아로 가는 중동산 원유의 호르무즈해협 운송로가 막히면서 플라스틱 원료인 납사(naphtha·나프타)의 품귀 사태가 벌어져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의 석유화학업계의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고 미국 유력 매체가 보도했다. 15일 연합뉴스는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를 인용, 지난달 28일 전쟁 개시 전에도 한국과 일본의 석유화학업체들이 중국 경쟁업체들의 만성적 설비 과잉 탓에 시설 가동을 줄이고 있었으며 이번에 납사 품귀까지 겹쳐 더욱 힘든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FT가 인용한 유류 관련 정보업체 '스파르타 커모디티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양국 모두 납사 사용량 중 약 3분의 2씩을 수입으로 충당하며, 수입 납사 중 페르시아만에서 오는 물량의 비중이 한국은 60%, 일본은 70%다. 납사는 원유를 증류하는 과정에서 추출되는 탄화수소 혼합물로, 플라스틱 등의 핵심 원료다. 앞서 김정관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은 납사 수급 차질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 생산 납사의 수출을 제한하고 필요시 정부 비축유 방출 때 납사도 함께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스파르타 커모디티스의 납사 담당 수석분석가 호르헤 몰리네로는 "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쇼핑이 롯데마트 사업을 하면서 납품업체에 횡포를 부리는 등 위반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롯데쇼핑이 롯데마트에 납품하는 사업자들과 거래하면서 계약서를 즉시 발급하지 않는 등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5억6천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소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에 시정 명령과 경고 처분도 내리는데,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21년 1월 13일∼2024년 2월 23일까지의 97개 납품업자 등과 101건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거래 형태·품목·기간 등을 명시해 서명 날인한 계약서를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자와 계약 즉시 서면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롯데쇼핑은 1∼201일 늦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쇼핑은 상품을 납품받은 후 법정 지급 기한을 최소 1일∼최대 386일 지난 후 대금을 지급하고 지연이자 3천400여만원을 주지 않기도 했다. 직매입거래로 사들인 상품 1만9천853개를 납품업자의 요청에 따라 반품(반품액 약 2억2천만원)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법을 어겼다고 공정위는 결론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모집한다. 중기부는 사업 참여 기업으로 140곳을 선정해 모두 168억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한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별로 선정할 기업 규모를 배정했다. 경기가 45곳으로 가장 많고 대구·경북 17곳, 경남 14곳, 충남 9곳 등의 순이다. 전체 지원 대상 140곳 중 82곳(59%)은 비수도권 소재 기업 중에서 선정한다. 중기부는 또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지역별 특화산업 등을 고려해 평가 지표를 자율적으로 기획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 지표 비중을 평가 항목의 20%로 구성했다. 소부장 지원 품목은 기존 113개에서 137개로 확대했다.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부상한 '방산'과 '희토류'가 이번에 지원 분야로 새로 포함됐다. 사업에 대한 내용은 16일부터 중기부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홈페이지에서 각각 볼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고비즈 수출지원'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 달 6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중진공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진공이 운영하는 기업 간 거래(B2B) 플랫폼 '고비즈코리아'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인프라 구축과 해외 바이어 발굴·매칭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B2B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다. 온라인 수출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기반조성' 분야 150개사, 온라인 바이어 매칭을 지원하는 '수출성장' 분야 100개사 등 모두 250개사를 서류평가를 통해 선발한다. 선발 기업 가운데 별도 기준을 충족한 50개사 내외는 '고비즈 인증기업'으로 선정해 인증마크 부여와 전용 특별관 운영 등 맞춤형 지원도 제공한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상품 페이지 제작부터 바이어 발굴, 마케팅, 애로 상담, 물류지원까지 온라인 수출 과정 전반을 한곳에서 통합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해 수출기업이 가장 먼저 찾는 온라인 수출 플랫폼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 전쟁이 보름을 넘긴 가운데 이란, 레바논,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전역에서 숨진 각국 군인과 민간인이 벌써 3천명을 웃돈 것으로 추산된다고 연합뉴스가 15일(현지시간) CNN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우선 미국과 이스라엘의 집중적 공습을 받는 이란에서 2천400여명이 숨져 인명 피해가 집중됐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이란 인권 단체인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지난달 28일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어린이 205명을 포함한 1천298명의 민간인과 군인 1천122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했다고 알렸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 군인 사망자가 약 1천명 증가한 것이 두드러졌다. 200명이 넘는 이란 어린이 희생자 중 대부분은 미군의 미사일 오폭 가능성이 제기된 초등학교 폭격 사건으로 발생했다. 유엔 주재 이란 대사는 지난 10일 자국민 1천300명 이상이 숨졌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후 이란 당국은 전쟁 사망자 규모에 관한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이란 다음으로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레바논에서 사망자가 800명 넘게 발생했다. 전쟁 개시 이후 헤즈볼라가 이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넷플릭스 등 스트리밍 시대에도 극장 경험의 가치는 대체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일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 보도를 인용, 스필버그 감독은 전날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열린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SXSW)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집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영화를 보는 경험을 폄하할 뜻이 없으며 자신이 넷플릭스와도 일해봤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나에게 있어 진정한 (영화) 경험이란 낯선 어두운 공간에 사람들이 모여들도록 이끌어낼 때 찾아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모두 낯선 사이지만, 진정 훌륭한 영화가 끝날 때면 우리는 수많은 감정을 공유하며 하나가 돼 햇살 속으로 혹은 어둠 속으로 걸어나간다"며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경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같은 경험이 영화뿐 아니라 콘서트·발레·오페라 등을 볼 때 일어난다고 언급해 발레·오페라를 아무도 관심 없는 분야로 비하한 배우 티모테 샬라메의 최근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이 경험이 지속되고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해 청중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스필버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한·중·일을 비롯한 5개국을 향해 세계 에너지 수송의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사실상 요구했다. 보름째 이어진 미국·이스라엘 대 이란 간 전쟁 와중에 이란이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등 선박 통행 정상화를 위해 동맹국 등에 파병을 요구한 것이어서 미국의 동맹인 한국 정부의 결정이 주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여러 국가,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미국과 함께,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보낼 것(will be sending War Ships)"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이란의 군사 능력을 100% 파괴했지만, 그들이 아무리 심하게 패배했더라도 이 수로의 어딘가에 드론 한 두기를 보내거나, 기뢰를 떨어뜨리거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라건대, 지도부가 완전히 제거된 국가에 의해 호르무즈 해협이 더는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인위적인 제약(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을 받는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