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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같은 법, 다른 세금…국세 행정의 민낯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감사원이 지난해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대구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감사에서 위법·부당 사례 30건과 함께 597억원 규모의 세수 누수가 확인됐다. 감사원이 9일 공개한 감사 결과는 올해 1월 15일 감사위원회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사태의 본질은 금액이 아니다. 동일한 세법을 두고 지방청과 법인별로 서로 다른 해석이 적용됐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국세청은 수년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번 감사는 일선 세무의 실패가 아니라, 조세 정책 관리 체계를 근본부터 점검하라는 신호다. 문제의 중심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 세액공제가 있다. 반도체·2차전지 같은 전략 산업에 투자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지만, 추가공제 산정 방식은 현장마다 달랐다. 일반투자와 전략투자를 합산할지 분리할지조차 통일되지 않았고, 2021년 하반기 투자액을 어떻게 환산할지도 제각각이었다. 감사원 분석에 따르면 하나의 합리적 기준을 적용할 경우 29개 법인에서 1,269억원을 더 걷어야 하고, 반대로 9개 법인에는 490억원을 환급해야 한다. 이는 일부 기업의 편법 문제가 아니라, 정책형 조세제도가 중앙 통제 없이 현장 재량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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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실 중부세무사회장, 아동복지 '경동원'에 온정의 손길 전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실)가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 중부세무사회는 지난 6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아동 복지시설 ‘경동원’을 방문해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이웃과 함께하는 세무사’라는 슬로건 아래, 명절에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영유아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고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해 1월 방문에 이어 매년 지속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재실 회장을 비롯해 김대건 수석부회장, 이주락 총무이사, 허창식 대외협력이사, 최병주 사회공헌위원장 등 상임이사회의 주요 구성원들이 참석하여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이재실 회장은 "세무사는 도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전문가인 동시에, 지역사회의 아픔을 함께 보듬는 이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우리 아이들이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이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을 선물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설 명절을 맞아 경동원 아이들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따뜻한 명절의 정을 나누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인사/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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