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독자 AI(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 1차 평가에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LG AI연구원 3곳이 15일 선정됐다. 이에반해 네이버클라우드, NC AI 2팀은 이번 평가에서 탈락됐다. 다만 정부는 1차 평가에서 탈락된 두 곳과 이번 평가에서 다른 기업들에게도 기회를 부여해 추후 1개 정예팀을 추가 선정하는 이른바 ‘패자 부활전’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류제명 2차관 주재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1차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1차 평가에서는 ▲벤치마크 ▲전문가 ▲사용자 평가를 진행하며 ▲AI모델 성능(AI Frontier Index)과 실제 현장 등에서의 활용 가능성 ▲AI 모델크기 등의 비용 효율성 ▲국내외 AI생태계 등으로의 파급효과·계획 등을 포함한 사용성·파급효과(AI Diffusion Index) 등을 종합 평가했다. 세부적으로 총 40점이 배정된 벤치마크 평가는 NIA 벤치마크 평가(10점), 글로벌 공통 벤치마크 평가(20점), 글로벌 개별 벤치마크 평가(10점) 등 3단계 평가 과정을 진행했다. 그 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법원이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로부터 수년간 받았던 차액가맹금 200억여원으로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차액가맹금(Differential Franchise Fee)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필수 물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챙기는 ‘유통 마진’을 뜻한다. 즉 가맹본부가 재료·물품을 도매가격으로 싸게 사들인 뒤 가맹점주에게는 이익을 붙여서 비싸게 판 뒤 남은 차액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본사가 밀가루 등 원재료를 1kg을 20000원에 사온 뒤 이를 다시 가맹점주에게 30000원에 공급한다면 10000원이 차액가맹금(본사의 수익)이 된다. 국내 일부 프랜차이즈는 매월 고정으로 로열티(월회비)를 가맹점주로부터 받는 대신 차액가맹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차액가맹금은 창업 초기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로열티 등 고정비 부담이 적은 반면 가맹점주의 매출이 늘어날 경우 본사로부터 사들이는 재료도 덩달아 증가해 본사에 납부하는 비용도 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 하락 이후 다시 상승 전환한 가운데,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도 방향성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대출 규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가격 흐름이 쉽게 꺾이지 않으면서, 서울 중심의 움직임이 인접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시장의 시선이 쏠린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둘째 주(1월 1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7% 상승했다. 수도권은 0.12% 상승, 이 가운데 서울은 0.21% 상승하며 전주 하락 이후 다시 상승 전환했다. 거래량이 급격히 늘어난 모습은 아니지만, 가격 흐름이 다시 하락으로 전환될 만큼의 압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서울 내부에서는 여전히 강남권이 상승 흐름을 주도했다. 강남구는 0.16%, 서초구는 0.25%, 송파구는 0.30% 상승하며 서울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재건축 기대가 남아 있는 주요 단지와 핵심 입지 위주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전체 가격을 지지하는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최근 몇 주간 상승 폭은 비슷한 수준에 머물며, 추가적인 가속보다는 고점 부담 속에서 가격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마포·용산·성동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서울 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 설계를 위해 미국의 세계적 건축설계사무소 ‘마이어 아키텍츠(Meier Architects)’와 협업한다. 15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마이어 아키텍츠는 바르셀로나 현대미술관, 로마 아라 파치스 박물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게티 센터 등을 설계한 글로벌 건축가 리처드 마이어가 이끄는 설계 그룹으로, 도시 맥락과 자연, 공간의 조화를 중시하는 건축 철학으로 국제적 명성을 쌓아왔다. 특히 LA 게티 센터는 건축과 자연환경, 도시 경관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사례로 평가받으며 마이어 아키텍츠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빛’과 ‘공간의 질서’를 핵심 개념으로 삼아 백색 건축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표현하는 것이 이들의 특징이다. 대우건설은 한강과 서울숲, 도심 스카이라인이 인접한 성수4지구의 입지 특성을 고려할 때, 마이어 아키텍츠의 설계 철학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 이번 협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단순한 주거 공급을 넘어, 도시적 맥락을 반영한 상징적 주거 공간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협업을 통해 성수4지구는 외관 디자인뿐 아니라 단지 배치, 동선, 커뮤니티 공간 구성 등 전반에 걸쳐 차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SM그룹(회장 오우현) 제조부문 계열사 국일그래핀(국일제지 자회사)이 바이오 딥테크 분야에서 학계 및 전문 기업과의 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일그래핀은 최근 바이오 딥테크 기업 하드사이언스와 그래핀 기반 바이오센싱 및 진단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며, 치매 진단 분야로 기술 확장을 꾀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하드사이언스는 생체 적합 안정성 소재를 기반으로 생체 신호를 고감도·고정확도로 측정하는 바이오센싱 기술과 의료 데이터 분석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세포 수준의 전기·기계·화학적 신호를 통합 분석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질병 예후 예측과 생체 기능 변화 분석에 강점을 갖고 있다. 양사는 그래핀 기반 진단 플랫폼을 중심으로 생체 시료 처리 및 분석 기술과 소재 기술을 결합한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다. 국일그래핀은 초경량·고전도·고강도 특성을 지닌 그래핀을 대면적(22인치)으로 안정적으로 합성하는 공정 기술을 확보한 상태로, 이를 바이오센싱 소재에 적용해 감도와 신호 안정성, 내구성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치매 유발 단백질의 섬유화 현상을 분석하는 기술과 관련해 국내 및 국제 특허 출원을 완료했으며, 최근 충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야놀자는 15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주관 '소프트웨어 천억클럽 어워즈'에서 소프트웨어 매출 5천억원 이상 기업에 해당하는 '5천억 클럽'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야놀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술 혁신을 통해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마트가 오늘(15일)부터 21일까지 생딸기를 비롯한 딸기 먹거리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딸기 페스티벌'을 벌인다. 딸기는 5∼10월에는 판매되지 않는 시즌 과일이지만, 이마트에서 연간 과일 매출 1위를 차지하는 품목이다. 특히 1월 매출 비중이 연간 매출의 25%에 달한다. 이마트는 페스티벌 기간 '신선 그대로 딸기'(500ｇ)를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3천원 할인한다. '떠먹는 논산딸기 케이크', '논산 딸기크림 단팥빵' 등 베이커리류는 물론 냉동딸기, 하겐다즈 딸기 아이스크림, 딸기잼, 딸기 음료 등도 할인한다. 행사 기간 딸기 행사상품을 합산해 3만원 이상 결제하면 e머니 3천점 증정 이벤트도 진행한다. 정우진 이마트 마케팅 담당은 "생딸기뿐 아니라 이를 활용한 여러 형태의 상품을 통합해 함께 페스티벌을 진행한다"며 "제철 딸기를 보다 저렴하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외에서 제작 및 수입해 판매한 74개 차종 34만여 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 결정이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현대자동차, 기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서 제작 및 수입해 판매한 74개 차종 34만4천7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아반떼와 베뉴 총 13만283대는 무단변속기 부품 내부로 이물질이 유입돼 구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돼 오는 19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기아 K3 11만3천793대는 무단변속기 부품 내부로 이물질이 들어가 구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이날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스포티지 등 2개 차종 3천895대는 바디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주차 거리 경고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나타나 지난 14일부터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 벤츠 E200 등 24개 차종 5만6천208대는 인포테인먼트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행 중 계기판이 꺼질 가능성으로 지난 12일부터 시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포르쉐 카이엔 등 45개 차종 3만9천894대는 차량의 전자기 간섭으로 서라운드 뷰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드러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의 대(對)중국 수출을 허용하면서 그 조건으로 대중국 판매 대금의 25%를 미국 국고로 환수하는 취지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그것은 최고 사양은 아니지만 아주 좋은 수준의 칩이다. 중국은 그것을 원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원한다"며 "우리는 그 칩 판매액의 25%를 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고, 대신 미국은 그 칩들의 달러 가치 기준 25%를 가져가는 것"이라며 "아주 훌륭한 거래"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나 H200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엔비디아의 최첨단 AI칩인 '블랙웰'과 곧 출시 예정인 '루빈'을 언급하면서 "그 두 개가 최상위이지만, 이것(H200)도 아주 좋은 칩"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H200의 대(對)중국 수출을 허용한다면서 판매액의 25%가 미국에 지급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미국 상무부도 전날 H200의 중국 수출을 위한 규칙 개정 절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인공지능(AI) 챗봇 '그록'의 성적 이미지 생성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머스크가 그록이 생성한 미성년자 노출 이미지를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날 자신의 엑스 계정에 올린 글에서 "나는 그록이 생성한 미성년자 노출 이미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며 "말 그대로 제로(Literally zero)"라고 밝혔다. 이어 "분명히 그록은 스스로 이미지를 생성하지 않으며, 오직 사용자 요청에 따라 생성한다"며 "이미지 생성을 요청받을 때, 그록은 해당 국가나 주(州)의 법률을 준수하는 운영 원칙에 따라 어떤 불법적인 것도 생성하기를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록 프롬프트에 대한 악의적인 해킹으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즉시 그 버그를 수정한다"고 덧붙였다. 머스크는 자신의 글과 함께 다른 엑스 사용자가 "나는 엑스에서 단 하나의 노출 이미지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노동당 의원들은 엑스에서 그렇게 많은 아동 포르노를 보는 것이냐"고 쓴 글을 공유했다. 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국이 최근 대중(對中) 수출길이 열린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0'에 대해 통관금지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 중국 세관 당국은 최근 세관 요원들에게 H200 칩의 중국 반입을 허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면서 중국이 자국 기업들과의 회의에서도 필요하지 않은 한 해당 칩을 구매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 관계자는 "당국의 지시 내용이 워낙 엄중해 현재로서는 기본적으로 금수 조치나 마찬가지"라며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조치가 기존의 H200 칩 주문에도 적용되는지, 신규 주문에만 해당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 기술기업은 지난달 기준 개당 2만7천 달러(약 4천만원)에 달하는 H200 칩 200만 개 이상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엔비디아의 재고량 70만 개를 훨씬 초과하는 규모다. 판매가 이뤄지면 H200 칩 판매액의 25%를 받기로 한 미국 정부의 몫은 알려진 주문량만을 기준으로 해도 135억 달러(약 20조원)에 달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H200 수입 제한 움직임이 오는 4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1일(현지시간)부터 러시아와 이란, 브라질을 비롯한 75개국 국민에 대한 미국 이민 비자(immigrant visa) 발급 업무를 중단할 예정이다. 14일 연합뉴스는 폭스뉴스의 이날 보도를 인용, 국무부 문건을 입수해 국무부가 이들 국가에 주재하는 미국 영사관 직원들에게 이민비자 발급 업무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조치는 국무부가 해당 국가들의 비자 심사 절차에 대한 평가를 완료할 때까지 무기한 지속된다. 대상국에는 브라질,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집트, 나이지리아, 태국, 예멘 등도 포함됐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 보도 내용을 공유하며, 이를 사실로 확인했다. 이란이 포함된 것은 반(反)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이란의 내부 정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보조금 횡령 사건에 소말리아계 이민자들이 연루되면서 미 이민당국이 소말리아 역시 눈여겨보는 상황이다. 국토안보부는 미국에 체류 중인 소말리아인들에 대한 '임시 보호 조치'(TPS)도 중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미국에 입국하려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이 14일(현지시간)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놓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3건의 판결을 공개했는데, 이는 모두 상호관세와는 관련 없는 것들이었다. 로이터 통신도 대법원이 이날 3건의 판결을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적법성을 둘러싼 주목받는 논쟁에 대한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미 대법원은 선고를 앞두고 어떤 사안인지는 공개하지 않은 채 특정일에 선고가 예정돼 있다고만 미리 공개한다. 대법원은 애초 지난 9일에 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함에 따라 당일 관세 판결을 낼 것으로 예상됐으나 다른 1건의 판결이 나왔고, 이날도 선고가 예정됐으나 관세와는 무관한 다른 판결들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누적된 미국의 엄청난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이고 이에 따라 무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서 각국에 상호관세를 적용했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IEEPA를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으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원화가치의 급격한 약세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 여건)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미국을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지난 12일(현지시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재무부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최근 원화가치 하락에 대해 "한국의 강력한 경제 기초 여건과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외환시장에서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 분야에서의 한국의 강력한 경제 성과가 한국을 아시아에서 미국의 핵심적인 파트너로 만든다"고 재확인했다. 아울러 베선트 장관은 구 부총리와 한미간 무역 및 투자 협정을 완전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재무부는 전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 협정의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돼야 한다"면서 "이 협정이 미국과 한국의 경제 파트너십을 더욱 심화하고, 미국 산업 역량의 부흥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핵심광물 재무장관회의' 참석 차 미국을 방문해 베선트 장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14일 폐업 위기에 처했던 조각투자 스타트업 루센트블록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결과 발표를 연기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금융당국의 신중한 검토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인가 획득을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 대표의 이러한 입장은 금융위원회가 이날 정례회의에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예비인가 신청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다음에 나왔다. 미상정에 따라 토큰증권(STO) 유통을 맡게 될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최종 결론도 내려지지 않았다. 허 대표는 "재심의 및 최종 결과 발표 과정에서 추가로 요청되는 사항이 있다면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심의 과정을 통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제정 취지와 제도 도입의 본래 목적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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