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정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최종결정할 것으로 예상됐던 9일(현지시간) 관련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이 이날 중 주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앞서 예고하면서 관세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관세와 무관한 다른 사안에 대한 선고가 나오면서 관세 관련 선고는 뒤로 미뤄지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들은 전날 밤 관세 소송 패소 시 대응책을 논의하는 등 임박한 대법원 판결에 대비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형사 사건 1건에 대해 판결했고 관세 판결은 이날 중 나오지 않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법원이 오는 14일 주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이날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을 공지하면서 이르면 14일 관세 사건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어떤 사건에 대해 판결할지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관례다. 대법원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이고, 이에 따라 각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기아가 유럽 등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신형 콤팩트 전동화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더 기아 EV2'를 공개했다. 기아는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엑스포에서 열린 '2026 브뤼셀 모터쇼'에서 EV2를 세계 최초로 선보였다고 밝혔다. EV2는 도심 주행에 최적화한 크기면서도 차급을 뛰어넘는 실내 공간과 편의사양을 겸비한 6번째 전용 전기차라고 기아는 소개했다. 기아는 글로벌 B 세그먼트 전동화 SUV 시장에서 경쟁 주도권을 쥐고 전기차 대중화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EV2는 전장 4천60㎜, 전폭 1천800㎜, 전고 1천575mm의 '콤팩트' 제원을 바탕으로 기아의 디자인 철학인 '오퍼짓 유나이티드'(상반된 개념의 창의적 융합)를 적용해 견고하면서도 현대적인 SUV 이미지를 갖췄다. 전면부는 매끄러운 후드와 볼륨감을 강조한 범퍼가 강한 존재감을 낸다. 좌우 끝의 세로형 헤드램프와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이 세련된 인상을 더한다. EV2의 실내는 '피크닉 박스' 콘셉트로 간결하면서도 감성적·실용적인 공간으로 디자인했다고 기아는 소개했다. 12.3인치 클러스터·5인치 공조·12.3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일체감 있게 연결된 파노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1월 둘째 주 분양시장은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을 중심으로 비교적 차분한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월 12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4개 단지에서 총 7004가구가 공급되며,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1631가구다. 수도권에서는 과천과 성남, 남양주 등 실수요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 일정이 잡혔고, 모델하우스 오픈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곳에 그친다. ◇ 이번 주 주요 청약 단지 LH는 경기 과천시 주암동 일원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과천주암C1’을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8층, 14개동, 총 133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이번 본청약에서는 사전청약 물량을 제외한 공공분양주택 전용 84㎡ 24가구와 신혼희망타운 전용 46·55㎡ 216가구가 공급된다.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이 혼합된 공공주택 단지라는 점이 특징이다. 단지 인근에는 양재천과 청계산이 위치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며, 양재대로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접근성이 좋아 서울 및 수도권 이동이 수월하다. 차량 10분 거리에는 코스트코와 이마트 등 대형 유통시설이 있고, 주암초·중(가칭)이 2028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입찰을 앞두고 대우건설이 입찰지침을 위반한 정황이 조합의 반복된 공문과 행정기관의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9일 취재 결과, 대우건설은 시공사 선정 입찰 이전 조합원 이동 동선 인근에 ‘쉼터’를 운영했으며, 이에 대해 조합은 즉각 폐쇄를 요구하는 공문을 세 차례 발송했다. 성동구청 역시 관련 민원 접수 이후 입찰지침상 입찰무효 조항 적용 가능성이 명시된 공문을 조합에 전달했다. ◇ 입찰 전 쉼터 운영…조합, 공정성 훼손 소지 지적 조합이 대우건설에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문제의 쉼터는 시공사 선정 입찰 이전부터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간은 조합원 이동 동선과 인접한 위치에 설치됐으며, 대우건설 직원이 상주한 형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은 이 같은 운영 방식이 조합원 개별 접촉이나 사전 홍보로 오인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안의 쟁점은 조합원 접촉 자체가 아니라, 조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공식 통지한 이후에도 동일한 접촉이 이어졌다는 점이다. 조합은 첫 번째 공문에서 서울시 시공사 선정 기준과 입찰지침을 근거로, 시공사 선정 입찰 이전 개별 홍보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BS한양은 9일 경기도 파주시 감악산에서 2026년 수주목표 달성과 무사고·무재해 실현을 기원하는 새해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해 올해 경영방침을 공유하고, 수주 목표 달성을 위한 결의대회와 수주·안전 기원제를 진행했다. 회사 측은 올해 수주 목표를 3조 원으로 설정하고, 현장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경영 기조를 재확인했다. BS한양은 2026년 안전·보건 경영방침으로 ‘참여와 혁신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문화 확립’을 제시하고, 3년 연속 ‘중대산업재해 ZERO’ 달성에 도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생과 참여 기반의 안전문화 정착 ▲예방 중심 안전관리 체계 강화 ▲스마트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앞서 BS한양은 지난 6일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공공 건설공사 안전관리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BS한양 관계자는 “올해는 지속 성장과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시기”라며 “수주 확대와 함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원칙을 전사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BS한양은 지난해 도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약 1조원 규모의 신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LG전자가 지난해 89조원대 매출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매출을 경신했다. 다만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7% 가량 감소한 2조4700억원대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9일 LG전자는 연결기준 지난해 매출 89조2025억원, 영업이익 2조478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27.5%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4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23조8538억원, 영업손실 1094억원으로 각각 잠정 집계됐다. LG전자측은 지난해 실적에 대해 “매출액은 글로벌 수요 둔화 장기화에도 2년 연속 성장세를 유지한데 반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줄었다”며 “디스플레이 제품의 수요 회복 지연과 시장 내 경쟁 심화로 인한 마케팅 비용 투입 증가가 수익성에 영향을 줬다. 작년 하반기 들어서는 인력구조 선순환 차원의 희망퇴직으로 인한 비경상 비용도 인식했다. 다만 이는 중장기 관점에서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각 사업부문별 2025년 실적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LG전자는 주력사업인 생활가전은 역대 최대 매출액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전장사업도 매출액 및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글로벌 패션 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GENTLE MONSTER)가 오는 16일 새로운 컬렉션 ‘부케(Bouquet)’를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젠틀몬스터는 이날 공식 채널을 통해 ‘2026 부케(Bouquet) 컬렉션’의 출시를 알리는 티저 영상을 먼저 공개했다. 약 18초 분량의 해당 영상에는 한 마리의 작은 벌이 등장한다. 러시아 유명 작곡가 림스키코르사코프의 곡 ‘왕벌의 비행’에 맞춰 꽃들 사이를 빠르게 비행하던 작은 벌은 형형색색의 비즈 디테일이 돋보이는 아이웨어에 마침내 자리한다. 영상 마지막에는 ‘부케 컬렉션’이라는 문구가 공개되며 고객들의 기대감을 자아낸다. 젠틀몬스터는 영상에서 ‘부케’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업계에선 꽃과 식물을 특색있게 풀어낸 세련된 디자인의 컬렉션을 내놓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CJ제일제당·대상·삼양사·사조CPK 등 국내 전분당 시장 과점 업체들의 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9일 경쟁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세종시에서 열린 출입기자와의 신년 간담회에서 “민생 분야 담합 조사와 관련해 언론에 이미 보도된 설탕, 돼지고기, 밀가루 외에 전분당도 최근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서 지난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민생 밀접 분야 담합 사건에 대해 사건 처리 전담팀을 운영해 신속히 조사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위법성이 확인될 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해 12월 19일 주병기 위원장은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겠다”며 “식품 등 민생 밀접 4대 분야에서의 담합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공정 거래를 실효성 있게 억제할 수 있도록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면서 “아울러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강제조사권 도입과 같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시사했다. 전분당(澱粉糖, Starch Sugar)은 ‘전분(녹말)을 분해해서 만든 당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기업 코난테크놀로지는 9일 자사 거대언어모델(LLM)이 한국표준협회(KSA)의 'AI+' 인증을 국내 모델 처음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표준협회와 와이즈스톤이 국제 표준 기반으로 개발한 AI+ 인증은 AI 성능 중심의 기존 평가에서 벗어나 실제 운영 환경에서의 위험 관리와 윤리적 책임성 확보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코난테크놀로지는 추론 통합모델인 코난 LLM 'ENT-11'로 '스탠다드 등급' 인증을 받았다. 최정주 코난테크놀로지 인공지능연구소장 겸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이번 인증은 AI 기본법 등 향후 강화될 법적 규제와 가이드라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코난 LLM은 대법원, 경기도청,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공공기관에 도입, 구축을 완료했거나 가동을 준비 중이며 AI 에이전트 기능을 강화한 신규 LLM 신규 모델이 출시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해 11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반도체·자동차 등 수출 호조에 힘입어 큰 폭으로 늘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작년 11월 경상수지는 122억4천만달러(약 17조8천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31개월 연속 흑자 기조가 이어졌고, 흑자 규모도 추석 연휴 등으로 저조했던 직전 10월(68억1천만달러)이나 전년 같은 달(100억5천만달러)보다 컸다. 11월끼리만 비교하면 역대 가장 많다.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1천18억2천만달러)도 전년 같은 기간(866억8천만달러)을 17.5% 웃도는 최대 기록이다. 항목별로는 상품수지 흑자(133억1천만달러)가 10월(78억2천만달러)의 1.7 배에 이르렀다. 월간 기준 역대 4위 흑자 기록이고 11월끼리만 비교하면 가장 많다. 수출(601억1천만달러)은 전년 같은 달(569억9천만달러)보다 5.5% 늘었다. IT(정보기술) 품목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급증한 데다 비(非)IT 부문에서 승용차도 선전하면서 전체 수출이 2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통관 기준으로 반도체(38.7%)·승용차(10.9%)·컴퓨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입각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서 '위법' 결정이 나오면 한미 간 체결된 무역협정에 더 큰 불확실성이 예상된다는 미국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뉴스레터에서 "대법원 판결로 현재 15%인 관세가 0%로 떨어질 수 있으며, 공동 팩트시트에 열거된 협정의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차 석좌는 이어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수단을 통해 관세를 유지하려 하면 이재명 정부에 어느 정도 동맹의 안정성을 제공했던 고된 협상 끝에 체결된 협정에 더 커다란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한 대법원이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하면 이재명 정부는 국내에서 협정 파기 압박에 직면할 수 있지만, 협정에서 철수하는 것은 조선이나 핵 추진 잠수함을 포함한 협정의 다른 가치 있는 측면들까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 석좌는 미국으로선 관세가 한국의 대미 투자 3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24년 기준 중소기업 매출 총액이 2천85조원, 종사자는 792만명으로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매출이 649조원(31.1%)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매출이 638조원(30.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종사자 수로는 제조업이 193만1천명(24.4%)으로 도소매업 100만7천명(12.7%)보다 많다. 중소기업의 평균 업력은 14.3년이며 업력 분포는 '10년 이상'이 전체의 60.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영자 평균 연령은 55세로, '50세 이상'이 전체 경영자의 70.2%였고 '40대 미만'은 4.9%에 그쳤다. 연구개발비는 16조4천억원이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은 전체의 15.1% 수준이다. 연구개발비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8조5천억원(51.8%)으로 가장 많고 정보통신업이 3조4천억원(20.7%)이다. 수·위탁거래로 나눠 보면 전체의 16.7%가 수급기업이다. 수급기업의 매출 총액은 584조원이고 위탁기업과 거래를 통한 매출은 393조원, 위탁기업 의존도는 67.3%이다. 수·위탁거래 시 애로사항(복수 응답)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 납품단가 미반영'(38.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체코 원전 등 에너지 부문 대규모 수주와 유럽지역 수주 급증 등에 힘입어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9일 국토교통부는 2025년 해외건설 수주 실적이 472억7천만달러로 집계됐다면서, 2014년(660억달러) 이후 11년 만에 최대 실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5년(461억달러) 이후 처음 400억달러를 넘어선 수치로, 전년(371억1천만달러) 대비로는 약 27.4%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1965년 해외건설 첫 수주 이후 연간 수주액이 400억달러를 넘은 것은 9번째다. 앞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년간 매해 400억달러를 웃돌았다가 이후에는 한 번도 넘지 못했다. 연간 수주액은 2022년 309억8천만달러, 2023년 333억1천만달러, 2024년 371억1천만달러에 이어 4년 연속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별로는 유럽(201억6천만달러)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187억2천만달러) 수주 영향으로 전년 대비 298% 급성장하며 전체의 42.6%를 차지했다. 한국 건설업이 과거부터 강세를 보인 중동(118억8천만달러) 수주는 작년 대비 35.8% 감소했으나 최근 3년간 계속 1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세기의 이혼'으로 주목받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오늘 시작된다. 작년 10월 대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 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3개월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노 관장은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해 법정에서 의견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양측은 지난 7일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도 냈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최 회장 재산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볼지 여부다. 앞서 1·2심 판단은 크게 엇갈렸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2024년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2026년도 세계경제가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유엔이 밝혔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유엔은 이날 공개한 세계경제 현황 및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2025년(전망치 기준 2.8%) 대비 소폭 둔화하겠지만 2027년 들어서는 성장률이 2.9%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관세 충격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활동은 회복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관세 부과에 앞선 선주문과 재고축적, 견조한 소비, 통화정책 완화 및 안정적인 노동시장이 이를 뒷받침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속되는 거시경제 정책 지원이 관세 인상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무역 성장세 및 전체적인 교역활동은 단기적으로 완만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은 2026년 2.0%, 2027년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경제 성장률은 2026년 1.8%, 2027년 2.0%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2026년 1.8%, 2027년 1.9% 성장을 예상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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