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빠르게 반등하며 1,510원 선에 바짝 다가섰다. 이란이 영구적 종전을 요구하며 중재국이 주도한 '45일 휴전안'을 거부했다는 소식에 원화 강세 흐름이 반전됐다. 7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4.60원 상승한 1,509.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506.30원 대비로는 3.50원 높아졌다. 앞서 미 언론들은 45일간의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골자로 중재국들이 마련한 중재안이 미국과 이란에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달러-원은 일시적 휴전 기대감에 런던 거래에서 1,500원을 소폭 밑돌기도 했으나, 뉴욕 장으로 접어들면서 위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이 45일 휴전안을 거부하면서 전쟁의 영구적 종식을 요구하는 역제안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의 요구안에는 휴전 보장, 제재 해제, 피해 보상,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를 위한 새로운 체제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부활절 행사에서 미 동부시간 7일 오후 8시로 제시한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재확인했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신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이나 가족들의 국적 등 신상 관련 사항을 두고 검증이 진행되는 한편 통화정책 관련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 후보자는 인사청문요청안에서 본인과 배우자, 장남 명의로 보유한 재산으로 총 82억4천102만원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45억7천472만원(55.5%)이 해외 금융 자산과 부동산이었다. 신 후보자의 배우자 한모 씨는 미국 국적이며, 1996년생인 장남은 영국 국적이다. 청문회 당일 바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될지는 미지수지만, 이창용 현 한은 총재 임기가 이달 20일까지인 점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인사청문요청 사유서에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국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기준이 사실상 금융회사 수준으로 끌어올려진다. 단순 시스템 보완 수준이 아니라, 그간 방치돼 온 운영 리스크 전반을 겨냥한 구조 개편에 들어간다. 6일 금융위원회는 서울정부청사에서 가상자산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빗썸 오지급 사태’ 점검 결과와 후속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발생한 빗썸의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단순 입력 실수가 아니라, 누적된 시스템·내부통제 부실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국은 점검 결과를 두고 단순 실수 수준을 넘어선 구조적 결함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오지급 사태의 표면적 원인으로 지목된 인적 오류를 넘어 그간 거래소에 누증된 구조적·관행적 문제점도 일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 반복된 실수, 누적된 통제 부실 실제 점검에서는 거래소 전반에 걸쳐 기본적인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정황이 확인됐다. 상당수 거래소는 이용자 자산의 장부와 실제 보유량을 맞춰보는 ‘잔고대사’를 하루 단위로만 수행하고 있었고, 오류 발생 시 거래를 즉시 차단하는 ‘킬스위치(Kill Switch)’도 갖추지 못한 곳이 있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서민금융 재원이 확대되면서 정책서민금융 공급 여력과 금리 인하 기반이 동시에 강화될 전망이다. 6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국정 과제 수행을 위해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요율이 인상되는 내용이 담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요율 인상이다. 금융회사가 가계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공통 출연요율은 은행이 기존 0.06%에서 0.1%로, 비은행 금융회사가 0.03%에서 0.045%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연간 출연금 규모는 약 4348억원에서 6321억원으로 늘어나며, 증가분은 1973억원 수준이다. 확보된 재원은 정책서민금융 상품 금리 인하에 투입된다.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는 기존 15.9%에서 12.5%로 낮아진 상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 구조도 손질된다. 이번 개정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에 대해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서울보증보험 보증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가 프로야구 시즌을 맞아 KB Pay에서 경품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경품 응모 이벤트는 ‘프로야구 집관 필수템 KB Pay로 챙기세요!’ 라는 이름으로 5월 8일까지 총 3차로 나뉘어 진행된다. 행사 기간에 이벤트 응모 후 KB Pay 푸시 알림 동의를 완료한 고객을 대상으로, 회차별 2000명씩 추첨해 총 6000명에게 집에서 프로야구를 즐길 수 있는 경품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회차별 경품은 배달의민족 5만원 모바일상품권(30명), 티빙 베이직 3개월 이용권(200명), 롯데리아 핫 크리스피 치킨버거 세트(500명), CU편의점 5천원 모바일상품권(1270명) 등으로, 총 2000명에게 제공한다.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KB Pay 앱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KB국민카드는 두산베어스 구단과 협업해 팬 맞춤 혜택을 담은 ‘두산베어스 KB카드’를 선보이고 있다. 두산베어스 홈경기 티켓과 공식 굿즈 구매 시 최대 50%할인, 잠실야구장 식음료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OTT구독·편의점·배달앱 등 일상 생활 영역에서도 다양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KB국민카드는 두산베어스 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석 달 만에 한국은행의 일시 차입을 재개했다.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대규모 단기 차입이 이어지면서, 세입과 세출 간 시차를 넘어 재정 운용 방식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다. 6일 한국은행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월 한 달 동안 총 17조원을 일시 차입했다. 지난해 12월 5조원을 빌린 뒤 올해 1월 전액 상환하고 1~2월에는 추가 차입이 없었지만, 3월 들어 다시 대규모로 자금을 끌어다 쓴 것이다. 이 가운데 3조7000억원은 상환됐지만, 13조3000억원은 월말까지 남아 있었고 이에 따른 이자만 76억8000만원이 발생했다. 추경 편성을 앞둔 시점에서 단기 자금 부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정부의 한은 일시 차입은 세입과 세출 간 시차를 메우기 위한 장치다. 구조 자체는 문제로 보기 어렵지만, 규모와 빈도가 확대될 경우 재정 흐름 관리에 균열이 생겼다는 신호로 읽힌다. 개인이 필요할 때마다 한도를 당겨 쓰는 ‘마이너스 통장’과 유사한 방식이지만, 반복될수록 자금 흐름 관리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최근 흐름은 단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금융그룹이 보안역량을 자체적으로 진단하고 능동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6일 신한금융은 금융권 최초로 ‘금융보안 수준진단 프레임워크’를 주요 그룹사에 현장 적용했다고 밝혔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번 적용은 금융회사가 규제 준수 중심의 수동적 보안 관리에서 벗어나, 스스로 보안 수준을 진단하고 단계적으로 고도화하는 자율보안 체계로 전환하는 국내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금융보안 수준진단 프레임워크는 지난 2월 금융보안원이 마련한 자율보안 관리 체계다. 자율보안이란 금융당국의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현재의 보안 역량을 진단하고 목표 수준을 설정해 능동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식을 말한다. 프레임워크는 거버넌스·식별·보호·탐지·대응·복구·공급망 등 7개 분야, 45개 항목, 127개 세부 원칙으로 구성되며 금융회사가 ▲초기 ▲기반 ▲발전 ▲고도화 4단계의 성숙도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수준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간 금융회사는 금융당국의 보안 규정을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준수해왔으나, 실질적인 보안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고도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기업의 보유기술을 바탕으로 맞춤형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 기반 기술혁신정보' 기술에 대해 특허를 출원한 기술보증기금이 신용정보업 추진을 본격화한다. 6일 기보에 따르면 기술혁신정보는 국내 법인이 보유한 약 135만 건의 특허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이 보유한 특허와 연계된 기술혁신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기술이다. 기술혁신정보는 ▲ 우수기술(특허) 정보 ▲ 경쟁기업 현황 ▲ 기업규모별 특허 현황 ▲ 최신 연구·개발(R&D) 동향 ▲ 정부 R&D 사업공고 정보 등으로 구성된다. 기보는 또 기술혁신정보에 기업의 혁신성장역량을 평가한 '테크인덱스(Tech-Index)', 신용·재무·활동성 정보 등을 통합한 맞춤형 분석 보고서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보는 올해 12월 AI 기반 개방형 플랫폼인 '기술평가 통합플랫폼(K-TOP)'의 고도화에 맞춰 기술혁신정보를 본격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오는 5월 기술혁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특허의 기술분류를 알려주는 기능을 우선 공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중동 전쟁 이후 국제 유가가 상승해 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커짐에 따라 4∼6월 부과분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료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연장 대상은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로, 지난 달까지 해당 보험에 가입한 연근해 어선 1만7천159척 소유자다.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어선원보험과 선박 피해를 보상하는 어선보험이 있다. 지원 신청을 원하는 보험가입자는 오는 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보험에 처음 가입한 수협 회원조합이나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하나금융그룹은 5일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과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협업한 굿즈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이 발달장애 예술가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미술 공모전 '하나 아트버스' 수상작을 활용해 제작됐으며 스포츠 브랜드 푸마, 커피 프랜차이즈 커피빈 코리아, 문구 브랜드 모나미 등 다양한 브랜드들이 참여했다. 굿즈 전 제품은 오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서울시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1층 판매 부스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판매금 전액은 장애인 예술가를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스프링 샤인에 기부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신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명의로 총 82억410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서울 강남구 언주로 아파트를 15억900만원에, 부부 공동명의인 서울 종로구 신문로 오피스텔을 18억원에 보유 중이라고 신고했다. 신 후보자는 23억6793만원의 본인 예금과 배우자가 보유한 미국 아파트 2억8494만원 및 예금 18억5692만원 등도 신고했다. 병역은 영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귀국해 한미연합군사령부에서 복무해 1982년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영국 국적인 장남은 만 18세 이전 국적이탈 신고로 병역 의무에서 제외됐다. 신 후보자는 1959년 경북 대구 출생으로 영국 임마누엘 고등학교와 옥스퍼드대에서 철학·정치·경제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2000년까지 옥스퍼드대 경제학과에서 교수를 지낸 후 영국 중앙은행 자문역, 런던정경대 금융학과 교수, 미국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를 거쳐 미국 뉴욕연방준비은행 금융자문위원,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국제경제보좌관 등을 지냈다. 2014년부터는 국제결제은행(BIS)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양생명은 최근 이란전쟁의 직·간접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유예, 보험계약대출이자 납입유예, 보험금 신속지급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4일 동양생명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이후 중동 지역에 체류했거나 귀국한 가입자,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그리고 유류비 급등으로 경영부담을 안게 된 운수업 종사 개인사업자다. 동양생명은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가입자들을 위해 최대 3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유예 기간 중 발생한 미납 보험료는 종료 이후 분할 또는 일시 납입이 가능하다. 또 보험계약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자 납입을 유예해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 보험금 청구 시 전담 심사자를 지정함으로써 신속한 지급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가입자는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전용 이메일 또는 가까운 동양생명 지점 및 고객센터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비바리퍼블리카의 전자지급결제대행(PG) 계열사 토스페이먼츠가 국내 금융 및 정보기술(IT) 업계 최초로 '양자내성암호(PQC)'를 도입했다. 4일 토스페이먼츠에 따르면 양자내성암호는 양자컴퓨터의 압도적인 연산 능력으로도 해독할 수 없는 복잡한 수학 알고리즘 기반의 차세대 보안 암호 체계를 말한다. 토스페이먼츠는 결제 데이터가 생성되고 전달되는 전자결제서비스 접점에 양자내성암호 체계를 도입했다. 자체 데이터센터(IDC)와 클라우드(AWS) 등 인프라 환경 전반에 걸쳐 적용을 마쳤다. 가맹점과 소비자 사이의 핵심 접점인 결제창 전면에 도입한 것이 특징이이며, 이로써 사용자는 별도의 기술적 대응이나 설정 변경 없이도 최고 수준의 양자 보안 혜택을 즉시 누릴 수 있게 됐다. 크롬, 엣지,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양자내성암호를 지원하는 최신 브라우저로 토스페이먼츠 결제창에 접속하면, 서버와의 통신 과정에서 양자내성암호가 자동으로 활성화 되는 방식이다. 한편, 보안 업계에서는 양자컴퓨터 상용화 시점을 2030년대 중반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양자컴퓨터의 위협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세금융신문(tfme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반등 흐름을 보이며 1,510원을 살짝 넘어섰다. 미국의 3월 고용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다는 소식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해지며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나타냈다. 4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8.30원 하락한 1,511.4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505.20원 대비로는 6.20원 높아졌다. '성 금요일'을 맞아 주요 금융시장이 대부분 휴장하면서 거래는 한산한 편이었다. 뉴욕증시도 문을 열지 않았고, 뉴욕 채권시장은 현지시간 정오에 조기 마감했다. 달러-원은 1,500원 후반대에서 뉴욕 장에 들어선 뒤 미국의 3월 고용보고서를 소화하며 1,510원 위로 올라섰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3월 비농업부문 고용은 전월 대비 17만8천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4년 12월(+23만7천명) 이후 15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6만명 증가를 점쳤다. 이전 두 달 치가 7천명 하향된 수정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호조를 보인 셈이다. 3월 실업률은 4.3%로 전월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검찰이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의 바탕이 되는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을 약식재판에 넘겼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김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5천만원에 처해달라며 법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를 통해 재산형(벌금이나 과료, 몰수)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약식명령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공판 절차에 회부한다. 김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동곡사회복지재단 및 산하 회사 15개를 소속 법인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위는 조사에 착수한 지 2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DB 측이 늦어도 2010년부터는 김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 및 사익을 위해 재단 회사들을 활용했고, 2016년 이들 회사를 관리하는 직위까지 설치해 본격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공소시효를 2개월가량 남기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다른 사건의 수사 일정을 미루고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