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영업비밀 보호와 핵심인재 유출 방지 최근 기업의 중요한 영업비밀, 핵심인재가 유출되었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기업은 자신이 보유한 영업비밀, 노하우 등 지식재산과 함께 인력을 확보해야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데,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죽쒀서 남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기업들은 퇴사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일정기간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종업체를 설립, 운영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를 경업금지약정 혹은 전직금지약정(이하 ‘전직금지약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약정은 당장 퇴사하는 입장에서 거절하기 어려워 일단 서약서 작성 자체는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퇴사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권 등을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 단지 이러한 내용의 서약서 작성만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간 경업(전직)금지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 약정이 유효한 것인지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만약 근로자가 퇴사 후 경쟁사로 이직하였다면, 회사는 전직금지 가처분신청,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하다. 최근 학원과 강사 간,

• 임다훈 변호사
• 2024-11-13 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