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내년 상반기에 새 정부의 주거 복지 추진 방향을 발표하겠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적주택 110만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5년간 공적주택을 110만호 이상 공급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수도권 공공택지는 2026년에 2.9만호 분양, 5만호 이상 착공에 들어가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도심 유휴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도심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안전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서 "무엇보다 건설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건설 사고 사망자가 모든 산업의 40%에 달하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강도 제재를 가해 뿌리부터 달라진 건설 현장을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또 "항공은 공항 시설 개선과 관제사를 확충해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존AI연구소의 ‘세법 지식 그래프 탐색을 위한 노드 중심 광범위 탐색 에이전트(NOVA) 개발’ 논문이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지난 11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한국인공지능(AI)서비스학회(회장 이경전, 김현수)’ 창립 기념 학술대회에서 이같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한국AI서비스학회는 AI 기술의 서비스화와 산업 적용을 목표로 설립된 학회다. 이번 창립 기념 학술대회에서는 AI 기술의 혁신성과 실용성을 중심으로 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최우수 논문 1편과 우수 논문 2편이 선정됐다. 더존비즈온은 이 중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해 국내 최고 수준의 AI 기술력을 입증했다. 논문은 더존AI연구소가 개발한 법률 특화 AI 에이전트인 세법도우미의 구성 요소인 NOVA(Node Oriented Vast Agents)’에 관한 연구다. NOVA는 복잡한 세법 구조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지식 그래프로 구조화해 질문에 대한 관련 법령을 포괄적으로 수집하는 AI 에이전트다. AI가 네비게이션처럼 작동하며 정확한 결과물을 찾아내는 방식이다. 소득세법 등 각 세법의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포스코 2대 회장을 지냈던 황경노 전(前) 회장 향년 96세 나이로 12일 별세했다. 포스코그룹은 고인의 장례를 회사장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포항제철소 창립멤버이기도 한 황경노 전 회장은 초대 기획관리부장으로서 회사 경영관리 전반에 대한 기틀을 마련했다 황경노 전 회장은 1972년 상무이사 승진 후 1977년 회사를 떠나 동부산업 회장, 제철엔지니어링 회장을 역임했고 1990년 다시 포항제철 상임고문으로 복귀해 부회장을 거쳐 1992년 제2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황경노 전 회장은 포항제철 창립 초기 자금 확보를 위해 정부·국회를 수차례 설득했고 국회의 철강공업육성법 제정에도 큰 기여를 한 인물”이라면서 “그가 내세운 경영철학은 ‘최소 비용으로 최고의 회사’와 ‘선공후사’ 정신이었다. 또한 포스코의 성공을 국가경제 기여와 후배들의 발전으로 연결시키는 데 평생을 바쳤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DN솔루션즈는 지난 11일 열린 '제25회 공작기계인의 날'에서 배규호 수석부사장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가 주관하는 ‘공작기계인의 날’은 공작기계 산업의 발전을 모색하고 산업 발전에 공헌한 공작기계인의 공로를 치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배규호 부사장은 “공작기계는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같은 일상 물품부터 항공우주분야 등 첨단 산업까지 다양한 산업의 부품 등에 폭넓게 쓰인다”면서 “앞으로도 한국 제조업의 역량 향상과 기계기술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DN솔루션즈에 따르면 배규호 부사장은 다목적 머시닝센터 DNM 시리즈(4세대), 복합가공기(Multitasking Machine) DNX2100, 하이엔드 수직형 5축 가공기 DVF 시리즈(2세대) 등 베스트셀러부터 하이엔드까지 폭넓은 제품들을 개발·총괄해 한국 제조업 역량을 높이고 기계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복합가공기와 5축 가공기 등은 복잡한 곡면 가공이 필요한 항공우주 산업 분야의 터빈 부품,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는 자동차 부품과 다양한 금형, 개인 맞춤형 제작이 필수적인 인공관절 등에 꼭 필요한 제품이다. 이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이 충남 천안시 천안공장 부지 내에 ‘품질혁신센터’를 준공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품질혁신센터 준공은 글로벌 수준의 품질 경쟁력을 갖춘 체계적인 품질 경영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품질혁신센터는 지상 5개층, 연면적 약 4,820㎡ 규모로 조성됐으며, GMP기준을 반영한 시험시설 과 신규 미생물실 설치 외에도 품질 경영(QA) 및 품질 관리(QC) 등의 사무공간, 사내 카페·식당·체력단련실 등 임직원을 위한 다양한 복지 공간을 갖췄다. 특히 증가하는 품목과 강화되는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계됐다. 실험실은 운영목적에 맞춰 이화학, 기기, 미생물 시험 공간을 완벽하게 분리하고 공조 및 동선 체계를 GMP 기준에 맞춰 최적화했다. 이를 통해 데이터의 신뢰성과 완결성이 강화되고, 기존 외부 위탁시험 과정에서 발생하던 적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여 품질시험의 리드타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 제조 시설과 식당 공간을 분리하여 GMP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제거했다. 아울러 본동의 공간적 여유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생산 및 품질 인프라의 추가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했고, 천안공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집값 논의가 다시 요동치고 있다. 10·15대책 발표 이후 거래가 막히고 규제지역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시장은 이미 얼어붙었다. 하지만 집값을 좌우할 핵심 변수인 ‘세제 개편’ 방향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내년 5월 종료되는데, 정부는 연장 여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보유세 강화·양도세 조정 등 핵심 개편안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듯 조용히 묻혀 있다. 그 와중에 경실련은 대통령비서실 공직자 28명의 부동산 재산 분석을 공개했다. 내용은 단순하지만 의미는 무겁다. 대통령실 공직자 10명 중 4명(39%)이 실거주가 아닌 전세 임대 운영을 하고 있고, 서울 주택 보유 공직자 12명 중 4명은 실거주하지 않는다. 비주택 건물 보유 공직자 11명 중 7명도 임대 운영 중이다. 정책을 설계하고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핵심 참모들의 부동산 운용 방식이 ‘집을 보유해 임대수익을 얻는 구조’에 가깝다는 의미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따라 나온다. 이 구조에서 보유세 강화가, 다주택 규제가, 장기특공 축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사실 한국 부동산 정책의 ‘핵심 오류’는 반복된다. 집값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인천협회)가 12일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2025년 송년회 및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변화하는 유통 환경과 경기 침체 속에서 '연대와 실천'을 통해 업계의 체질 개선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지방국세청 최기선 부가세과장을 비롯해 하이트진로, 롯데칠성음료, 오비맥주 등 주요 제조사 임원 및 지점장, 그리고 57개 회원사 대표 등 70여 명이 참석해 주류업계의 주요 파트너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뿐만 아니라 인천지방국세청 소비세팀 구수정 팀장, 이영옥 차장도 함께 했으며, 서지훈 롯데칠성 본부장, 보해양주 최현준 본부장, 골든블루 박성근 본부장 등이 참석해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6년을 맞이하기 위한 힘을 보탰다. '생존보다 연대' 강조... 2026년 체질 개선 예고 이석홍 인천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주류 시장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솔직하게 진단했다. 이 회장은 "2025년 한 해는 예년과 달리 경기 침체 지속, 거래 질서 변화, 유통 구조의 변화 등 어려움이 우리 업계에 찾아왔다"며, "우리에게 처한 현실은 각자 생존보다는 함께 움직이는 연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신성통상 산하 SPA 브랜드 탑텐(TOPTEN10)이 강원 지역을 주제로 한 로컬 매거진 ‘탑시티(TOP CITY) 강원’을 12일 디지털 채널부터 순차 공개한다고 전했다. ‘탑시티 강원 매거진’은 이날부터 자사몰 기획전과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먼저 공개한 후 총 5000부의 지류 매거진으로 제작돼 오는 17일부터 강원 내 성인 매장 13개점 외 전국 주요 매장 17개점에서 배포할 예정이다. 탑텐측은 “이번 프로젝트는 탑텐의 핵심 가치인 ‘다양성’을 지역 스토리로 확장하는 로컬라이징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다”며 “매거진에는 강원에서 활동하는 인물들의 인터뷰를 비롯해 지역 풍경을 담은 화보, 라이프스타일 에디토리얼 등 다양한 지역 문화를 큐레이팅한 콘텐츠를 담았다.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존중하는 탑텐의 브랜드 철학과도 연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탑텐은 제주 연북점에서 첫 로컬 브랜딩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고객 및 지역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이에 두 번째 지역으로 강원을 선정했다”며 “강원은 네이버 기준 겨울 여행지 검색 상위권을 유지하는 지역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 역시 2022년 12만명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롯데그룹이 12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이웃사랑 성금 70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롯데그룹이 전달한 성금은 저소득층 생활 안정, 전 연령의 교육훈련 지원,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자립 등 복지 사각지대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은 “롯데의 사회공헌 활동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과 청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버팀목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앞서 지난 1999년부터 올해까지 27년간 총 1258억원을 기탁하며 꾸준히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022년에는 ‘희망 나눔 캠페인 1000억원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롯데그룹은 아동·청년을 지원하는 그룹 특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표 사회공헌 브랜드인 ‘mom(맘)편한’은 2017년부터 아동 놀이 환경 개선과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꿈다락, 놀이터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함께 지역아동센터 환경을 개선하는 ‘mom편한 꿈다락’은 올해 7곳을 더해 100호점을 개관했다. 100호점 개관을 기념하고자 롯데그룹은 내년 1월 롯데콘서트홀에서 ‘mom편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우리나라 수입 제품의 전반적 가격 수준(원화 환산 기준)도 3% 가까이 뛰었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11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41.82로, 10월(138.19)보다 2.6% 올랐다. 7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고, 상승률도 작년 4월(3.8%)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품목별로는 한 달 사이 농림수산품(3.4%)·광산품(2.4%)·컴퓨터전자광학기기(8.0%)·1차금속(2.9%) 등이 상승을 주도했다. 세부 품목에서는 쇠고기(+4.5%)·천연가스(+3.8%)·제트유(+8.5%)·플래시메모리(+23.4%)·알루미늄정련품(+5.1%)·초콜릿(+5.6%) 등이 큰 폭으로 올랐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국제 유가는 하락했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원화 기준 수입 물가가 전월 대비 2.6%,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두바이 유가(월평균·배럴당)는 10월 65.00달러에서 지난달 64.47달러로 0.8% 떨어졌다. 반대로 원/달러 평균 환율은 한 달 사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애플이 '포트나이트' 제작사인 에픽게임즈와의 소송에서 앱 외부 결제에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기존 법원 명령을 일부 뒤집는 데 성공했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애플이 앱스토어 외부 결제에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하급심 법원 명령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이를 수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애플은 외부 링크를 통한 구매를 허용하는 데 사용된 지식재산권에 대해 일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법원이 적정 수수료를 결정하도록 했다. 에픽게임즈는 지난 2020년 애플이 앱내 결제에 수수료 30%를 부과하는 것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송을 담당한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애플의 반독점 위반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앱 외부 결제는 허용하라고 2021년 판결했고, 이는 2심을 거쳐 지난 지난해 1월 확정됐다. 이후 애플은 앱 외부 결제는 허용했지만, 외부 결제 시에도 앱내 결제와 큰 차이가 없는 27%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이에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의도적으로 법원 명령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의 전기차 제조업체 리비안이 자체 개발한 맞춤형 인공지능(AI) 칩을 활용해 내년 초 '자율주행'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리비안은 이날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에서 첫 '자율주행·AI 데이' 행사를 열고 자체 개발한 AI 칩과 자율주행 서비스 판매 계획 등을 공개했다. 리비안은 내년에 생산을 시작하는 스포츠유틸리티차(SUV) 'R2'에 자체 설계 칩인 '리비안 자율주행 프로세서 1'을 탑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만 TSMC가 생산하는 이 칩은 리비안의 차세대 '자율주행 컴퓨트 모듈 3'을 구동한다. 이 모듈은 기존 차량에 탑재된 엔비디아 기반 시스템 대비 4배의 성능을 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RJ 스카린지 리비안 최고경영자(CEO)는 이 칩을 개발하는 데 수년간 노력을 기울였다며 "일반적으로 비용을 낮추면서 성능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이번에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차량당 수백달러의 비용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리비안은 자체 AI 칩과 모듈을 기존 차량에 탑재해 내년 초부터 자율주행을 표방하는 기능인 '오토노미(Autonomy)+'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구글의 추격을 받는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이전 버전을 내놓은 지 불과 한 달 만에 새 버전 'GPT-5.2'를 내놨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픈AI는 전문적인 지식 업무 수행에 가장 뛰어난 모델 GPT-5.2 시리즈를 이날 출시한다고 밝혔다. GPT-5.2는 이전의 즉답(Instant), 사고(Thinking) 모드에 프로 모드를 더해 모두 세 가지 모드로 구성됐다. 즉답 모드는 일상적인 업무와 학습을 위한 빠른 답변에 최적화했고, 사고 모드는 코딩이나 수학적 해결, 긴 문서 요약 등에 적합하다. 또 프로 모드는 보다 긴 작업시간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질문에 적합한 도구라고 오픈AI는 소개했다. 오픈AI는 새 버전이 추론과 코딩 능력을 강화하고 환각을 줄였으며, AI 성능을 측정하는 다양한 벤치마크에서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전문 산업 현장 44개 직종의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GDPval 평가에서 GPT-5.2 사고 모드는 70.9%, 프로 모드는 74.1%를 기록해 인간 전문가들과 대등하거나, 더 뛰어난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이전 버전인 GPT-5(38.8%)와 견줘 큰 폭의 성장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정부 산하 금융안전감독위원회(FSOC)의 규제 기조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와 일치하는 것인데, 금융기관들에 대한 규제·감독 기능에 중점을 뒀던 FSOC도 이에 부합해 전면적인 방향 전환에 나설지 주목된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CNBC의 이날 보도를 인용, 베선트 장관은 이날 자신이 의장을 맡은 FSOC 회의에서 FSOC의 기조 전환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베선트 장관은 규제 장벽과 감독을 완화하는 것이 금융 시스템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발표 예정인 베선트 장관의 서한에는 "FSOC는 미국 금융 규제 체계의 일부 요소가 과도한 부담을 주고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 금융 안정성을 훼손하는지를 검토하는 데 있어 소속 기관들과 협력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CNBC는 전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지난 2010년 출범한 FSOC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이들 기관을 집중적으로 감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왔다. FSOC는 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로스만스가 지난 9일 서울 중구구민회관에서 ‘크리스마스 든든박스’ 임직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든든박스 봉사활동’은 명절이나 연말 등 연휴에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경제적 및 정서적 지원을 전하기 위해 기획된 사회공헌활동이다. 올해는 대한사회복지회 및 BAT로스만스 임직원 등 40여명의 봉사자가 참여해, 연말연시 크리스마스를 맞아 다양한 방한용품과 식료품으로 구성된 겨울 선물 꾸러미를 제작했다. 선물 세트에는 방한 장갑, 극세사 담요 등 겨울 맞춤 방한용품, 건강기능식품, 생필품 그리고 간편식이 함께 담겼다. 완성된 300개의 든든박스는 중구청을 통해 중구 지역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 및 독거노인에게 전달됐다. BAT로스만스 관계자는 “연말은 일부 이웃에게 정서적 고립감과 생활 부담이 커지는 시기인 만큼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임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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